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국가 vs 전기국가] [“美 비자 못 받는 해외인재 데려와라”]

[석유국가 vs 전기국가]

[노벨상 수상자의 조언 “美 비자 못 받는 해외인재 데려와라”]

 

 

 

석유국가 vs 전기국가

 

[한삼희의 환경칼럼]

美 석유 경쟁력 집착하는 동안 중국은 전기 국가로 발돋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中의 전기 기술 압도적 지배력
수퍼 파워간 그레이트 게임.. 21C 기술 헤게모니는 어디로 

 

24일 오전 베이징 모터쇼 BYD 부스에 팡청바오 신형 세단 판청S가 전시돼 있다. /베이징=이은영 특파원

 

지금 베이징에서 모터쇼가 열리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중국 비야디(BYD) 전기차가 영하 33.6도 유리 냉동고 안에서 12분 만에 충전을 완료했다. 필자도 전기차를 쓰고 있지만, 그 조건이라면 12분이 아니라 120분을 줘도 완충은 안 될 것 같다. 2024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750만대 가운데 65%(1130만대)가 중국제였다. 전기차만 그런가. 중국은 태양광과 배터리 생산의 80~90%를 장악하고 있다.

 

반면 미국 트럼프 정부는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에 주던 보조금을 없애거나 줄였다. 풍력 발전에 대해선 거의 탄압 수준이다. 전기차, 태양광·풍력, 배터리를 ‘기후 기술’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미국 공화당과 보수의 기후 혐오는 거의 본능적이다. 기후 이슈에는 도덕성(지구를 살리자), 국제성(각국이 힘을 합쳐야), 평등성(부국 또는 부자에게 더 큰 책임)의 세 관점이 녹아있다. 트럼프와 미국 보수는 이걸 PC(정치적 올바름), 국제주의, 좌파 사회주의로 보고 배척한다. 기술은 기술일 뿐인데, 기술을 이념과 혼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몇 년 더 가면 중국의 전기 기술 헤게모니는 뒤집기 어렵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에 ‘유용한 바보’가 되고 있다.

 

미국은 석유 생산 1위, 가스 수출 1위 국가다. 석유 국가로서 100년 이상 축적해온 거대 인프라에 집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와 이란 전쟁엔 그런 배경이 있다. 그러나 21세기는 전기의 시대로 가고 있다.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등의 전기 기술은 석유·가스 기반 기술에 비해 물리적, 경제적, 지정학적 우월성을 갖는다. 거기에 환경적 우위까지 보태 ‘3+1’의 우월성을 갖는다. 우선 전기 기술은 석유 기술보다 물리적 효율이 높다. 예를 들어 전기차는 휘발유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이다. 석유·가스 연소는 화학 반응으로 쏟아내는 열 에너지의 무작위적인 방사라서 낭비적이다. 반면 전기는 전자가 움직이는 질서 있고 통제된 에너지 흐름을 통해 마찰 없는 모터를 돌린다. 폐열 낭비를 최소화하는 열역학적 이점을 갖는다.

 

전기 기술은 연소 기술에 비해 경제적으로도 우월하다. 석유·가스는 점점 더 깊이 파야 얻을 수 있고 깊게 팔수록 비싸진다. 태양광과 배터리셀은 모듈 방식이어서 규격 부품의 반복 조립으로 만들어진다. 쉽게 확장 가능하고 대규모 생산에 따른 규모 효과와 학습 커브 작동으로 갈수록 코스트가 떨어진다. 전기 기술엔 전고체 배터리,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등 추가 혁신의 잠재력도 있다. 전기 기술은 또 호르무즈 해협 같은 질식 병목(choke point)이 없다는 지정학적 우월성도 갖는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 묶인 선박들 항공촬영 영상. 4월 20일 이란 프레스 X계정에 올라온 영상. /이란군/Iran Press X

 

전기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 태양광은 휘발유차, 석탄·가스 발전에 비해 조용하고, 깨끗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부수적 환경 이점도 있다. 전기 기술의 보충적 에너지원인 원자력도 친환경이다. 중국이 지구를 살리려고 전기차, 태양광, 원자력을 한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그렇지만 전기 기술을 활용해 ‘환경 악당’에서 ‘클린테크 공급자’로 이미지 이동 중이다.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등은 전기 기반 묶음 기술의 성격을 갖는다. 과거 자동차 회사는 TV나 냉장고는 만들지 못했다. 지금은 배터리와 모터 기술을 가지면 전기차, 드론, 로봇에서 동시에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껍질만 벗겨내면 적용 기술은 다 같기 때문이다. BYD는 원래 배터리로 출발했는데 세계 1등 전기차 기업으로 섰다.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샤오미도 전기차로 진출했다. 드론 기업 DJI는 로봇도 만들고 있고, 청소기 업체 드리미는 최근 전기차 수퍼카 분야로 데뷔했다.

 

중국 기업들은 전기 기술 클러스터를 구축하면서 기술 효율성을 극대화할 생태계를 갖춰놨다. 필요한 광물 공급망도 장악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AI에 승부를 걸고 있다. 그런데 AI 데이터센터는 99.999%(파이브 나인즈)의 전력 공급 신뢰성을 요구한다. 그걸 구현하려면 배터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은 전기차를 외면하면서 배터리 산업을 위축시켰다. 중국제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다. 현대전 승패를 결정 짓는 드론의 생산 대수를 보면 중국이 연 800만대인데, 미국은 10만~20만대 수준이다.

 

세계가 중국제 태양광·배터리·모터를 쓰고, 중국산 희토류를 수입하고, 중국 표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중국 기술에 종속된다는 걸 의미한다. 중국 같은 권위주의적, 집단주의적, 자국 중심적 패권 국가의 압박에 노출된다는 것은 심각한 위험 요소다. 그렇다고 전기 기술을 배척하는 건 산업적 미래와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선택이다. 미국과 한국 등 민주주의 진영이 중국과 겨룰 수 있는 전기 기술력을 키워 극복해야 하는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

 

-한삼희 환경칼럼니스트, 조선일보(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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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수상자의 조언 “美 비자 못 받는 해외인재 데려와라”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 브라운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재를 내보내고 있는데, (다른 국가의) 대학과 기업에는 인재를 유치할 황금 기회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젊은 혁신가들을 확보해 성장 동력을 이어가려면 이민과 교육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다음 달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2026 동아국제금융포럼’ 기조 연사로 참석하는 하윗 교수는 한국이 오픈AI, 앤스로픽 같은 혁신 산업을 이끌 고급 인재를 불러들일 잠재력이 큰 국가라고 강조했다.

하윗 교수가 “오랫동안 목표치를 정해 교육 수준, 부족한 기술 보유 여부 등에 점수를 부여하는 합리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성공적 이민 정책을 운용했다”며 캐나다의 전략적 이민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 점이 눈길을 끈다. 캐나다는 미국에서 이탈하는 핵심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고숙련 노동자와 연구자의 근로 허가를 2주 안에 내주는 초고속 워크퍼밋 처리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요즘 미국에서 취업비자(H-1B)를 받지 못한 외국 인재들은 캐나다로 향한다.

 

영국과 독일 역시 각각 ‘고잠재력자(HPI) 비자’ ‘기회 카드’ 등을 통해 트럼프발 ‘인재 대이동’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는데도 이민정책은 여전히 저임금 노동자에게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인재 유치 매력도는 35위에 그쳤다. 세계 100대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취업 인력에게 주어지는 ‘톱티어 비자’ 발급자는 지금까지 20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톱티어 비자를 2030년까지 총 350명에게 발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치열한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을 고려하면 인재 확보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과학기술 인재의 비자 신청부터 승인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절차와 세계 명문대를 졸업한 인재나 해외 거주 한국계 과학기술 핵심 인력의 국내 취업 문을 넓혀주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150년 전 북미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사람들에게 ‘150년 뒤에 인구 1% 정도만 농업을 한다’고 하면 믿겠는가.”

 

하윗 교수는 “AI는 생각의 일부를 대체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인간의 창의성, 공감 능력, 리더십을 대체하진 못한다”며 “새로운 직업들, 새로운 기술들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AI 시대에 청년들을 위한 새 일자리를 만들어낼 글로벌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동아일보(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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