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처럼 반도체도 파업권 없어야] ....

[방위산업처럼 반도체도 파업권 없어야]

[나쁜 선례 남긴 삼성전자 노조]

[삼성 잠정 타결, 봉합 넘어 이제는 원칙 세워야]

 

 

 

방위산업처럼 반도체도 파업권 없어야 

 

[양상훈 칼럼]

헌법과 노조법은 방위산업 파업 금지
지금 시대 '방위' 개념, 軍事에 국한될 수 없어
국민 삶과 미래 다 걸렸다면 명백한 안보 위협
반도체 파업권 제한해야 

 

지난 4월 23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4·23 투쟁 결의대회'에 모인 노조원들. /장련성 기자

 

우리 헌법 33조 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파업)권은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 41조 2항은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구체화하고 있다. 이들도 노조를 결성하고 회사와 단체 교섭을 할 수는 있지만 파업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헌법과 법률의 파업 제한 필요성은 국민 대부분이 동의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방위산업체는 경남 창원 공단 부근에 밀집해 있다. 창원 공단에 있는 주요 방위산업체 몇 곳이 파업으로 멈춰 선 것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한 곳이 파업으로 마비되는 것 중 어느 쪽이 국가와 국민에게 더 직접적이고 심대한 타격이 되겠나. 이에 대한 답 역시 우리 국민 거의 모두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시대에 반도체는 단순 상업 제품이 아니다. AI라는 새 인류 문명을 만들어가는 필수불가결의 수단으로서 한국이 가진 핵심 전략 물자다. 이때의 ‘전략’은 경제·경영 차원을 넘어서 넓게는 지구 차원, 좁게는 동아시아 지정학 속에서 우리 국가 안보 전략까지를 아우르는 의미다.

 

누가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 장보고3 잠수함, 천무 다연장로켓포, K2 전차, K9 자주포 등 국산 무기체계들과 반도체 중 무엇이 더 국가 안보에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그 모든 무기체계를 다 합친 것보다 반도체가 더 중요하다고 답할 것이다. 무기체계가 다 있어도 반도체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반도체만 있으면 무기체계를 만들 돈과 기술이 다 있는 것과 같다. 무기체계는 앞으로 있을지 모를 전쟁에 대비하는 유비무환 차원의 문제라면 반도체는 지금 당장 국민과 후손의 삶이 걸린 문제다. 쉽게 말해 북한이 창원 공단에 미사일 공격을 한 것과 삼성,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폭격한 것 중 어느 쪽이 국가적으로 더 큰 타격이겠나.

 

이런 국가 전략 산업의 억대 연봉 노조원들이 돈 더 달라고 파업을 한다고 한다. 평균 한국인이 평생 모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거액을 1년에 받게 된 노조원들이 그것으로 부족하다면서 아예 이를 제도화하자고 한다. 안 들어주면 파업으로 반도체 산업을 망쳐버리겠다고 위협한다. 이것은 저임금 노조의 생존권 차원 투쟁이 아니라 철저한 이권 단체가 국민 경제를 볼모로 삼는 국가적 위협으로 봐야 한다. 지나친 얘기가 아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 점거되거나 멈췄을 때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것이 안보 위협 차원의 사태가 아니라면 왜 친노동인 이재명 정부가 20여 년 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막으려 하겠나.

 

삼성 노조의 파업 위협을 계기로 정부가 핵심 반도체 산업을 넓은 의미의 방위산업체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면 한다. ‘방위’라는 것은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다. 군사만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삼성, 하이닉스 두 기업이 국가 수출의 37%,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50%를 차지한다. 1분기 국가 성장률 1.7%는 두 회사를 빼면 0.8%로 반 토막 난다. 작년 국내 모든 기업이 낸 법인세가 84조원인데 올해 두 회사가 내는 법인세가 1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삼성전자 하나의 협력업체가 2만개가 넘는다. 이런 산업이 나라를 ‘방위’하고 있다고 하면 틀린 말인가. 실제로 첨단 무기체계는 전부 반도체가 핵심 부품이기도 하다. 다음 개헌 때 헌법 33조 3항에 ‘주요 방위산업체’와 함께 ‘국민 경제에 사활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체’ 개념도 포함했으면 한다.

 

시대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문명이 바뀌고 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탔다. 이병철이라는 반도체 선각자가 있었고 이건희라는 경영 혁명가가 있었다. 하지만 ‘운’도 좋았다. 지금의 반도체 대호황은 우리가 신기술을 개발한 덕이 아니다. AI 시대의 급격한 도래로 갑자기 반도체 수급에 병목 현상이 생긴 때문이다. 이 사실을 냉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파업으로 싸울 때가 아니다.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연구소에서 중국·대만·미국 연구원들과 싸워야 한다.

 

같은 뜻에서 파업에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을 적용했으면 한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고연봉자, 전문직 등에 대해선 근로 시간이나 야근 수당에 법적 제한을 두지 않는 제도다. 현재 미국·일본의 고연봉 기준은 1억원 내외라고 한다. 연봉 1억원이면 먹고살 걱정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파업까지 한다는 것은 사회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삼성 반도체 생산직이 화이트칼라는 아니지만 올해 1인당 총연봉은 6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도 노조 활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돈 더 달라고 파업까지 할 수 있어야 하나. 이것은 법이 보호해야 할 범위 밖의 문제라고 본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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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선례 남긴 삼성전자 노조

 

황금 거위 배 갈라 돈잔치
상상못할 로또 성과급으로
미래 세대 몫까지 도둑질
'N% 성과급' 전방위 확산 

 

지난 4월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성장은 내일에 대한 투자와 오늘의 인내가 맞물린 결과다. 특히 기술 패권 경쟁이 기업은 물론 국가 존망을 가르는 반도체 산업에서 재투자는 미래 준비를 위한 유일한 생명줄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최근 보인 행태는 이런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45조원)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고, 현재 연봉의 50%로 묶인 성과급 한도 폐지를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국가 전략 산업을 볼모로 잡았다. 노조 주장대로라면 반도체 부문 직원은 1인당 약 6억원이라는 로또 성과급을 받는다. 2029년까지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3년 동안 성과급만 20억원이 넘는다. 우리나라 근로자 대다수가 평생 모아도 안 될 금액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국민적 비난에도 파업을 불사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도 있다. 깜깜이 성과급 산정 기준에 대한 불신과 불투명한 보상 체제, 회사의 일방적 성과급 상한 설정에 대한 불만이다. 과거 선배들이 ‘회사가 잘돼야 나도 잘된다’는 성장 우선 정서에 익숙했다면, 지금 젊은 직원들은 ‘나중에 보상해주겠다’는 약속보다 ‘당장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도 강경 투쟁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버는 만큼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건 정당하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는 삼성이 하면 산업계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여러 나쁜 선례를 남겼다. 반도체는 실적 변동이 큰 사이클 산업이다.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 굳어지면, 업황이 꺾였을 때 투자 여력부터 위축된다. 노조는 또 사실상 성과급 균등 분배를 주장하는데 이는 위험을 감수하고 성과를 낸 조직에 더 많은 보상을 해 동기를 부여하는 시장경제의 핵심 메커니즘에 반한다. 적자 사업부나 밤새워 기술을 개발한 사업부나 비슷한 보상을 받는다면 누가 혁신을 위해 뛰겠는가. 인재는 떠나고 남은 이들은 무임승차 심리에 빠져 조직이 하향 평준화될 게 뻔하다.

 

삼성전자 노조가 사상 최대 실적에 기반해 성과급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실적은 지금 구성원의 노력으로만 이뤄진 게 아니다. 수십만 임직원의 헌신과 수십 년 누적된 기술력, 끊임없는 투자의 결실이다. 당장 성과급 잔치에 급급해 미래 R&D와 시설 투자에 써야 할 재원은 나 몰라라 하는 행태는 황금알을 독차지하려고 거위 배를 가르는 농부와 같다. 미래 세대 몫까지 빼앗는 도둑질이다.

 

파업을 무기로 경영 판단 영역인 성과급을 노사 협상 대상으로 삼은 것과 주주 몫인 영업이익을 성과급으로 우선해 나눠 달라는 요구도 나쁜 선례로 남게 됐다.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는 국내 산업계 전체에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현대차·HD현대중공업·삼성바이오로직스·카카오 등 여러 기업에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확산 중이다. 대규모 미래 투자가 필요한 기술 집약형 산업들이 모두 노조의 현금 잔치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일본 반도체는 1980년대 세계 시장을 이끌었다. 1989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 상위 10사 중 6사가 일본 기업이었다. 당시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를 넘었다. 하지만 2022년에는 9%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 상위 10사 명단에 일본 기업은 하나도 없다. 수직 계열화에 안주해 로직·파운드리 전환에 실패한 사이, 한국·대만 기업이 막대한 투자로 그 자리를 메운 결과다. 지금도 글로벌 칩 전쟁이 치열하다. 대만의 TSMC는 쉬지 않고 앞서 달리고, 몰락한 인텔은 부활을 꿈꾸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한순간 삐끗하면 낭떠러지다. 기업이 생존해야 노동자도 있고, 내일의 투자가 있어야 오늘의 고용도 유지된다.

 

-전수용 기자, 조선일보(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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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잠정 타결, 봉합 넘어 이제는 원칙 세워야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잠정 타협안을 도출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심야 협상을 이어간 끝에 잠정 합의안에 서명을 마쳤다. 노조는 “21일 예정된 파업을 중단하고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원 찬반 투표를 22~27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었던 초유의 반도체 파업을 일단 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한 ‘봉합’일 뿐이며 우려스러운 대목과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노사는 적자를 기록한 사업 부서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타협을 이뤘다. 파국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겠지만 성과가 없는데도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경영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 이번 타결을 계기로 ‘성과급 갈등’이 국내외 산업 생태계 전반의 연쇄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조선, 통신, 플랫폼 등 핵심 업종의 기업들에서는 ‘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본사 직원들에게 중소기업 근로자 10년 치 급여에 달하는 거액이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상황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격차 해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익의 일정 부분을 노조 요구에 따라 배분하기로 한 것을 두고 상법상 주주총회 고유 권한과 배당 구조를 무력화하는 위법적 행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주들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대법원은 성과급을 임금이 아니라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로 판결한 바 있다.

 

노조의 압박에 밀려 ‘10년간 한도 없이 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주겠다’는 잘못된 합의를 한 SK하이닉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계 전반에 도미노식 거액의 성과급 요구를 확산시키는 불씨가 됐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은 일반적 노사 분규와 차원이 달랐다. 노조가 요구하는 1인당 성과급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10년 치 급여인 7억원 안팎을 매년 받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나눠 갖겠다는 것은 투자자도 못하는 일이며 일부 노조가 선을 넘었다”면서 “노동 3권은 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 몇몇의 이익을 위한 무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틀린 말이 없다.

 

이제 삼성 노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성과급 산정 방식의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 기업의 장기 성장이나 불황에 대한 대비책 없이 이익의 무조건적인 분배를 명문화하는 일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성과급을 철저히 개인별 차등 보상이나 주식 지급 방식으로 운영하며 경영진의 고유 권한으로 관리하는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정부는 대기업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이어지지 않게 명확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 삼성 노사 간 타결이 노조의 일방적 독주를 막을 합리적인 보상 기준 구축의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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