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街]-- ["분배" 주장 노동장관.. ] ["부동산 쉽다"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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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주장 노동장관, 세계 '반도체 경쟁' 생각이나 해봤나]

["부동산 쉽다"던 게 얼마 전인데, 장관들에 집값 대책 촉구]

[마치 지방선거 출마한 듯한 이 대통령]

 

 

 

"분배" 주장 노동장관, 세계 '반도체 경쟁' 생각이나 해봤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R.ENA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생산성 향상 지원단 발대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법을 찾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의 문제”라고도 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얼마 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업 이윤 ‘국민 배당금’ 발언과 비슷하게 들린다. 김 실장 배당금 주장에 야당이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하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김 실장 말은 초과 세수를 배당하겠다는 뜻”이라며 음해성 가짜 뉴스라고 했다. 그런데 노동 장관이 ‘초과 세수’가 아닌 ‘초과 이익’이라며 또 비슷한 발언을 하고 긴급토론회까지 열겠다고 한다.

 

김 장관은 또 “초과이익을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갈 것이냐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모색해보자는 전제를 달았지만 반도체 기업의 이익을 하청 업체들에게도 나눠주자는 것이다.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은 납품 계약을 맺고 있다. 그 계약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익이 났다고 나중에 돈을 더 주라는 것은 법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다. ‘초과 이윤’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초과 이윤인가.

 

김 장관은 아무리 노동 장관이라지만 지금 세계 반도체 업계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상황에 있는 지 조금이라도 생각해야 한다. 미국은 국가적으로 반도체 기업을 키우고 있고 중국은 우리 턱밑까지 쫒아왔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일시적 공급 부족으로 우리가 호황을 누리지만 한 순간에 끝날 수 있다.

 

기업은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아 세금을 내고 고용을 하면 사회적으로 최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전부 기업 자체가 결정할 문제다. 미국 빅테크 메타는 지난해 832억달러(약 126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이달에만 직원의 10%를 내보냈고, 인텔도 최근 인력 상당수를 감축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한 바 있다. 왜 그러겠나.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고위공직자부터 기업의 생존 경쟁은 안중에도 없고 나눠 먹을 생각만 한다. 지금 조선·통신·플랫폼 등의 대기업 노조들도 ‘이익 N% 일괄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자칫 우리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까지 그런 분위기에 가세하고 있다.

 

-조선일보(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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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쉽다"던 게 얼마 전인데, 장관들에 집값 대책 촉구 

 

목 축이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장관과 참모들에게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회의에서는 삼성전자의 고액 성과급 문제와 증시 활황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증가로 인해 수도권 집값이 지금보다 더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자주 언급했다. 5월 9일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선 “이번이 (집을 팔) 마지막 기회” “정부 정책에 저항하면 손해를 볼 것”이라며 경고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구체적 정책보다는 감정적인 표현이 앞서는 경우도 많았다.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거나 야당에 대해 “언어 해독 능력이 유치원 수준”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4년 만에 부활하면서 유예 만료를 앞두고 싸게 나왔던 매물들이 시장에서 사라졌고 이는 매매가와 전세가 동시 상승으로 이어졌다. 5월 셋째 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67주 연속 상승했는데, 이는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85주 연속 상승에 이은 두 번째 연속 상승이다. 연초 대통령의 반복적 경고 이후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늘었지만,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자 서울 아파트 매물은 4000건 이상 줄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 폭탄’은 일시적 효과를 거둔 듯 보였지만 다시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집값은 사람들이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면 오르고 반대면 내린다. 평범한 진리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고 결국 역부족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민간 재건축 활성화엔 선을 그으면서 ‘집값 잡는 건 쉬운 일’이라고 해왔다. 그러다 갑자기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부동산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물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을 준다.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집값 문제가 심상치않을 듯 하다.

 

-조선일보(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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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지방선거 출마한 듯한 이 대통령 

 

부산 전통시장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해사 전문 법원과 동남권 투자 공사 설립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바다의 날은 5월 31일인데 행사 날짜를 앞당겼고 장소도 작년 서울에서 올해 부산으로 바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남항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점심을 먹었다. 전날에도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부산 재래시장을 연이틀 방문한 것이다. 부산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 동선과 다를 게 없다.

 

이 대통령은 이달 들어 부산·경남 지역을 4차례 방문했다. 지난 13일 울산에선 조선업 행사에 참석하고 남목마성시장을 찾았다. 24일엔 김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뒤 외동전통시장으로 갔다. 26일엔 창원에서 국방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부산 시장을 찾았다. 역대 대통령 모두 선거에 개입하기는 했지만 조심하는 모습은 보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너무 노골적이다. 지역 발전 관련 메시지를 내면서 재래시장을 도는 것은 선거 유세나 다름없다.

 

부산·울산·경남은 이번 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곳들이다. 초반엔 민주당 후보들 지지율이 앞섰지만 지금은 좁혀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그러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은 대통령의 정치 중립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선거 간여 금지는 그 핵심이다. 역대 대통령 모두 이 규정을 철저히 지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정치 중립 위반으로 결정했다. 지금 이 대통령의 움직임은 이 발언보다 몇 배는 더 할 것이다.

 

-조선일보(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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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6·3 선거 이슈인 ‘조작 기소 특검’ 놓고 “권력 분립 원칙에 反할 여지”. 돌려서 말했지만 위헌이란 것.

 

-팔면봉, 조선일보(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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