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옆 교회’] [SNS로 옮겨간 불법사채… ]

[‘카지노 옆 교회’]

[SNS로 옮겨간 불법사채… 우회로 끊고 예방 강화해야]

 

 

 

‘카지노 옆 교회’

 

5월 초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리는 버크셔해서웨이의 연례 주주총회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행사다. 그런데 올해는 그 열기가 조금 덜했다고 한다. 최고경영자(CEO)에서 물러난 워런 버핏이 무대에서 질문에 직접 답하는 대신 다른 주주들처럼 관중석에 앉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자본시장의 슈퍼스타는 대중의 기대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행사 후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버핏은 특유의 비유법을 사용해 투자자들의 조급함에 일침을 가했다.

▷버핏에 따르면 현재 투자 시장은 “카지노 옆에 있는 교회”와 같다. 교회는 전통적인 가치 투자를, 카지노는 초단기 거래와 옵션 상품 등을 의미한다. “아직은 교회에 사람이 더 많지만, 지금만 보면 카지노가 지나치게 매력적”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지금처럼 사람들의 도박 심리가 강한 때는 없었다”는 경고도 했다. 버핏의 투자 철학은 가치와 장기(長期)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런 그의 눈에 지금의 시장은 ‘투기’를 넘어선 ‘도박’에 가까워 보인다는 것이다.

▷버핏이 여전히 대주주인 버크셔는 현재 3970억 달러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사상 최대 수준이다.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자 ‘일단 기다리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셈이다. 이는 “많은 성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고 했던 그의 예전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기업 투자에 지나치게 신중한 버핏에 대해 지난 2, 3년간 다양한 비판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기술주가 폭등한 뒤로는 ‘버핏의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의구심도 확산했다. 하지만 버핏은 그런 평판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레그 에이블 버크셔 신임 CEO 역시 버핏의 철학을 그대로 잇는 모습이다.

 

▷최근 상황만 보자면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이상할 게 없다. 작년 말 대비 올 4월 말 기준 주가 상승률은 코스피가 56.6%로 일본 닛케이(17.3%), 미국 나스닥(7.1%), 영국 FTSE100(4.6%) 등을 압도한다. 단기 급등이나 급락은 많은 투자자들의 이성을 흐리게 만든다. 한국 증시의 경우, 버핏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그 옆 카지노로 새 버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이다.

▷‘빚투’는 그런 시장의 또 다른 뇌관이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지난달 29일 36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23일 35조 원을 돌파한 지 4거래일 만에 1조 원이 불어난 것이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은 단기 빚투를 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다. 버핏의 말이 귀에 더 선명하게 꽂히는 게 그래서다. 점심 식사 한 번 함께 하려면 수십억 원의 돈을 내야 하는, 괜히 ‘오마하의 현인’이란 별명이 붙은 게 아닌 투자업계의 전설이지 않나.

 

-김창덕 논설위원, 동아일보(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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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옮겨간 불법사채… 우회로 끊고 예방 강화해야 

 

정부가 연 60% 이상의 초고금리 사채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 척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법망을 피한 고리 사채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대부 중개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고 나서자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들은 ‘타사 부결자(대출이 거부된 사람) 가능’ ‘간단 심사’ 같은 미끼를 내걸고 법정 최고금리의 200배가 넘는 살인적 고리 대출을 한다고 한다.

사채업자들이 SNS로 활동 무대를 옮긴 건 정부 단속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SNS에선 신원을 위장한 채 여러 계정을 만들 수 있어 불법 계정으로 신고되더라도 추적을 피할 수 있다. 불법 추심에 쓰인 전화번호에 대한 정부의 이용 중지 조치도 SNS를 통한 연락까지 막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고리 이자를 떠안은 채무자들이 이자와 원금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신고하려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채업자들이 SNS 채팅방을 없애버리면 그마저 쉽지 않다. 게다가 해외 SNS 플랫폼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불법 사금융 차단을 위한 협조를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채무자들에 대한 악질적 추심도 계속되고 있다. 은행 대출은 진작에 막히고 더 이상 손 벌릴 곳도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대출 조건으로 지인들 연락처를 요구하는 수법이 여전히 쓰이고 있다. SNS로 보낸 링크에 접속하게 한 뒤 휴대전화 연락처를 통째로 가져가기도 한다. 채무자들은 불법 사채인 걸 알면서도 대부업자들이 가족들을 괴롭히겠다거나, 지인이나 직장에 빚을 못 갚고 있다는 걸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면 신고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법정 허용 금리를 훌쩍 초과한 초고금리 사채는 안 갚아도 된다는 사실을 몰라 혼자 끙끙 앓는 경우도 많다.

 

사채업자들이 SNS 등을 이용해 법의 사각지대로 숨어들면 처벌을 강화해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피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불법 대부업자들의 우회로를 차단해야 한다.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등 예방과 피해자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단속의 빈틈을 노리는 이들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금융 약자들은 또 다른 음지로 내몰릴 수 있다.

 

-동아일보(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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