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힘은 尹에서 벗어나고 민주당은 헌법 지키길] ....

[이제 국힘은 尹에서 벗어나고 민주당은 헌법 지키길]

[“12·3은 내란” 세 재판부의 일치된 판결…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張 대표, 지금이라도 ‘尹 어게인’과 절연 분명히 밝히라]

 

 

 

이제 국힘은 尹에서 벗어나고 민주당은 헌법 지키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는 19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하는 등 주요 관련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을 사건의 핵심으로 판단하면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내란죄의 또 다른 요건인 ‘폭동’에 대해선 “국회 봉쇄 등은 그 자체로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이라고 판시했다.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 행위”라며 반발했다.

 

법원은 계엄 선포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을 투입한 것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 판단했다. 헌정 질서 훼손은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시도만으로도 중범죄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은 물론 여야 모두에 헌법의 엄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망동으로 정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 심지어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를 맹신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다. 노골적으로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인사들에게 당의 안방을 내줬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을 계속 징계하고 있다.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당명을 바꿔 변화를 보여준다고 한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 이후 보수 정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상식 밖 인물은 없었다. 보수 정도에서 완전히 이탈해 치명적 오점을 남겼다. 국민의힘에 상식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면 이제는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단절하고 보수 정도로 돌아가 국민 신뢰를 다시 얻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정치 균형을 되찾고 정상적인 민주 정치가 이뤄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덕분으로 정권을 잡게 된 민주당은 헌정 질서 회복을 국정 1순위로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내란재판부법을 만들고, 이제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법 왜곡죄까지 추진하고 있다. 모두 심각한 위헌 논란을 안고 있다. 헌법을 지킨다면서 헌법을 훼손하는 이런 모순적인 행태도 이제 끝나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443일 동안 우리는 큰 대가를 치렀다. 대통령 1명의 망상에서 시작된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국민과 군, 공무원이 고통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는 이런 과거를 끝내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권력을 잡았다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중단돼야 한다. 이날 판결로 분열과 갈등을 매듭짓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조선일보(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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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은 내란” 세 재판부의 일치된 판결…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등이 군대를 국회에 보낸 목적은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해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공고, 국회 봉쇄 행위, 정치인 체포조 편성 운영 등은 그 자체로 폭동 행위”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회를 공격하다가 반역죄로 사형을 당한 영국 찰스 1세 국왕의 사례까지 들어가며 반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 이어 이번 재판부도 ‘12·3은 내란’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심 판결이지만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에 대해 모두 일치된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2심과 3심에 가더라도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일시적 계엄’ ‘경고성 계엄’ ‘빈총 계엄’ 등 윤 전 대통령이 최후변론 등에서 밝힌 핵심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을 투입하면서 언제 군을 철수시킬지에 대한 계획을 세운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시키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겨냥한 체포조 운영이 실제 이뤄졌고 윤 전 대통령 또한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실패 이후 보여준 언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인해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12·3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은 내란 사건과 관련된 3개 재판부의 일치된 판단이다. 더구나 이번 재판부도 지적한 것처럼 군과 경찰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유형무형의 피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망상’에서 깨어나는 것만이 엄청난 죗값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다.

 

-동아일보(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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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에 무기징역 선고하며 “왕도 의회 공격하면 반란죄.” 거야에 막혀도 대통령의 비정상적 폭발은 유죄란 뜻.

 

○전방 부대 하사 부족 심각, 보직률 38% 군단도… 별들은 ‘계엄’ 여파에 날아가고, 위아래에 구멍 숭숭.

 

-팔면봉, 조선일보(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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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대표, 지금이라도 ‘尹 어게인’과 절연 분명히 밝히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02.19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1심 판결을 내놓은 데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세력과 선을 긋겠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 이후 1년 2개월이 넘도록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한 적이 없다. 이날 1심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수단으로 쓰려 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과 국정의 책임을 함께 졌던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이 우리 민주주의에 미친 해악을 국민 앞에 조목조목 밝히고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상식적인 도리다. 다시는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은 물론 그를 추종하는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겠다고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장 대표가 6월 선거를 앞두고 아무리 변화와 쇄신을 주장해 봐야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날 선고 이후 당내에선 ‘절윤(絶尹)’을 공식화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전날 ‘절연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 전환’이라는 모호한 주장을 되풀이한 장 대표는 끝내 침묵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채 변죽만 울리면서 어떻게 당의 노선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국민의힘에 등을 돌린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얻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설 연휴 기간 나온 지상파 3사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40%대를 지킨 더불어민주당의 절반 수준인 20%대 초반에 머물렀다.

 

장 대표는 20일엔 윤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장 대표는 더 이상 윤 어게인 세력의 눈치를 보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미뤄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초유의 친위 쿠데타를 자행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보여야 할 책임 있는 태도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윤 전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윤 어게인 세력에 둘러싸여서는 장 대표가 강조하는 ‘외연 확장’도 ‘유능한 보수정당으로의 변화’도 요원할 뿐이다.

-동아일보(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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