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봉쇄 규탄' 성명에 참여한 한국] .... [ .. 김정은의 여유]

['호르무즈 봉쇄 규탄' 성명에 뒤늦게 참여한 한국]

[美, 日부터 파병 압박… 韓 안보-투자 패키지 대책 마련해야]

[불타는 이란, 김정은의 여유]

 

 

 

'호르무즈 봉쇄 규탄' 성명에 뒤늦게 참여한 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시작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이 참여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성명에 한국이 뒤늦게 참여를 결정했다. 성명에는 군함 파견 같은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호르무즈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군함 파견을 요구했던 5국 중 영국, 프랑스, 일본은 처음부터 성명에 참여했지만 한국은 당초 성명에 불참했었다. 그러다 20일 밤에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성명 참여를 밝혔다. 정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당초 동참 요청이 있었지만 참여를 미루다 뒤늦게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파병 요구에 영국, 프랑스, 독일은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2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이들은 호르무즈 봉쇄 규탄 7국 성명을 냈다. 다카이치는 트럼프 앞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며 미국과의 연대 역시 잊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은 적극적 역할을 하려 한다”며 유럽 동맹국들과 달리 직접적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지형상의 불리로 미 해군조차 제한적 작전을 할 정도로 위험한 수역이다. 파병 요청을 받은 국가들은 작전의 위험성과 향후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선뜻 움직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도 같은 사정이다.

 

규탄 성명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7국 중 호르무즈에 직접적 이해가 걸린 나라는 일본이다. 유럽 국가들은 일본처럼 호르무즈 의존도가 높지는 않다. 일본과 거의 같은 정도로 호르무즈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원유 수입의 60% 이상이 호르무즈를 거친다. LNG도 상당량이다. 트럼프는 “호르무즈의 안보는 호르무즈 에너지 교역에 의지하는 국가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명백히 한국과 일본을 지목한 것이다.

 

7국 성명에 한국만 불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뒤늦게 참여를 결정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미국을 포함한 자유 국가들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성명의 지각 참여에 드러나는 것처럼 정부가 중동의 향후 정세를 염려하는 것만큼 트럼프와 미국의 동향을 감안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란 전쟁은 트럼프와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동맹국에 알리지도 않았다. 그래 놓고 일이 안 풀리자 동맹국들을 끌어들이려 한다. 세계 여론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좋을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 안보와 외교, 경제에 영원한 상수(常數)다. 당장 관세 문제와 막대한 대미 투자 문제가 걸려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주한미군 유연성 문제, 대중국 전략 문제도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해야 할 과제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기여 방안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뒤늦은 호르무즈 규탄 성명 참여에 어떤 사정과 판단이 있었는지, 현재 미국과 소통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선후와 경중을 잘 가리는 외교 지혜를 발휘할 때다.

 

-조선일보(26-03-21)-

______________

 

 

美, 日부터 파병 압박… 韓 안보-투자 패키지 대책 마련해야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출처 다카이치 X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동맹국 정상 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처음으로 만나 파병을 다시 압박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지만, 군함 파견은 확답하지 않았다. 취재진을 만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법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와 할 수 없는 조치에 대해 상세하고 철저하게 설명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전쟁에서 무력행사를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을 이유로 유럽 국가들처럼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이다. 대신 법 테두리에서 과거처럼 조사 연구 목적의 자위대 함정을 파견하거나 긴장 완화 이후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등에 나설 가능성은 열어뒀다. 여기에다 일본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730억 달러(약 109조 원) 규모의 2차 대미 투자 보따리도 내놨다. 안보 협력과 투자로 미국을 설득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우리 군의 현실적 능력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는 기뢰 대응 기능이 없고, 해군이 보유한 기뢰 제거용 소해함은 소형이어서 원양 작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하는 우리 상선의 통항 안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전쟁 중 파병이 아닌 방식으로 해협의 안전한 항행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미국과 소통해야 한다. 파병 요청을 받은 일본 영국 프랑스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 공조의 발을 맞추는 일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등과 함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일본이 2차 대미 투자까지 확정한 상황에서 한국은 이제 대미투자특별법을 마련했다. 미국과 협의를 통해 에너지 협력과 원전, 조선업 등 양국에 도움이 되는 1호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미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우리 국익의 마지노선을 지킬 안보·경제 종합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동아일보(26-03-21)-

______________

 

 

○트럼프 얼굴 새긴 건국 250주년 금화 승인에 野 “민주국가 맞냐” “왕이냐” 비판. 이정도로 뭘 새삼스럽게.

 

-팔면봉, 조선일보(26-03-21)-

______________

 

 

불타는 이란, 김정은의 여유

 

[특파원 리포트] 

 

이란 전쟁 개전 2일차인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랜드마크인 부르즈알아랍에 이란이 발사한 드론 파편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 오른쪽은 같은 날 황해북도의 한 시멘트 공장을 방문해 담배를 피우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소셜미디어 조선중앙TV 연합뉴스

 

지난 17일 이스라엘의 참수 작전으로 사망한 이란의 ‘2인자’ 알리 라리자니(68)는 철학자였다. 테헤란대에서 서양 철학과 칸트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아 철학 교수로 재직했다. 2024년엔 ‘통치에서의 이성과 평온’이라는 철학서도 냈다. 칸트는 “세상 모든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인간이 도덕적 삶을 실천하려면 신(神)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했고, 심지어 ‘영구 평화론’까지 설파한 철학자다. 그런 칸트를 공부한 박사가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하고, 주변 국가에 대한 군사 보복을 주도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앞서 개전 공습으로 폭사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도 본업은 이슬람 신학자이지만 한때 레프 톨스토이나 빅토르 위고 등에 매료됐던 문학도였다. 이란의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행사하는 최고지도자직은 플라톤이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라고 주장한 ‘철학자 왕’을 본떠 만들어졌다. 이론대로라면 현재 지상 낙원이어야 할 이란은 가장 부패한 국가다. ‘하메네이 2세’ 모즈타바는 영국·독일·오스트리아·스페인 등에 4억유로(약 6900억원)에 이르는 호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라리자니 일가는 미국·영국 등에 거점을 뒀다.

 

이란 경제학자 사이드 라일라즈는 “매년 500억달러(약 74조5000억원)가 부패로 사라진다”고 했다. 착취를 견디다 못해 “빵을 달라”며 거리로 나온 자국민 수만 명에게 신학자이자 문학도인 ‘1인자’와 철학자 ‘2인자’는 총알로 응답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모범 답안’으로 참고했다고 한다. 신학의 맹목, 철학의 냉혹, 문학의 광기라는 극단에서만 실행할 수 있는 대학살이었다. 그러고도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에 제거됐다는 이유로 ‘순교자’ 반열에 올랐다.

 

이란은 “순교자들의 피에 복수하겠다”며 ‘이슬람 동포’인 걸프 산유국들에 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부었다. 두바이·아부다비 같은 중동국의 화려한 호텔과 공항은 물론, 에너지 시설까지 불타는 장면에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북한 김정은일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축적 중인 그의 책상엔 이미 한국 삼성전자, 대만 TSMC, 일본 라피더스 같은 주요 반도체 공장이 표시된 지도가 올라와 있을 것이다. 전 세계 반도체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세 나라가 모두 북한 미사일 사거리 내에 있다.

 

김정은은 이란 전쟁 개전 다음 날인 지난 1일, 한 손에 담배를 들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주식 시장 정도야 남산타워나 롯데월드타워 같은 랜드마크를 미사일·드론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충분히 박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일까. 주한 미군 사드 반출, 주일 미군의 이란 파견 같은 소식엔 또 어떤 기분이었을까. 김정은이 4대 세습에 열중하는 ‘딸바보’일 뿐, ‘순교할 용기’ 따위는 없기를 희망해야 하는 현실이 두렵다.

 

-파리=원선우 특파원, 조선일보(26-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