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었는데도 "방북 비용 대납" 증언, 이게 사실 아닐까] ....

[정권 바뀌었는데도 "방북 비용 대납" 증언, 이게 사실 아닐까] 

["계속 떠들어 믿게 만든다" 연어 술파티 세뇌 2년]  

 

 

 

정권 바뀌었는데도 "방북 비용 대납" 증언, 이게 사실 아닐까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증언하고 있다. /뉴스1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2019년 7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를 줬다”고 증언했다. 방 전 부회장은 처음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며 증언을 거부했지만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냐, 안 왔냐”고 거듭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서 위원장은 “(리호남) 얼굴을 봤냐” “몇 시에 만났냐” “어디에서 만났냐”고 캐물었고, 방 전 부회장은 “리호남이 초저녁쯤 저희가 묵고 있던 (마닐라) 오카다 호텔로 찾아왔고, 호텔 후문에서 만나 회장님(김성태) 계신 방까지 안내했다”며 “준비해 간 돈은 회장님이 전달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서 위원장이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고 했지만, 방 전 부회장은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성태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방북 비용을 전달했다는 기소 내용이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이종석 국정원장도 리호남의 출입국 기록을 근거로 당시 그가 필리핀에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방 전 부회장을 불러 이런 주장들을 확인하려 했지만 현장에 있었던 방 전 부회장은 자신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똑똑히 봤고 김 전 회장이 돈을 전달했다고 재확인했다. 그렇다면 방 전 부회장 진술과 국정원 발표 둘 중 하나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앞서 대북 송금 사건 재판 때도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리호남은 북한 공작원으로서 다수의 가명과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이 대통령의 방북비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확정 판결했다. 이 중 북한 송명철에게 건넨 700만달러에 대해서는 북측이 발행한 영수증도 나왔다. 쌍방울 임직원들도 자금 밀반출을 인정했다. 이 밖에 경기도 내부 문건, 쌍방울 측 보고서 등 많은 물증이 보태졌다. 당시 북측 인사가 이 대통령 방북에 쓸 차량과 헬리콥터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으나 300만달러에 합의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재판부는 이런 증거를 토대로 이화영씨에게 징역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화영씨가 수사받고 기소된 것은 지난 정권 때의 일이다. 만약 민주당 주장처럼 이 사건이 검찰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면 정권이 바뀐 지금 방 전 부회장이 진술을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과거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책임은 져야겠지만, 기업인 입장에서 위증의 벌을 받더라도 현 정권의 편을 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방 전 부회장은 자신의 진술을 유지했다. 방 전 부회장의 증언이 진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이유다.

 

검찰의 증거 조작이나 정권 차원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면 마땅히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차분히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어긋나는 어떤 증언도 물증도 인정하지 않으며 윽박지르고 있다. 마치 흑백을 바꾸려는 듯 하다.

 

-조선일보(26-04-16)-

______________

 

 

정권 바뀌었는데도 "방북 비용 대납" 증언, 이게 사실 아닐까  

 

[김창균 칼럼]

수감중 이화영에 특식 제공해
이재명 누명 씌웠다는 음모론
날짜·장소·음주 여부 오락가락
우스꽝스런 현장조사 강행하고
거짓말 확인하고도 증인 채택
'환각적 진실' 주입 효과 노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9일 경기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당시 쌍방울 직원이 소주를 사서 생수병에 넣었다'는 주장에 따라 현장 재연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주 가장 재밌게 본 정치쇼는 국회 공소취소 특위의 ‘연어 술 파티 회유’ 현장 조사였다. ‘소주 4병을 생수병 3병에 담아 수원지검 검사실로 배달’하는 장면을 재연해 보였다. 360mL 소주 4병(1440mL)이 500mL 생수 3병(1500mL)에 알맞게 채워진다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산수다. 그런데도 방송 카메라 앞에서 과학 실험처럼 진지하게 진행했다. 그러곤 집권당 의원들이 “연어 술 파티 의혹이 확인됐다”고 감격했다. 블랙 코미디였다.

 

수원지검 검사들이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회덮밥과 소주를 먹게 해준 뒤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4월 4일 62차 공판에서 ‘폭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파티 날짜가 “2023년 7월 초순경”이라고 했다. 이후 “6월 30일”로 특정하더니 “7월 3일 유력”, “5월 29일 17시 40분”을 거쳐 “5월 17일 18시쯤”으로 변경돼 왔다. 장소도 처음엔 “1313호 검사실 맞은편 1315호 창고”라고 했다가 검찰이 말이 안 된다는 이유를 대자 “영상 녹화실” “검사 휴게실”로 오락가락했다.

 

연어 구입은 “검찰청 인근에서 4만9000원짜리”였다가 “검찰청서 차 타고 10분쯤 떨어진 곳에서 20만원 어치”로 정리됐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소주 마시고 얼굴이 벌게져 깰 때까지 기다렸다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했다가 “종이컵 냄새를 맡아보니 술이어서 안 마셨다”고 입장을 바꿨다.

 

지난주 현장 조사는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에 맞춰졌다. 날짜 5월 17일, 장소 영상 녹화실이다. 쌍방울 관계자가 18시 34분, 37분 두 차례에 걸쳐 소주, 생수, 담배를 구입한 뒤 검찰청 입구에 도착한 게 18시 41분이었다. 13층 현장까지는 3~4분이 더 소요됐을 것이다.

 

이화영씨 변호사가 19시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음식도 술 냄새도 없었다고 했다. 연어회덮밥 도시락과 소주를 마시며 이화영씨를 회유한 뒤 깨끗이 방을 정리할 때까지 15분쯤 걸렸다는 얘기다. 이씨는 초(超)스피드 회식에 감읍해서 평화부지사 자리까지 신설해 자신을 임명해 준 이재명 지사를 검찰에 제물로 바친 셈이다. 은전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긴 ‘배신의 아이콘’ 가롯 유다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 괘씸한 작자가 뭐가 예쁘다고 민주당 열혈 지지층은 현장 조사를 따라다니며 “이화영은 무죄다, 이화영을 풀어주라”고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받은 이씨 혐의를 벗겨주려고 안달을 내고 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반복해서 들으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환각적 진실 효과(illusory truth effect)’라고 부른다. 1977년 심리학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몇 주 동안 같은 진술을 반복했더니 실험 대상들이 옳다고 믿는 강도가 점차 강해졌다. 진술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참가자들의 지적 능력이 높은지 낮은지는 상관이 없었다.

 

“청담동 바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어울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합류한 술자리가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는 ‘청담동 바 의혹’은 현실성이 제로였다. 한 장관은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검찰 선배가 불러도 술자리에 안 간다는 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 법무장관이 부른다고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모인다는 것도 일류 로펌 문화와 동떨어져 있다. 당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터뜨린 이 의혹은 제보자가 “지어낸 얘기”라고 실토하면서 허위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1년 뒤 여론조사에서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응답이 39.6%, “거짓일 것”이라고 믿는 응답이 40.3%로 팽팽했다. 김 의원의 반복된 주장이 ‘환각적 진실 효과’를 초래한 셈이다.

 

민주당이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하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다. 작년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인 조모씨가 등장했다. 강남 고급 횟집 실명까지 대면서 세 차례에 걸쳐 17인분, 25인분, 68인분이 수원지검 검사실에 배달된 현장에 자신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배달을 목격했다는 그 시점에 조씨는 가석방상태였으며 수원지검에 출입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조씨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다. 국민이 ‘연어 술 파티 회유’를 사실로 믿게 만들 ‘환각적 진실 효과’가 필요할 뿐이다.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26-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