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하메네이 제거… 세계를 뒤흔든 난폭한 ‘힘의 시대’] ....

 

 

[美, 이란 하메네이 제거… 세계를 뒤흔든 난폭한 ‘힘의 시대’]

[이란式 해법 어렵게 됐지만 北 비핵화 포기는 안 돼]

["미국은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된다"]

[원유 70% 중동에 의존하는 韓… 우회 공급처 확보 급하다]

 

 

 

美, 이란 하메네이 제거… 세계를 뒤흔든 난폭한 ‘힘의 시대’ 

28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진행된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 작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존 랫클리프 CIA 국장(왼쪽),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AP 뉴시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군사작전으로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신정국가 이란을 37년간 사실상 통치해 온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은 40일간의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임시지도자 3인의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메네이의 사망 뒤에도 이란 전역을 향한 폭격을 가하고 있고, 이에 맞서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기지에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새해 벽두에 단행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압송에 이은 하메네이 제거 작전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압도적 군사력을 어떤 거리낌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노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게 국제법은 필요 없다”고 공언한 대로 이번에도 국제법과 규범, 국내적 절차마저 무시했다. 나아가 협상과 공습 사이에서 예측불허의 변덕으로 일관하면서 스스로 제시한 10∼15일의 시한이 지나기도 전에 폭격을 단행했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 세계 정세는 시계 제로의 불확실성에 빠졌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인들을 향해 “나라를 되찾을 가장 위대한 기회”라고 ‘봉기’를 종용하며 정권 교체를 이란 내부의 몫으로 돌렸다. 하지만 이란 내 대안세력의 부재로 그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작전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향후 미군의 개입 수준과 범위에 따라 또 하나의 출구 없는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처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난폭한 무력의 시대는 한반도 정세도 거세게 흔들고 있다. 세계는 베네수엘라와 이란 그다음 차례는 어디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도 그 공포심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당장은 더욱 완강하게 핵 포기를 거부하겠지만 그런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미는 대화의 손짓을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힘의 시대는 우리에게도 큰 과제다. 약육강식의 각자도생 시대일수록 자강과 동맹은 더욱 중요하다. 대비 태세에 소홀함이 없도록 국방력을 다지는 한편 유일한 동맹 미국과의 동행 길에 어긋남이 없도록 면밀히 조율해야 한다. 나아가 ‘페이스메이커’라지만 자칫 구경꾼 신세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실용 전략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동아일보(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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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式 해법 어렵게 됐지만 北 비핵화 포기는 안 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불타는 이란 수도 테헤란./연합뉴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이 사망했다. 이란을 37년 통치한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는 반미·반이스라엘을 내세워 핵 보유를 추진해온 핵심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작년 6월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한 데 이어 핵개발을 고집하던 최고지도자까지 제거했다.

 

이란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핵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당시 하메네이는 “이란의 친구는 없다”며 핵개발에 집착했다. 2002년 비밀 핵시설이 적발됐다. 이스라엘은 핵과학자 암살과 핵시설 파괴 공작 등으로 이란 핵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미국도 핵 가진 반미 국가의 등장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

 

미국 등 서방은 2015년 이란과 핵 합의를 했다.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고 사찰을 수용하면 경제 제재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란은 무기급에 근접한 60%까지 농축한 우라늄 300㎏을 비축하는 데 이르렀다고 한다. 미국은 무기급 우라늄을 내놓고 핵시설도 해체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란은 거부했다. 그러자 핵시설과 최고지도자를 폭격해 핵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이란과 북한은 파키스탄의 핵 기술을 넘겨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2002년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드러났을 당시, 북한도 핵 합의를 깨고 비밀리에 농축을 하고 있었다. 미국이 이를 한국에 알렸지만 당시 민주당 정권은 미국의 ‘과장’으로 여겼다. 이스라엘과 반대로 한국 정부는 대북 지원을 늘리며 북한의 ‘선의’를 기대했다. 그 결과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이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1500㎞ 이상 떨어져 있지만 남북은 군사분계선을 맞대고 있다. 북한군 100만명 병력과 화력 대부분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집중돼 있다. 30여 년 전 미국이 영변 핵시설 공습을 검토했다가 한국 반대로 취소한 것도 북 반격에 따른 피해 우려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금 북은 핵탄두 수십 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 탑재가 가능한 방사포 50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 전역이 사정권이다. 공습은 더 어려워졌다.

 

북핵을 이란 방식으로 없애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고 우리가 북핵을 인정하는 순간 대북 제재를 유지할 수 없다. 북이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 되면 그 위협은 지금과 차원이 다를 것이다. 미국은 핵 우산 제공을 주저하고, 북은 재래식 도발의 문턱까지 낮출 수 있다. 어려워도 북핵 폐기를 포기해선 안 된다.

 

-조선일보(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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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전쟁학 수업을 들을 때, 교수는 강대국이 상대적 약소국을 공격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되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한 이야기였지만, 세계 무대에서 냉혹한 힘의 논리를 표현한 것이었다.

 

미국은 지난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습해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37년간 이란을 철권 통치해 온 독재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반정부 시위대를 학살한 하메네이 정권을 “응징하겠다”던 미국의 경고가 한 달 반 만에 실현된 것이다.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일부 내려놓았다고 해도 세계 최강국이라는 사실은 그대로다. ’1000조(兆)국’ 별명에 걸맞게 국방비는 세계 1위이고, 달러는 기축통화다. 한국 등 동맹국들은 글로벌 금융·산업의 중심인 이 나라에 안보도 의존한다. 그런 미국 대통령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있다. 행정명령과 무역확장법 같은 법적 장치들이 그를 비호하고, 이란 공습처럼 의회 승인 전에도 군사 작전을 실행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휘두르던 ‘관세’라는 무기가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초강대국인 미국은 그럴 수 있고, 그 나라 대통령은 그래도 되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는 “대법 결정으로 기존 합의를 번복하면 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군사적 공격이나 관세는 눈에 보이는 쉬운 수단일 뿐이다. 핵심은 국력이다. 달러 패권, 기술 통제, 동맹 네트워크도 정의나 명분과는 별개로 협상 테이블에서 강대국이 쓸 수 있는 무기다.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이 힘을 사용할 의지를 가진 미국 대통령은 또 나올 것이다.

 

이 역학을 재빨리 읽은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노골적으로 미국과의 결속을 강조했다. 관세 위법 판결에도 5500억달러(약 796조원)의 대미 투자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유는 자명하다. 다카이치가 이끄는 자민당은 ‘평화 헌법’을 고치길 원하고, 핵 무장도 거론된다. 2차 대전 승전국인 미국의 협조가 절실한 것이다.

 

한국은 전장의 어디에 서 있나. 이재명 대통령은 1월 초 중국 베이징으로 날아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시 주석에게 선물받은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장면은 양국 밀착의 상징이 됐다. 그러나 대미 투자와 협력에는 계획이 미미해 트럼프로부터 관세를 더 올리겠다는 위협을 받는다.

 

트럼프는 지나간다. 관세도 일시적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힘은 지속된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상도 변하지 않는다. 초강대국이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된다”고 판단하는 순간,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의 ‘실리적 외교’ 명분은 쉽게 무력해진다. 미·중 사이 줄타기는 외교 기술이지만, 때론 동맹 간 신뢰 위기를 부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김수경 기자, 조선일보(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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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70% 중동에 의존하는 韓… 우회 공급처 확보 급하다 

 

2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폭발음이 들린 이후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날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테헤란=AP 뉴시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고 선박 통행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폭 55km의 좁은 해로지만 세계 원유 수송량의 27%가 지나는 요충지다. 유조선이 페르시아만에 진입할 때 이란 영해를 통과해야 하므로 군사적 봉쇄에 취약하다.

한국은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LNG)의 2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이 중 95%가 호르무즈해협을 거친다.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급소인 호르무즈해협이 막히면 한국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과거 중동 긴장이 고조됐을 때는 유조선 등이 미국 영국 등 연합 함대의 호송을 받으며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했다. 이번에는 이런 국제 공조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해운사들은 피격이나 나포 위험을 피하려고 회항을 하거나 내륙 송유관과 오만의 항구를 통해 호르무즈해협을 우회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해상운임이 최대 50∼80% 오르고 운송 기간도 3∼5일 늘어날 수 있다. 보험료도 최대 7배까지 할증돼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제유가는 이미 올해 들어 약 20% 상승했다. JP모건 등은 호르무즈해협이 전면 봉쇄되고 군사적 충돌이 확산하면 현재 배럴당 70달러 수준인 국제유가가 120∼13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유가 상승은 2∼3주 뒤에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에 반영된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상승하면 세계 평균 물가 상승률을 0.6∼0.7%포인트 끌어올린다는 분석도 있다. 역대 최고 실적을 내는 수출과 국내 증시, 겨우 안정을 찾은 원-달러 환율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경남 거제, 전남 여수 등에 민관이 7개월분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고 LNG 재고도 충분해 단기 충격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호르무즈해협 등 위험 지역을 우회하는 원유 수입처를 확보하고 에너지 공급망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3일 국내 증시가 개장하면 파장이 우려된다. 이란 보복과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 위험 회피 성향이 커지고 달러 강세가 나타나며 주식 매도세가 강해질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동아일보(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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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습으로 이란 하메네이 제거. 이란·이라크·북한 ‘3대 惡의 축’ 중 남은 한 곳 지도자 밤잠 설칠 듯.

 

○이 대통령 3·1절 맞아 ‘북미 대화 위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 강조. 核 가진 김정은은 그마저도 필요없다는데….

 

-팔면봉, 조선일보(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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