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로 드러난 건 '회유·조작' 아닌 민주당 억지] ....

[국정조사로 드러난 건 '회유·조작' 아닌 민주당 억지]

[이런 대북 송금 증거가 어떻게 조작인가]

[北 리호남]

[이화영 아내가 "정신 차리라" 꾸짖은 뒤 벌어진 일]

 

 

 

국정조사로 드러난 건 '회유·조작' 아닌 민주당 억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종합 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 없다”고 했다. “이제 먹는 것 가지고 그만 좀 말해달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연어·술 파티’로 대북 송금 사건의 진술을 회유·조작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전 회장은 ‘술 안 먹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그는 ‘위증하면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도 했다. 설사 먹었다고 해도 조작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다. 작은 꼬투리라도 잡으려는 민주당의 억지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 주가조작 용도라는 주장도 부인했다. “저에게 이득이 있어야 주가조작을 하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주가조작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사건은 북한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등으로 돈을 요구하자 쌍방울이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핵심 역할을 했다. 1·2·3심 모두 방북 비용 대납을 인정했고 이 전 부지사에겐 징역 7년 8개월이란 중형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이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는 인정하면서 이 대통령은 “본 적도 없다. (법정에서도) 공범을 부인했다”고 했다. 대통령을 ‘그분’으로 지칭하며 “검찰의 목표는 정해져 있었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이런 취지는 그가 재판에서도 일관되게 한 진술이다. 쌍방울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건 본질을 흔드는 청문회 진술은 없었다.

 

최근 쌍방울 전 부회장도 청문회에서 “2019년 7월 김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를 줬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정원은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며 ‘조작 기소’라고 하고 있다.

 

쌍방울 전 회장과 부회장이 구속된 것은 지난 정권 때의 일이다. 민주당 주장처럼 검찰 회유와 조작이 있었다면 정권이 바뀐 지금 진술을 바꾸는 것이 기업인 입장에선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다. 실제 대장동 일당은 그동안 재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다가 정권이 바뀐 뒤엔 청문회 등에서 말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대북 송금 증언은 민주당 윽박에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국정조사 청문회가 끝났는데 ‘조작 기소’ 증거는 사실상 나온 게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며 특검을 강행하려 한다. 드러난 것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민주당 억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초에 국정조사는 특검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였고 특검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일 것이다.

 

-조선일보(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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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북 송금 증거가 어떻게 조작인가

 

쌍방울, 北 인사 만날 때 사진 찍어
이화영 스마트폰으로 몰래 전송
경기도 방북 요청 공문, 北 영수증
대북 송금 유죄는 이런 증거 때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으로 규정하고 공소 취소를 공언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유시민씨는 ‘공소 취소 의원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했는데 더 적확한 표현을 찾기도 어렵다.

 

대북 송금은 1·2·3심 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북 송금에 관여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 관련자 대부분이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 송금 공범으로 엮기 위해 ‘연어’로 관련자들 진술을 회유했다며 조작이라고 한다. 허위 진술만 있고 증거는 없다는 식이다. 정말 그럴까.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자백해도 그것을 입증할 보강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고문·협박 등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을 막기 위해 현대 문명 국가들이 두고 있는 원칙이다. 대북 송금도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화영씨 판결문 곳곳에 그 증거가 등장한다. 우선 김 전 회장이 이화영에게 보냈다는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 사진. 김 전 회장은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 등과 함께 2018년 11월 29일 중국 선양의 호텔에서 김성혜 등 북측 인사를 만났다고 한다. 이화영이 먼저 북에 가서 김성혜에게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지원을 약속했으나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줄 수 없게 되자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한 뒤 이뤄진 만남이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다. “밤 12시쯤 김성혜 등을 만났는데 ‘아줌마’(김 전 회장은 더 적나라한 표현을 썼다)같이 하고 나와서 대역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사진을 몰래 찍어 이화영에게 전송했다. 이후 김성혜가 맞냐고 하니 이화영이 맞다고 했다.” 이 사진이 이화영 휴대전화에 전송된 것도 확인됐다. 조작할 수 없는 증거다. 이화영은 법정에서 “저게 어떻게 내 전화기에 있었냐”고 했다.

 

김 전 회장이 북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영수증도 있다. 쌍방울이 북에 보낸 돈은 스마트팜 지원 명목의 500만달러,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다. 김 전 회장은 그중 700만달러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다. 방북 비용 중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개인적으로 챙겼다는 100만달러를 제외한 금액이다. 700만달러는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주고 그때마다 영수증을 받았는데 김 전 회장은 이를 다 검찰에 제출했다. 이 역시 조작할 수 없는 증거다.

 

경기도가 2019년 5월 이후 약 6개월간 네 차례에 걸쳐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요청하며 북에 보낸 공문도 있다. 이화영씨는 그해 9월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무리하게 방북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경기도 공문 중 두 차례는 이 판결 이후에 보낸 것이다. 방북 의지가 없었다면 이런 공문을 왜 보냈겠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증거로 볼 때 “이화영의 방북 관련 업무 지시가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공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을 “희대의 조작”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퇴임 후 열릴 재판에서 조작 증거를 제시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된다. 간단한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을 공소 취소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건 조작 증거가 없기 때문 아닌가. 무리하고 무도한 행태는 언젠가 반드시 동티가 나게 돼 있다.

 

-최원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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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前 회장, ‘진술 회유·연어 술 파티’ 의혹에 與 원하는 대답 안 해. 막판까지 꼬이는 ‘조작 기소 국정조사’.

 

○1심 무죄였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사넬백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재판소원 준비하려나.

 

-팔면봉, 조선일보(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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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리호남

 

‘쌍방울 대북 송금’ 국정조사 등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그가 쌍방울 돈 100만달러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받았는지를 놓고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효리가 나왔던 남북 합작 애니콜 광고를 성사시킨 사람이 리호남이다. 영화 ‘공작’에서는 배우 이성민이 역할을 맡았다. 남북 관계에 나타난 것이 벌써 30년 전이다.

 

▶본명은 리철인데 리철운, 장호진 등도 가명으로 쓴다. 1954년 평북 출생으로 김일성대에서 ‘자본주의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한다. 그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외화벌이 부서로 옮겼다. 장인이 함남 책임비서를 지냈다. 북한이 굶주리던 1990년대 말 남한과 중국 사업가로부터 달러를 벌어들이고 남한 정보를 빼내는 데도 수완을 발휘했다. 1997년 북의 대선 개입 시도인 ‘북풍’ 연루설도 있다. 1998년 영웅 칭호를 받았고 2000년부터 대남 공작부서에 배치됐다고 한다.

 

▶2006년 말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와 이화영 당시 의원이 베이징에서 리호남을 만났다. 1차 북핵 실험으로 긴장이 고조될 때 북이 리호남 라인을 통해 남한 정권에 ‘특사’를 요청해 온 것이다. 이후 리호남은 민주당 계열 인사의 주요 방북 창구가 됐다. 대북 사업가들의 북한 입장료와 사업 추진비 등도 받아 갔다. 다만 돈이나 정보를 그냥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황해도에 리조트를 추진하는데 지분을 주겠다’ ‘이산가족 만남을 주선할 테니 수수료를 달라’는 식으로 구체적 거래를 제안한다는 것이다.

 

▶리호남을 만나본 남한 인사는 “자본주의를 공부해서 그런지 받은 만큼 주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돈만 받고 잠수 타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안면을 트면 ‘난 평양의 40평대 아파트에 산다’ ‘인민군 12사단에서 군견을 길렀다’ 등 개인 얘기도 잘 한다고 한다. 이렇게 친해지면 남한 군사 정보 등도 빼간다. ‘흑금성’으로 알려진 우리 공작원이 2010년 북에 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됐는데 리호남과 관련된 사건이다. 북한 해커가 온라인 도박 등으로 우리 국민의 돈을 훔칠 때도 리호남이 가진 국내 정보가 이용됐다고 한다.

 

▶리호남은 단둥의 위장 무역업체를 거점으로 지금도 활동 중이다. 보수 정권이 물러나면 대북 사업가나 브로커부터 그를 찾는다. 리호남의 입에서 ‘돈 받았다’ 또는 ‘안 받았다’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닳고 닳은 공작원의 손에 ‘조커 카드’가 들어간 꼴이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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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아내가 "정신 차리라" 꾸짖은 뒤 벌어진 일

 

[박정훈 칼럼]

"黨이 당신을 의심" 공개 압박한 아내…
한 달여 뒤 남편은 진술을 뒤집었고
그를 향해 아내는 "멋있었다"하며 '엄지척'을 날렸다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아내 백정화 씨가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와 이 전 부지사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은 한준호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 시절 수사를 “회유·조작”으로 몰고 있지만, ‘입막기 공작’의 원조는 사실 민주당이다. 대장동 비리 수사가 시작된 2021년 9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집에 검찰 압수 수색팀이 들이닥쳤다. 유씨는 9층 창밖으로 휴대폰을 던졌고 행인이 주워 검찰에 넘겼다. 휴대폰을 포렌식하자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비서실 부실장과 7분간 통화한 내역이 나왔다. 정씨가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하자’고 보낸 문자도 있었다. 유씨는 “정진상이 휴대폰을 버리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유씨에게 도피를 종용했다. “침낭 들고 태백산맥에 가서 숨어 지내라”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하라”며 압박한 혐의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됐다. 전형적인 범죄 은폐였다.

 

수사망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하던 2022년 말, 이번엔 캠프 좌장이던 정성호 의원이 논란에 올랐다. 수감 중인 정진상·김용·이화영씨를 차례로 특별 면회해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취지로 조언한 사실이 교도관 접견록을 통해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티라는 뜻이었다. 그렇게 회유 논란을 자초했던 사람이 지금 법무장관 자리에 앉아 앞 정권의 회유·조작을 파헤치겠다 하고 있다.

 

당시 정 의원이 면회한 3명 중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대열에서 이탈했다. 그는 2023년 6월이 되자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고,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민주당엔 비상이 걸렸다. 이씨 입을 막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졌다. 그것이 공개 분출된 것이 이른바 ‘정신 차리라’ 소동이었다.

 

2023년 7월 이씨 재판에서 아내 백정화씨가 고함치며 일장 훈계하는 사달이 벌어졌다. 백씨는 변호인이 검찰에 협조적인 탓이라며 친민주당 변호사로 교체하려 했지만 이씨가 거부했다. 그러자 방청석의 백씨가 남편을 향해 “왜 그러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당신”이라고 소리쳤다. “당신이 그런 판단을 하면 가족으로서 모든 의무를 포기하고 싶다” “혼자 알아서 재판 치르고 어떤 도움도 없을 거라 생각하라”고 했다. 대놓고 진술 철회를 압박한 것이었다.

 

백씨의 회유는 계속됐다. 구치소로 남편을 면회 가 “영웅이 될지 잡범이 될지 판단하라”고 했다. “당(민주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거나 “확실하게 안 하면 여기서도 왕따, 저기서도 왕따”라며 몰아세웠다. 통상적인 아내의 화법(話法)과는 거리가 멀었다. 남편보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더 중시하는 듯했다.

 

백씨 혼자만의 단독 플레이가 아니었다. 운동권 출신인 백씨는 민주당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다. 법정 소동 열흘 전쯤 그가 민주당 의원 등과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백씨의 공개 압박을 전후해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을 찾아가 항의 농성을 벌였다. 의원들이 돌아가며 이화영씨 면회를 신청하고, 변호인을 민변 소속으로 교체하려 했다. ‘정신 차리라’ 소동 한 달여 뒤 이씨는 결국 진술을 뒤집었다. 아내를 앞세운 회유 공작이 성공을 거둔 것이었다.

 

진술 번복 이후 이씨는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사법 방해 전술로 일관했다. 자신이 전결(專決)한 문서도 “모르겠다” 하거나 본인 휴대폰에서 나온 사진도 “저게 왜 내 전화기에 있냐”고 잡아떼는 식이었다.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자 이씨의 태도엔 더욱 자신감이 붙었다. ‘연어 술파티’를 주장하고 검찰 수사를 조작으로 몰며 법정을 희화화했다. 그런 남편을 향해 백씨가 “멋있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마침내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씨는 청구서를 꺼내 들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8·15 사면에 자신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재판에서도 줄곧 ‘검찰의 회유·조작’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2·3심 모두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이 사실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도 배척한 주장을 민주당이 뒤늦게 끌어다 ‘공소 취소’ 작전에 돌입했다. 국정조사를 열고 추가 특검을 예고하며 ‘조작 수사’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불리한 관련자는 국정조사장에 못 나오게 막고 있다. ‘연어 술파티’를 못 봤다고 증언한 이화영씨 변호인, 이 대통령이 ‘모르는 사람’이라 했던 고(故) 김문기씨 유족, 심지어 대장동 사건의 열쇠를 쥔 유동규씨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회유·조작’ 정국은 이 대통령의 변호인 5인방 출신 이건태·양부남·김동아 의원 등이 앞장서고 있다. 변호사가 자기가 맡았던 사건을 법정 밖에서 뒤집겠다는 식이다. 범죄자들에 “알리바이를 만들라” 했던 대통령 심복은 법무장관이 되어 정권 방탄에 총대 매고 있다. 어느 쪽이 조작이고, 누가 진실을 뒤엎고 있나.

 

-박정훈 논설실장, 조선일보(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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