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을 대미 압박 카드로 삼기 시작한 중국] ['북핵'은 빠지고 '.. ]

[북핵을 대미 압박 카드로 삼기 시작한 중국]

['북핵'은 빠지고 '주적'은 말 못하고] 

 

 

 

북핵을 대미 압박 카드로 삼기 시작한 중국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nuclear arsenal)를 ‘관리 대상(object of management)’이 아니라 ‘전략 자산(strategic asset)’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effectively abandon its decades-long principle), 핵무장 북한을 미국 견제 지정학적 자산(geopolitical asset)이자 완충지대(buffer zone)로 활용하는 노선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로위연구소에 따르면, 이 같은 변화는 지난달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평양 방문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과거 중국 대북 정책의 핵심 수사(key tenet)였던 ‘비핵화(denuclearization)’ 표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사회주의 대의(socialist cause)” “최고지도자급 합의 이행”이라는 문구가 대신 들어섰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외교부와 공산당 대외연락부에 역할을 분담시켜왔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의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는 시늉을 하고(pretend to uphold the principle of denuclearization), 당 대외연락부는 그 뒤에서 북한과 실질적 소통 창구 역할(primary channel for substantive communication)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 그런 이중 구조(dual structure)가 사실상 무너졌다는(be collapsed)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외교 현안(diplomatic matter)이 아니라 안보 문제(security concern)로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당 대외연락부 수장에 안보 부처 출신 인사를 임명한 것도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reflect this trend) 대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최근 노선 전환과도 맞물린다(be intertwined with its policy shift). 김정은은 지난 2월 당대회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노선을 공식화하며, 핵무기를 협상용 카드(bargaining chip)가 아닌 실전용 전력(operational military capability)으로 못 박았다.

 

그런데 과거 같으면 중국이 형식적으로라도 한마디 했을 텐데(make a token remark), 이번에는 아무런 언급 없이 축하 메시지(congratulatory message)만 보냈다. 그동안은 핵 보유 북한을 부담으로만 여겼는데(regard it as a burden), 이제는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는 쪽으로 발상 전환을 한(shift toward leveraging its strategic value)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군사력은 미국의 군사 자원을 동북아시아에 묶어 두는(tie down) 효과를 낸다.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미국과 한국이 내세워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목표는 사실상 공허해질(become virtually meaningless)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그런 틈을 노리고 북한 핵 문제의 소극적 중재자(passive mediator)가 아니라 이제는 그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적극적 행위자(active player)로 나서고 있다.

 

-윤희영 기자, 조선일보(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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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은 빠지고 '주적'은 말 못하고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한 북한 축구팀. /뉴스1

 

핵 확산 방지를 위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제외됐다고 한다. NPT 평가회의는 1969년 유엔에서 채택된 NPT의 이행·보완을 위한 회의로, 전 세계 191개국이 동의하는 합의문을 목표로 한다. 올해 회원국 사이 이견이 많아 합의문 채택이 불발됐는데, 북핵 문제는 아예 합의문을 만드는 중간 단계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NPT 평가회의 합의문에 북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2010년부터였다. 2006년 시작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담겼다.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NPT상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문구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열린 두 차례(2015·2022년) 평가회의에서는 합의문이 나오지 못했지만, 북핵 문제가 최종 문서에서 빠지지 않았다.

 

북핵 문제가 논의 중간에 제외된 건 러시아 때문이라고 한다. 러시아는 “평양과의 협력은 국제적 약속을 전적으로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고, NPT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밀월이 강화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 줄의 간단한 메시지조차 결과 문서에 담아내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지만, 국제사회의 북핵 방조와 외면을 막지 못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핵 관련 지위를 쌓는 동시에 한국에 와서 체제 선전을 했다.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참가차 최근 방남한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은 중국을 거쳐 여권을 들고 입국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에 따른 행동이었다. 이 축구팀은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회견을 중단하고 나가버리기도 했다. 자신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한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물음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 시장 후보는 주적을 북한이 아닌 ‘내란 세력’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나라 안팎 사정이 온통 북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다.

 

-조선일보(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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