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심판이냐, ‘공소취소’ 심판이냐] ....

[장동혁 심판이냐, ‘공소취소’ 심판이냐]

[민주당 후보들도 만류하는 공소취소 특검법]

[느닷없는 특검 '한동훈 출국 금지' 수사 아닌 정치]

 

 

 

장동혁 심판이냐, ‘공소취소’ 심판이냐

 

[김순덕 칼럼]

반성 없는 국힘 대표, 윤 어게인 공천 주도
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 없애기’ 꼼수 하명
국가기관을 ‘개인 로펌’ 만든 국정 사유화
6·3선거, 헌정질서 지키는 분수령 될 수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출석해 있다. 2026.05.06 서울=뉴시스

 

6·3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라고 생각했다. 대통령 임기 초 선거는 보통 정권 견제보다 지원에 힘이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년밖에 안 됐다. 직무 긍정 평가도 무려 64%다(갤럽). 2022년 대통령 윤석열의 지지율이 50% 초반일 때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수도권을 포함해 17곳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했다.

4년 전 그 시절이 국힘엔 화양연화였다.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당해 정권을 잃었는데도 국힘은 정신 못 차렸다. 기득권의 가죽을 벗겨내는 혁신공천도 모자랄 판에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 공천을 주도했다. 미국까지 가선 ‘뒤통수 면담’이나 하고 왔다. 장동혁 응징을 위해서라도 국힘은 폭망해야 보수정당이 거듭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런 민심을 집권세력이 모를 리 없다. 정부여당 도우미 장동혁만 믿는지 요즘 그들은 하늘을 쓰고 도리질이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모조리 없애겠다고 민주당이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한 게 한 예다.

 

물론 이 대통령은 특검법 시기와 절차 조정을 주문했다. 선거 전 강행 처리하기엔 역풍이 무섭다는 걸 간파했을 터다. 그럼에도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보면, 지선 승리 뒤 강행 처리하라는 대통령 가이드라인이 분명하다.

국민이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로 보이는 모양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선거 압승까지 특검법을 묻어두라는 꼼수 하명은 개딸 아닌 나머지 국민을 공분케 한다.

이번 특검법의 심각성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8개 사건의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 대법원이 대선 전 유죄 취지로 환송해 공소 취소가 불가능한 선거법 사건도 특검은 재수사해 무죄로 만들지 모른다. 영장전담판사까지 지정하는 삼권분립 파괴이자, ‘법 앞에 평등’이란 헌법정신 대신 이재명 1인을 위한 왕정으로 돌아가는 괴물 같은 법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 말 민주당에서 추진한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멈춰 세워 신선한 충격을 준 적 있다. 이제 보니 재임 중 재판 중지에 그칠 게 아니라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라는 의도로 읽힌다.

 

이런 특검법은 지선 뒤 처리한대도 위헌성을 피할 수 없다. 동아일보는 물론 ‘이른바 진보’로 알려진 언론과 학자부터 경실련 등 단체까지, 친명(친이재명) 핵심과 강성 지지층을 제외한 다수가 반대하는 것만 봐도 명백하다. 우리 신문은 당연히 ‘여(與), 이(李)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1일자) 제목으로 추상같이 사설을 썼지만 한겨레도 ‘민주, 특검법 시기·내용 국민여론 충분히 수렴을’(5일자)이란 사설을 내놨다. 경향도 1일자에 이어 5일자 ‘반이재명 연대 명분 준 공소취소, 당장 취소하는 게 정도’라고 사설로 지적했다. 한겨레·경향처럼 진영논리에 충실하다는 매체까지 일제히 문제삼은 것은 2019년 조국 사태 때도 거의 못 본 일이다.

이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개인 로펌으로 만들고 있는 것도 위험하다.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한 이건태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이었다. 대북송금 사건 등을 변호한 이태형 청와대 비서관은 쌍방울 사외이사까지 지냈다. 역시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이찬진 금감원장을 겨냥해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가 “무슨 주가조작을 했다고 탈탈 터느냐”며 “윤석열 정권과 똑같다”고 울분을 토했을 정도다. 김건희 같은 대통령 부인, 최순실 같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과 맞먹는 국정 사유화다.

이런 집권 세력을 지금 견제 못 하면,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을 시도해도 막지 못한다. 설령 특검법으로 모든 재판을 없앤다 해도 퇴임 후 새 증거가 나오면 재기소가 가능하다. 어린이날 “대통령은 5년밖에 못 한다”고 뜬금없이 답한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냥 늘릴지 모를 일이다.

끔찍한 상상은 하고 싶지 않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장동혁도, 이 대통령도 아직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다. 지리멸렬한 야당이든, 막 가는 집권세력이든, 먼저 내려놓는 쪽이 민심을 돌릴 수 있다. 장동혁이 “늦어도 6월 4일 물러날 테니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한다면,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 없이 4년 뒤 임기 마치면 재판받겠다”고 선언한다면, 그쪽 당에 내 표라도 바칠 참이다.

 

-김순덕 칼럼니스트, 동아일보(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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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들도 만류하는 공소취소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 대회의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우 후보는 이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주 여건도 개선해 청년들이 돌아오는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성원 기자

 

민주당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가 6일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걸 특검 방식으로 할지, 다른 방식으로 할지를 포함해 지방선거 이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 후보는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까먹는다”고 말했다. 문제의 특검법은 특검에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셀프 면죄부’ 논란을 일으켰다. 우 후보 얘기는 반대 여론이 높아지며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취지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조작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조작이 밝혀졌다”며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했고 5월 중 처리를 공언했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 후보들이 ‘공소 취소 특검’ 반대를 명분으로 야권 연대를 추진했고, 민주당 후보들조차 지방선거를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우군인 진보·좌파 법학계조차 대통령이 자기 사건 재판관을 선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대해선 민주당이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며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도 진영 내부의 반발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특검법 내용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권을 갖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선거 이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도 공소 취소 특검이 무리수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특검법에 대해 “기본적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은 12건이고 이 중 8건은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다. 특검에는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했다. 국회에서 재논의한다면 수사 대상과 권한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장악한 상황에서 지방선거 이후 재논의한들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특검법 처리 시기와 절차만 재논의한다는 등의 선거용 위기 모면이 아니라 위헌성과 삼권분립 훼손을 초래할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무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조선일보(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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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는 특검 '한동훈 출국 금지' 수사 아닌 정치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 / 뉴스1

 

2차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 금지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고발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출금 기간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12일까지다.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가 ‘이재명 죽이기 조작 수사’를 했다며 고발했다고 한다.

 

출국 금지는 해외 도주 우려가 큰 피의자의 발을 묶기 위한 조치다. 수사 기관 요청으로 법무부가 결정한다. 그런데 특검의 출금 요청 시기는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하고 지역에 전셋집을 계약한 때였다. 선거 출마자가 해외 도주할까 봐 출금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한 해 고소·고발 사건이 50만건을 넘는다. 특검 말대로 “고발장 접수 때문”이라면 매년 수십만 명의 국민이 출금 당해야 한다.

 

민주당이 쌍방울의 ‘이 대통령 방북비’ 송금 사건이 조작이라며 국정조사를 강행했을 때 한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못 나오게 막았다. 그런데 민주당이 고른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수사한다며 출국 금지를 했다. 앞뒤도 안 맞는다.

 

올 초 2차 특검은 내란 등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샅샅이 수사해 기소까지 마친 사안을 또 뒤지겠다고 출범했다. 그래서 지방선거용 ‘정치 특검’이란 말이 많았다. 실제 2차 특검은 수사를 하기도 전에 대북 송금 의혹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검보는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윤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해 “곧 원하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한다”고도 했다. 대북 송금 수사 총괄 특검보는 핵심 당사자인 이화영씨의 과거 다른 사건 변호인으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이제 선거가 다가오자 더 노골적이다. 이러다간 언젠가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판이다.

 

-조선일보(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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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 보궐선거 출마한 한동훈 출국 금지해 논란. 부르지도 않으면서 출금부터 하는 건, 요즘 특검의 고질병?

 

-팔면봉, 조선일보(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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