[개딸 與 장악 이어 반탄 野 점령, 당원 주권인가 막장인가] ....

[개딸 與 장악 이어 반탄 野 점령, 당원 주권인가 막장인가]

[與 강경파 폭주 멈추면 대통령 바라는 초당적 협력 가능할 것]

[대법원 강제 변형, 4심제 도입, 국민 위한 것 아니다]

['李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이 국회 최대급 규모라니]

 

 

 

개딸 與 장악 이어 반탄 野 점령, 당원 주권인가 막장인가

 

[양상훈 칼럼]

李 뜻 당에 잘 안먹히고 張은 대표 또 당선 자신
두 당 모두 강성 당원들에 점점 더 좌우되고 있다
이미 소수화 된 국힘은 더 소수 극단화될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9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악수하는 것을 보며 미소짓고 있다./뉴스1

 

윤석열 탄핵과 정청래 당 대표 당선, 그 이후 민주 국힘 두 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과거에 알던 그 당들이 아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때까지의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은 박정희 대통령에 뿌리를 둔 그 국힘이 아니다. 당 대표와 의원들이 아니라 당원들이 크게 바뀌었다. 그래서 일시적이 아닌 근본적 변화일 수 있다. 우리 정치의 문법과 작동 방식이 바뀐다는 얘기다.

 

김대중 대통령때까지 민주당 당원들은 호남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DJ 충성 집단’에 가까웠다. 노무현 등장 이후 이 당원들이 바뀌었다. 노사모 같은 세력들이 민주당 당원으로 대거 들어왔다. 이들은 개인이 아니라 이념이나 가치에 충성하는 성향이 컸다. 자신들 생각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의 팬덤이 되는 식이다.

 

민주당 당원이 통칭 500만명이라는데 이 중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은 130만명 정도라고 한다. 이 당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 이른바 ‘개딸’이다. 개딸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노사모로 출발했다가 다음엔 친문이 되고, 친명이 되고, 친청(정청래)이 됐다. 숫자는 많아야 10만명 안팎이라고 하는데 영향력은 과반수를 넘는다.

 

이들로 인한 민주당의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당하는’ 일들을 보면 잘 드러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사실상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밀었지만 정청래 대표에게 더블 스코어로 밀렸다. 과거 대통령 취임 초기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딸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들 성향에 더 맞는 것으로 보이는 정 대표를 택했다.

 

그 후 이 대통령은 방송법 개정, 검찰 개혁, 대야 관계, 법 왜곡죄 등에서 자신의 뜻을 100% 관철하지 못하고 정 대표를 앞세운 개딸 여론에 밀리는 듯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이 대통령이 “야당 존중”을 말한 직후 정 대표가 “야당 해산”을 말하고, 대통령은 “실용 외교”라는데 정 대표는 “통일부 지지”를 공언했다.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대통령이 정하면 당은 따른다’는 공식은 잘 통하지 않는다. 이미 이 대통령은 개딸 여론을 살피며 의식하는 것 같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지방선거 후인 8월 전당대회에서 진검 승부가 불가피하다. 이 승자가 다음 국회의원 총선 공천권을 행사한다. 정 대표가 또 이겨 대표가 되면 이 대통령은 레임덕이 불가피하다. 이 승부 역시 개딸의 향배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이 개딸의 입맛에 맞추려 한다면 앞으로 국정은 보다 강경해질 것이다.

 

국민의힘도 비슷한 변화가 진행중이다. 2021년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때 당원 30만명이 지금은 책임당원 기준으로 100만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중 25만명이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뒤에 들어온 당원이다. 국힘에선 이 25만명 중 상당수가 반탄(反탄핵), 반한동훈, 부정선거론, 윤 어게인 성향이라고 한다. 여기에 기존 당원 중 다수인 영남 출신 중에서도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의 탄핵을 거치며 당원들 구성이 점점 극단화되고 있는 것이다. 당 차원의 개혁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당원들이 이렇기 때문에 애초에 당 개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장 대표는 다시 당 대표 선거를 해도 이들 당원들만 있으면 또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장 대표의 최근 언행은 이런 당원 구조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본다.

 

2월초 NBS 조사에서 ‘한동훈 제명이 국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라는 질문에 전 국민 여론은 “부정적”이 35%, “긍정적”은 18%였다. 하지만 국힘 지지층(21%)만 대상으로 하면 “긍정적”(37%) “영향 없다”(31%)가 “부정적”(26%) 보다 많았다. 국힘 당원으로 더 좁히면 이 차이는 더 커질 것이다. 국힘 지지층은 일반 국민 여론과 멀어지고 있고 국힘 당원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 반한동훈은 몰라도 ‘윤 어게인’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는데도 국힘 당원 여론은 다르다고 한다.

 

현재 당원 구조로 볼 때 지방선거에서 국힘이 참패해도 장 대표 혹은 그와 비슷한 사람이 다시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힘 내부에서 숫자가 많고 비중이 큰 대구경북 의원들은 이런 당원과 지지자 동향에 민감하다. 이들은 다음 총선에서 다시 공천만 받으면 또 당선되기 때문에 당원과 지지자들 눈치를 보면서 장 대표 체제에 침묵으로 순응하고 있다.

 

이 대통령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알던 민주당과 국힘은 ‘재래식 유물’이 돼가고 있다. 양쪽 다 강성 당원들에 점점 더 좌우된다. 이것은 당원 주권 회복인가 정치 막장인가. 아직 우세한 민주당은 선거 승리와 당 체질 개선이 선순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열세인 국힘은 당원들 성향이 당의 선거 패배를 부르고 이 패배가 당원들을 더 소수 극단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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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경파 폭주 멈추면 대통령 바라는 초당적 협력 가능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5개월 만이다.

 

최근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입법 속도를 높여 달라’고 요구해 왔다.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자 트럼프는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행정 통합 특별법 처리도 재촉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법안, 필수 의료 강화법 등도 민주당이 꼽은 민생 법안이다. 민주당 단독 처리도 가능하지만 국힘이 협력하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 강경파는 민생 아닌 정쟁 법안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법사위는 11일 야당이 반대하고 위헌 논란도 있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처리했다. 마음에 안 드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는 “문명국의 수치”라는 내부 비판까지 나왔는데도 법사위원장은 “국민은 법 왜곡죄 처리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얼마 전 2차 특검법도 통과시켰는데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수사해 기소까지 마친 사안을 다시 뒤지겠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를 6월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이 노골적이다.

 

작년 9월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를 만나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좀 더 많이 내어달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다음 날 국회 연설에서 국힘 해산을 압박했다. 국힘이 반대한 검찰청 폐지는 폐지 날짜부터 잡았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는 국민 삶과 직결된 수사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데도 야당 목소리는 일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하자 위로는커녕 “석고대죄하라”고 조롱했다. 이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다. 초당적 협력이 되려면 민주당 강경파의 폭주부터 제동을 걸어야 한다.

 

-조선일보(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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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 변형, 4심제 도입, 국민 위한 것 아니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재판소원법’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설 연휴 이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금의 대법원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설사 여기서 유죄가 나와도 재판소원을 활용해 헌재에서 ‘사실상 4심’을 받을 수도 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은 사법 시스템의 골간을 바꾸는 중대한 일이다. 시간이 걸려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사법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대법원 의견을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법관 증원을 추진했다. 재판소원 도입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동시에 밀어붙였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이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관 12명을 한꺼번에 증원하려면 중견 판사 100여 명을 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에 파견해야 한다. 사실상 대형 지방법원 1개가 없어지는 결과다. 가뜩이나 심각한 하급심 판결 지연이 더 심해질 수 있다. 한 정권이 대법관을 이렇게 대거 바꿀 경우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당연히 사법의 권력 통제 기능이 망가진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12명 증원한 뒤 노골적으로 코드 인사를 해 독재 국가로 전락했다.

 

재판소원도 마찬가지다. 지금 대법원이 처리하는 연간 4만건의 사건 중 상당수가 헌재로 넘어간다면 국민은 ‘소송 지옥’에 빠진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신속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재판을 더 늦출 수 있는 재판소원을 도입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헌재도 사건 처리 부담으로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 2024년 헌재에 접수된 사건이 2522건인데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매년 1만2000건이 헌재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헌재가 이 사건을 감당할 수 없다.

 

사법 시스템은 나라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나라의 근간을 사회적 합의 없이 이런 식으로 강행한다면 민주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

 

-조선일보(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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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이 국회 최대급 규모라니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충북 충주시건강복지타운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12일 출범한다고 한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이 주도해 민주당 의원 162명 중 절반이 넘는 86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친이재명계 의원 대부분이 포함됐다.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간사를 둔 조직도 갖췄다. 그 규모가 실제 활동하는 민주당 의원 모임 중 최대급에 속할 것이다. 나라 안팎으로 심각한 현안이 쌓였는데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모임을 만든 것은 국민 보기 민망한 일이다.

 

이건태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됐지만 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국정이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작 기소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별도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1000만 서명운동을 제안한 의원도 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이 중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제외하고 대장동·위례·성남FC, 백현동, 대북 송금 사건 등은 1심이 진행 중이다. 1심 판결 이전에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 자체가 없던 일이 된다. 재판은 종결되고 이 대통령은 퇴임 후 재판 재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당 의원들이 법원 판결이 아니라 권력과 숫자를 이용해 정상적 사법 절차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시도다.

 

이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12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조작 기소라고 해왔다. 쌍방울 대북 송금은 “희대의 조작 사건”,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재판에서 증명하면 된다. 그러지 않고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막았다. 위례 사건은 검찰이 알아서 항소를 포기했다. 모든 국민이 거쳐야 하는 사법 절차가 대통령 앞에서 멈추고 왜곡되고 있다.

 

집권당이 곧 문 닫을 검찰을 압박해 공소 취소를 끌어낸다면 민주 법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이 대통령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설사 정권 재창출이 되더라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때 이를 중단시킨 적이 있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나서서 말렸으면 한다.

 

-조선일보(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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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 지적에 주춤했던 재판소원법 등 재추진. ‘김건희 대부분 무죄’ 등 맘에 안 드는 판결만 나오면 급발진.

 

○전직 구의원들 “김병기 아내가 ‘선거 자금 필요하다’고 해 돈 줬다.” 감히 ‘사모총장’ 상대로 거짓말할리는….

 

-팔면봉, 조선일보(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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