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닉슨, 軍을 보는 서로 다른 눈] ....

[이재명과 닉슨, 軍을 보는 서로 다른 눈]

[전방 사령관과 해군 총장 동시 부재, 정말 괜찮나]

[징역 5년 최측근 출판기념회 "민주당 의원총회 방불"] 

 

 

 

이재명과 닉슨, 軍을 보는 서로 다른 눈

 

[강천석 칼럼]

人材 씨앗 마르도록 파고 또 판 朝鮮 士禍
계엄 수사도 닮아간다

닉슨, '정치적 이익' 위해 '안보 이익' 양보 않나
대통령 감시한 軍 눈감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국방부는 13일 계엄 관여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되었다고 발표했다./뉴시스

 

국방부는 그제(12일) 지상작전사령관인 육군 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기관에 넘겼다. 어제(13일)는 해군 참모총장(대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아 민사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 모두 작년 비상계엄과 ‘연루(連累)’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루’라는 단어는 범죄 행동을 기획하거나 모의(謀議)하지는 않았지만 사건 관련자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접촉했을 경우에 흔히 쓰는 말이다. 북한이나 중국 등 독재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민주 국가 언론들은 ‘숙청(肅淸)’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정부의 내란 가담 조사 태스크포스는 110명을 수사 의뢰했다. 그중 108명이 군인이다. 징계 요청한 대상 89명 가운데 48명도 군인이다. 앞으로도 내란 전담 군 수사본부가 계속 팔 것이라고 한다. 똑똑한 사람 씨를 말렸다는 조선시대 ‘사화(士禍)’가 이랬을 것이다. 이건 현대판 ‘병화(兵禍)’다.

 

지상작전사령관은 북한 도발이 발생하면 전방 육군 20만명을 지휘해 북한군을 격퇴할 임무를 맡고 있다. 해군 참모총장 직무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정권 들어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해 현재 자리에 임명됐다. 12·3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지상작전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에 병력을 동원하지 않았으나 계엄에 가담한 부하 전화를 받고 즉시 귀대(歸隊)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던 해군 참모총장은 상관인 합참차장이 계엄사 구성을 지원하라고 하자 그 말을 휘하의 계엄과장에게 전한 혐의다.

 

대한민국은 50만명이 채 되지 않은 병력으로 수십 개 전술핵무기로 무장한 100만명이 넘는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다. 이런 나라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가운데 장교나 사병으로 군에 복무했던 대통령이 드물다. 이스라엘이라면 대통령 꿈도 꿔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린 나이로 공장에 취직했다 팔을 크게 다쳐 군에 가지 않았다. 김민석 총리는 학생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가서 군에 가지 않았다. 안규백 국방 장관은 최종 계급이 일병인 방위병 출신이다.

 

군대는 명령과 복종으로 연결된 특수 집단이다.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릴 때도 있다. 그러나 무엇이 정당한 명령이고 무엇이 부당한 명령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적(敵)이 사방에 지뢰(地雷)를 촘촘히 묻어두고 기관총을 여러 대 배치한 고지(高地)를 탈환하려면 공격하는 측이 지키는 측보다 몇 배의 전사자(戰死者)를 낸다. 이때 상관의 고지를 향한 돌격 명령은 정당한가.

 

70~80대 세대는 군대에서 총도 몇 번 쏘지 못했다. 총알값을 댈 예산이 부족해서다. 그러다 몇 개월 만에 방아쇠에 손가락을 넣으면 손이 떨려 표적을 조준하지 못했다. 대포를 다루는 포병(砲兵)은 더 그렇다. 병사는 훈련을 몇 달 안 하면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 된다. 그런데도 군대 안 간 대통령들은 걸핏하면 남북 관계를 이유로 훈련 중단 명령을 내린다. 

 

1972년 2월 미국 대통령 최초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와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저우언라이 뒤쪽이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검은 뿔테안경)이다. /뉴시스

 

닉슨 미국 대통령 시대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닉슨이 키신저 안보 보좌관을 비밀리에 중국에 보내 미·중 국교 수립을 시도할 무렵이다. 미국 군부(軍部)는 대통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중국과 소련에 ‘전략적 양보’를 하지 않나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이 무렵 백악관 가운데 가장 비밀스런 국가안보회의(NSC) 회의실에 찰스 래드포드라는 해군 일등병이 발령을 받아 들어왔다. 총명한 머리와 뛰어난 속기(速記) 능력을 가진 그는 단박에 키신저 눈에 들었고 대통령도 얼굴을 알아보는 사이가 됐다. 키신저의 중국 비밀 방문을 수행했다.

 

사실 그는 미국 군부가 대통령과 키신저를 감시하도록 보낸 군부의 스파이였다. 대통령 서랍을 뒤지고 키신저 가방 속 문서를 몰래 복사해 합참의장 토머스 무어러 대장에게 보냈다. 13개월 동안 5000건의 문건을 보냈다. 그의 절도 행각은 백악관이 비밀 누설 방지를 위해 도청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들통이 났다.

 

백악관은 군부의 대통령 감시가 ‘침묵의 쿠데타(Silent Coup)’이자 반역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키신저는 합참의장 즉각 체포를 주장했다. 닉슨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해군 일등병은 오레곤 주의 수송부대로, NSC 안에서 일등병의 뒤를 봐주던 해군 제독은 한적한 곳으로 내보냈다. 무어러 대장에겐 사람을 보내 백악관이 사건을 적발했다고 통고(通告)했다. 무어러는 해임하지 않고 임기를 마치도록 했다.

 

닉슨은 핵심 참모들에게 ‘군의 명예를 지켜줘야 하고 대통령과 군부 사이의 헌법적 화근(禍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며칠 전 뉴욕타임스는 닉슨이 사건의 전말을 증언한 7페이지 증언록은 지금도 비밀이 해제되지 않은 채 봉투 속에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한 번 읽어봤으면 한다.

 

-강천석 고문, 조선일보(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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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사령관과 해군 총장 동시 부재, 정말 괜찮나 

 

이재명 대통령,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삼정검 수치 수여/뉴시스

 

국방부가 13일 해군참모총장을 “내란 관련 의혹이 식별됐다”며 돌연 직무 배제했다. 전날 지상작전사령관을 수사 의뢰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가 승진시킨 4성 장군 두 명을 ‘내란 혐의’로 잇따라 중징계했다. 현역 육·해군 대장의 연속 낙마는 창군 이래 전례를 찾기 어렵다.

 

국방부는 이날 “해군 총장이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있으면서 합참차장의 계엄사 구성 지원을 요청받고 아래 있는 계엄과장에게 지원하라고 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전군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명령 불응 시 항명죄에 해당한다”며 합참의 계엄사 지원을 지시했다. 명령 복종을 절대 규율로 아는 군인이 영문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명령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나. 이 논리라면 당시 합참 근무자 전원이 ‘내란 연루자’가 될 수 있다.

 

해군 총장은 해군 유일의 4성 장군이다. 지금 해군은 서해에서 북·중 공세를 막고 있다. 중국은 서해를 자기 바다로 만들려고 백령도 코앞까지 군함을 보내고, 북한은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수시로 도발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3대 세습 과정에서 벌어졌는데 지금은 4대 세습이 시작됐다. ‘화약고’ 위험이 가장 큰 서해를 지키는 핵심 전력이 해군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도 해군 사안이다. 그런 해군 총책임자를 계엄 1년이 지나서 ‘내란 연루’라며 직무 배제했다.

 

지상작전사령관은 휴전선 최전방 방위를 총괄하는 자리다. 육군 병력의 70~80%와 기계화 군단 등 핵심 전력을 지휘한다. 전쟁이 나면 북한군을 직접 맞아 싸우며 한미연합사령부를 구성해 지상전을 주도해야 한다. 지작사령관이 ‘지상군 총사령관’이나 마찬가지다. 북한군 주력 대부분이 휴전선에 몰려있는데 이 지작사령관도 취임 5개월 만에 ‘내란’ 수사 대상이 됐다.

 

한국군 4성 장군은 7명뿐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 9월 7명 전원을 교체하더니 그중 2명을 이틀 새 직무 배제했다. 군에서 계급은 단순한 직급이 아니다. 계급마다 역할과 책임이 다르고 계급에 맞는 능력과 시야는 단기간에 생기지 않는다. 내란에 가담한 장성들은 특검에 의해 다 기소됐는데도 지엽적인 문제를 이유로 최고지휘관들을 무력화시켜선 안된다. 계엄 관련 군 처벌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 이제는 군 대비태세를 우선할 때다.

 

-조선일보(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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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최측근 출판기념회 "민주당 의원총회 방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대통령의 쓸모‘ 출판 기념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참석자들과 함께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남강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2일 징역형 보석 중에 출판 기념회를 열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현역 의원만 50명 넘게 모였다고 한다. 김 전 부원장이 “민주당 의원총회를 방불케 한다”고 인사말을 했을 정도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도 없는 사람이 그것도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개인 행사를 열고, 여기에 국회의장을 비롯해 집권당 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제 분신과 같다”고 한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행사장에선 ‘김용 무죄’ 구호가 나오고 참석자들은 그를 ‘정치 탄압 피해자’라고 했다. 우 의장은 “김 전 부원장이 꿋꿋이 버텼다”며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제정신이라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이라고 했고, 한 원내대표는 “설이 끝나면 검찰 개혁, 법원 개혁을 확실히 해서 우리 김 전 부원장이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김용”이라고 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은 “아무리 짚어봐도 무죄”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민간 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유동규 씨 등 관련 인물이 이 사실을 인정했고, ‘자금 전달책’ 역할을 한 사람이 돈 전달 시기와 액수를 적어 놓은 자필 메모도 나왔다. 이 때문에 1·2심 다 유죄가 인정되고 법정 구속됐다. 그의 유죄가 확정되면 다음 수사 대상은 불법 자금의 최종 수혜자인 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은 정권 교체 직후인 작년 8월 보석으로 풀려나더니,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자숙하기는커녕 구치소 밖에서 여당 의원이 대규모로 모인 가운데 출판 기념회까지 연 것이다.

 

보석 중인 피고인은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법치가 제대로 지켜지는 나라라면 김 전 부원장 같은 행동은 보석 취소 사유가 되고 재수감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김 전 부원장은 앞으로도 ‘전자 발찌’를 찬 상태로 전국을 돌며 출판 기념회를 열겠다고 한다. 6·3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설도 나온다. 지금 법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조선일보(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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