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서둘러 트럼프·김정은만 웃나] [한미동맹의 미묘한.. ]

[전작권 전환 서둘러 트럼프·김정은만 웃나]

[한미동맹의 미묘한 균열, 메시지 일관성 유지가 최우선이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나무호 공격" 분명한 책임 물어야]

 

 

 

전작권 전환 서둘러 트럼프·김정은만 웃나

 

북러는 밀착, 한미는 균열 조짐
美의 대만 방어 공약도 흔들려
'주권 회복' 차원에서 접근 말고
용산기지 이전서도 교훈 얻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뉴시스

 

#장면 1.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기념관 준공식 사진을 1면 최상단에 게재했다. 기념관 상공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면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을 들인 이 기념관에 해외 유력 매체도 주목했다. 지난 9일엔 북한군이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가,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을 행진했다.

 

#장면 2.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얼마 전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과 관련한 양국 간 갈등을 수습하려는 취지였지만, 최근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앞서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겨냥, 한밤중에 “우리는 대비 태세 유지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다.

 

북러가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미 관계에서는 이상 기류가 반복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관세, 쿠팡, DMZ법, 정보 유출, 한미 연합 훈련 이견, 한미일 3국 훈련 거부 등 갈등 리스트가 길어지고 있다. 트럼프·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신뢰를 쌓았다고 보기 어려워 언제 회복될지도 불분명하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균열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틈만 나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왜 외국 군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며 굳이 주한미군을 ‘외국 군대’로 지칭한 것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위성락 실장은 전작권 관련, 한미 간에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도 했다. 이는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미 결정된 시간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한다.

 

국민이 볼 때 전작권 전환 문제는 복잡한 사안이 아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가, 한미동맹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가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낯선 미국’을 상징하는 트럼프와 전작권을 ‘주권 회복’으로 간주하는 이 대통령을 보면 대북 방위에도 불리하고,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문제는 용산 기지를 포함한 주한 미군 기지 이전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도 있다. 노무현 정부가 주요 업적으로 내세운 용산 기지 이전은 사실 우리보다 미국이 더 희망했었다. 부시 행정부가 휴전선 인근의 미2사단과 용산 기지를 통합·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노무현 정부는 이를 주권 회복 차원에서 적극 추진했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먼저 이전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9조원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으며 유리한 협상을 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미국의 이란 침공에서 보듯이 스페이스X, 팔란티어, 안두릴로 대표되는 미국 하이테크 업체들의 군사 기술 혁신이 전쟁의 개념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 이럴 때 “한국인이 한국군을 지휘해야 한다”는 감성적 접근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감당할 수 있나. 한국의 핵무장 같은 안전장치 없이 전작권 전환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나.

 

1980년대 학생 운동권 논리의 연장선에서 ‘외국 군대’가 가진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접근은 방향 자체가 잘못 설계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발을 빼 “미군의 희생 가능성을 줄였다”고 홍보하려는 트럼프와 한미 동맹 약화를 바라는 김정은만 이롭게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섣부른 정치적 결단이 가져올 후폭풍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 조선일보(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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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미묘한 균열, 메시지 일관성 유지가 최우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만난 모습. /뉴스1

 

한미 동맹은 흔히 ‘철통같고, 회복 탄력성이 있고,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을 둔 동맹’으로 묘사된다. 한미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양국 관계의 견고함을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모범 동맹’이라고까지 칭했다.

 

그러나 이런 겉모습 아래 미묘한 긴장감이 서서히 표면화하고 있다. 최근 몇 주간 여러 마찰이 동맹 간 균열을 드러냈다.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워싱턴이 기밀로 간주해 온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인해 미국은 정보 공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이런 조치는 가까운 동맹 사이에서는 드문 일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견해 차이는 한미 간 괴리를 더 부각시킨다. 2028년까지 전작권 환수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 대통령과 달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조건부 전환이 2029년이 돼서야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경제적 긴장은 상황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공화당 의원 54명이 지난해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 차원의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우려는 전통적인 안보 문제와는 별개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워싱턴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경제 분쟁은 점점 더 동맹 관리 문제로 번지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하노이에서 언급했듯이 쿠팡 논란은 핵잠,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포함한 고위급 안보 협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별 사안으로 보면 이 중 어느 것도 동맹의 위기를 시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합해 보면 더 깊은 문제가 있다. 공개적으로는 여전히 입장을 같이한다고 강조하는 동맹 간 인식 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격차가 더 벌어져 위기 상황에서 동맹의 파열로 이어질 수 있다.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반도 내 미군 배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협력 등 다른 문제들도 양국 관계를 시험대에 올릴 수 있다.

 

다행인 점은 이런 문제들이 대화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관리될 수는 있다는 것이다. 한미는 과거 더 큰 위기와 분쟁을 겪어왔다. 이를 다시 해결하려면 양측 모두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당파적 정치 행위에 대한 규율을 새롭게 다지며, 동맹의 역할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첫째, 한국 정부는 특히 민감한 안보 문제에 있어 메시지의 일관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는 시대에 사소한 불일치가 신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처 간 협조를 강화하고 정보 취급에 관한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 워싱턴을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양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관한 엄격한 조건 기반 접근 방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정치적 일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작전 준비 태세가 여전히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이 시기상조로 이뤄지면 억지력과 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셋째, 워싱턴과 서울은 안보 협력을 경제 분쟁으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이는 무역, 디지털 규제,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경제적 이견이 국방 분야로 번지기 전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미 동맹은 여전히 견고하며, ‘동맹 현대화’라는 기치 아래 추가적인 협력을 추진할 전망도 밝다. 하지만 신중한 관리가 없다면, 현재 대두되고 있는 긴장들은 더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선일보(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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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혁명수비대가 나무호 공격" 분명한 책임 물어야 

 

외교부 'HMM 나무호, 미상 비행체가 선미 타격'

 

국회 정보위 위원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19일 호르무즈에서 ‘나무호’를 공격한 것은 “이란 혁명수비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무호 후미가 공격받은 방향이 그렇다면서 “이란이 대함 미사일로 근접해 쐈다고 (우리 정부가) 보는 것 같다”고도 했다. 나무호 피격 위치와 형태가 지난 3월 혁명수비대 공격을 받은 태국 선박과 “똑같다”는 것이다. 나무호에는 폭 5m, 깊이 7m의 구멍이 뚫렸다. 나무호 공격 주체와 무기를 여당 측이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박 의원은 “오폭은 불가능”하다며 수면 위 1.5~2.5m 지점을 연속으로 때린 것은 ‘조준 사격’일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나무호가 엔진 폭발로 침몰했다면 “증거가 인멸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피격 당시 나무호는 어떤 이동도 없이 UAE와 가까운 바다에 정박해 있었다. 이란 매체 주장처럼 ‘지정 항로 이탈’ 등은 없었다. 그런데도 이란은 민간 선박을 미사일로 조준 공격한 것이다.

 

나무호가 피격된 지난 4일은 미국이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을 빼내는 작전을 시작한 날이다. 나무호 피격은 이 날 이란이 친미 국가인 UAE로 드론과 미사일을 쏘는 등 무력 대응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발생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인 줄 알고 공격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당시 나무호와 함께 중국·프랑스 선박도 피격됐다. 그러나 이란에서 실권을 잡고 있는 군사 조직으로부터 우리 민간 선박이 조준 공격을 당한 이상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됐다.

 

박 의원은 “우리 배와 국민에게 피해를 준 나라에 대한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이란은 자신들의 공격을 부인하고 있으니 확실한 증거를 이란에 제시하고 재발 방지와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이란이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란에 직간접 부담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직 우리 선박 26척과 국민 160명이 호르무즈에 갇혀 있다. 영국·프랑스 등은 이란과 대화를 하면서도 군함과 병력을 보내고 있다. 한국은 호르무즈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만 피격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

 

-조선일보(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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