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日은 對中 훈련, 韓은 항의, 한반도 풍랑 예고편인가] ....

[주한미군·日은 對中 훈련, 韓은 항의, 한반도 풍랑 예고편인가]

[서해 상공 美中 전투기 대치… 주한미군 역할 변경 예고인가]

[전방 부대 하사도 절반이 비어, 軍 기둥 무너진다]

 

 

 

주한미군·日은 對中 훈련, 韓은 항의, 한반도 풍랑 예고편인가 

 

지난 4일 오전 부산항 8부두에서 한국에 순환 배치되는 미2사단 제2스트라이커 여단의 장갑차 등 군수물자가 미 선박에서 내리고 있다. 이 부대는 이달 임무를 마치고 떠나는 미4사단 제1스트라이커 여단을 대체해 9개월 동안 한국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김동환 기자

 

주한미군이 18~19일 서해 공해상에서 F-16 전투기 수십대와 전략 폭격기, 정찰기 등을 동원한 대규모 공군 훈련을 했다. 중국 공군이 대응 출격하면서 미·중 전투기가 서해상에서 대치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미·일 공군은 서해 남쪽 동중국해에서 미 전략 폭격기 4대와 항공자위대 전투기 11대를 투입해 훈련을 했다. 미국은 이 대규모 훈련을 계획하면서 한국도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불참했고 미국은 우리에게 구체적 훈련 내용과 지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일본과만 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주한미군 서해 훈련은 미국이 강조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이다. 북한 도발 억제는 한국군이 맡고,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요즘 주한미군이 쓰는 위아래가 뒤집힌 지도엔 대만까지 거리가 표기돼 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주한미군이 대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 총리는 중국 위협에 맞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선거에서 압승했다. 일본은 미 공군과의 훈련에 대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미·일 공군 훈련에 출격한 B-52 전략 폭격기는 주한미군의 서해 훈련에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사실상 연계 훈련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은 서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무단 침범하지만 우리 공군은 중국을 의식해 서해에선 장거리 훈련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주한미군이 서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시작했다. 미국은 서해 훈련을 하면서 우리에게 훈련 사실만 통보하고 규모·목적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이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가 아니라 계속 북한 대응에만 국한하기를 원한다. 때문에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일상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 장소가 서해와 그 바로 남쪽의 동중국해인데 정작 우리는 내용을 모르는 일도 자주 벌어질 수 있다.

 

우리가 주변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에게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은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앞으로 전시작전권까지 전환되면 주한미군의 대중국 역할은 점점 강화된다. 미·일의 군사 밀착도 더 공고해진다. 주한미군이 서해 중국 방공식별구역 앞까지 날아갔는데도 우리가 몰랐고 미국에 항의했다는 것은 앞으로 한반도에 닥칠 변화와 풍랑의 예고편일 수 있다.

 

-조선일보(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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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차 당대회 개막, 5년 전 ‘대남 단절’로 간 김정은의 이번 선택은? 북한에 일방적 구애한 보람 있으려나.

 

○트럼프, “이란 核포기하라” 최후통첩하며 중동에 전략자산 집결시켜. 작년보다 훨씬 큰 ‘망치’ 각오하라는 것.

 

-팔면봉, 조선일보(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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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상공 美中 전투기 대치… 주한미군 역할 변경 예고인가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오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5.11.3 ⓒ 뉴스1

 

18, 19일 서해 상공에서 미국과 중국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평택 오산기지에서 순차 출격한 미 공군 F-16 여러 대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차디즈) 인근까지 접근했다가 복귀하는 훈련을 반복하자 중국군이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킨 것이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양국 전투기 사이에선 팽팽한 긴장이 한동안 이어졌다고 한다.

미 공군이 서해상 차디즈 인근에서 한국 공군 없이 대규모 독자 훈련을 실시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주한미군은 전례에 따라 한국 측에 전투기 출격 계획을 통보했지만 구체적인 훈련 목적과 내용 등은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군 안팎에선 이번 훈련을 두고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억지’에서 ‘대중국 견제’로 이동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과 지난달 공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북한의 재래식 전력 억지는 한국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더 집중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대중국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인도태평양사령부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지난달 “주한미군을 한반도에만 묶어둘 수 없다”며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다.

 

이번 서해 출격이 대중국 견제 강화 조치의 일환이라면 앞으로도 유사한 훈련이 반복될 수 있다. 우리 군 당국이 이번 훈련에 대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만약 동·남중국해처럼 서해에서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한국이 우발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미 전투기가 발진한 국내 기지가 잠재적 표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훈련의 성격을 한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사전 협의와 정보 공유 강화를 약속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진행 중인 ‘동맹 현대화’ 협의를 통해 국민 불안을 없애야 한다. 동맹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우리에게 전략적 불확실성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동아일보(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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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부대 하사도 절반이 비어, 軍 기둥 무너진다 

 

육군 전방 군단 하사 보직 충원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수도권을 방어하는 1군단 하사 충원율은 38%까지 떨어졌다. 기갑 전력은 이를 운용할 부사관이 없어 훈련을 하려면 다른 부대에서 인원을 빌려 와야 할 지경이다.

 

부사관은 군의 실질적인 기둥이다. 병사 복무 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하고, 장교들은 부대 이동이 잦다. 부사관이 한 부대에 오래 근무하며 부대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주요 무기 운용도 부사관이 한다. 전시에 실제로 싸울 전력이다. 그런데 이들 부사관이 전역은 많이 하고 새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 10년 이상 근속한 부사관 중 전역한 사람도 2020년 4143명에서 2024년 5885명으로 42% 늘었다고 한다.

 

부사관 모집이 어려운 건 열악한 처우 때문이다. 정치권이 표가 많은 병사들 월급만 올리는 사이 하사 월급이 병장보다 못한 수준이 됐다. 수당이 있지만 경찰·소방관에 턱없이 못 미치다 올해가 돼서야 인상했다. 병사 수가 급감하면서 하사 업무는 더 늘어났다고 한다. 잡무가 많고 임무 강도와 책임은 병사와 비교할 수 없는데 비슷한 대접을 받으니 부사관을 할 이유가 없다.

 

국방부는 신입 하사가 부족해도 중사·상사가 일을 나눠 하기 때문에 전력 구멍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애초에 필요 없는 하사 보직이 이렇게 많았다는 뜻인가. 거짓 해명일 가능성이 높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29년까지 하사 연봉을 4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사·상사 월급 인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번엔 하사 월급이 중사·상사와 비슷해지는 일이 생긴다. 그때그때 상황만 모면하는 정책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조선일보(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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