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취소' 해줄 특검을 李가 임명, 초현실 법치 농락] ....

['李 공소취소' 해줄 특검을 李가 임명, 초현실 법치 농락]

[與, 李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

 

 

 

'李 공소취소' 해줄 특검을 李가 임명, 초현실 법치 농락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어제 청문회를 통해 대장동 사건이 보수언론과 정치검찰에 의해 설계된 조작이었음이 입증됐다"며 "특검을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30일 ‘조작 기소 특검’을 출범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검찰에서 강제로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특검법에 넣은 것이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국정 조사 과정에서 조작 기소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한다고 한다. 이번 국정 조사에서 허위 진술 강요나 증거 위·변조 등 조작 기소의 증거가 드러난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 민주당의 억지만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리호남의 필리핀 부재설 주장은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 증언으로 힘을 잃었다. 대북 송금이 이 대통령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 주가조작 용도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회사가 다 상장폐지 되는데 무슨 주가조작이냐”며 “세상이 바뀌었는데 윤석열 정권과 똑같다”고 했다.

 

이번 국정 조사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주도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촉구를 위한 전국 순회 기자회견을 하더니, 다음 달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 조사 추진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100명이 넘는 의원을 모았다.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 부처도 거들고 나섰다. 국정원은 리호남 필리핀 부재설을 주장했고, 법무부는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 시작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동원되더니 정부 기관까지 달라붙었다.

 

이 대통령이 결백하면 나중에 재판을 통해 사실을 밝히면 된다. 임기중에 재판이 중지돼 있으니 국정 수행에 지장이 될 것도 없다. 그런데 임기 중에 공소 취소로 사건을 없애려 하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지금이라도 ‘공소 취소’ 추진을 멈추고 임기 후 떳떳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옳다.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사건을 없애준다면 초현실적인 법치 농락이다. 그게 민주 국가인가.

 

-조선일보(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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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6.4.30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이어 관련 사건들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국조 대상이었던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과 위례 개발 의혹 등 7개 사건뿐 아니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의 위증 교사 등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포함됐다. 특검에 해당 사건들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대북 송금,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은 검찰이 이 대통령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불법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였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하고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됐다. 민주당은 형량 거래를 위해 진술 회유를 한 정황이라고 했고, 박 검사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고 말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해당 검사들은 진실을 말하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전히 이런 의혹들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그 실체를 객관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해당 사건들을 조작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수사 방향을 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금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동아일보(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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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발의한 특검법, 모든 李 대통령 부부 사건 공소취소할 수 있도록 설계. 설마 했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2차 특검, “검찰총장 대행이 수사 방해했다”며 법무장관에게 징계 요청. 세상에 같은 편끼리도 싸우나요?

 

-팔면봉, 조선일보(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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