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원잠 진수 계획, 트럼프 때 협정 매듭지어야] ....

[빠듯한 원잠 진수 계획, 트럼프 때 협정 매듭지어야]

[“10년 뒤 첫 핵잠 진수”… 동맹 지원과 국제 신뢰가 성공 열쇠]

 

 

 

빠듯한 원잠 진수 계획, 트럼프 때 협정 매듭지어야 

 

건조 중인 美 원잠 미국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일리노이’함이 2015년 미국 코네티컷주 그로턴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는 모습.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한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AP 연합뉴스

 

국방부가 2030년대 중반까지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엔 이를 전력화하는 ‘원잠 개발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우리 원자로와 조선 기술로 개발·건조하겠다”고 보고했다. 원잠 연료는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고농축 우라늄을 쓸 경우, 핵무기 개발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잠 선도함 진수 시기와 건조 장소, 연료 등 구체적 로드맵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설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원잠은 소형 원자로가 핵심인데 우리는 원전 5대 강국이다. 원자로 소형화 설계 기술은 이미 상당수 보유 중이라고 하고 30년 넘게 쌓아온 원잠 기본 기술도 있다. 한국 내에서 우리 기술로 원잠을 만들 역량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원잠 건조는 디젤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르다. 방사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전 건설과 마찬가지로 주민 설득과 동의가 필요하다. 원자로 탑재와 방사선 차폐 등 핵 관련 시설을 전부 새로 지어야 한다. 막대한 비용이 든다. 모두 처음 가보는 길이다. 선도함 진수까지 10년이 남았지만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다.

 

정부는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 확보 방안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국은 미국과 원자력 협정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 권한이 없다. 미국의 동의가 있으면 원자력 발전용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할 수 있지만 군사용은 그럴 수 없다. 미국에서 원잠 원료를 받아와야 하는데 미국 원자력법은 군사적 용도의 핵물질은 이전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산 원잠 연료를 쓰려면 미국과 별도 협정을 맺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 의회 승인도 필요할 것이다.

 

트럼프는 작년 11월 이 대통령에게 한국의 원잠 보유를 허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놀라운 뉴스였다. 하지만 후속 조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에너지부 등은 동맹국이라도 원잠 협력에는 매우 부정적이다. 미국이 원잠 기술을 제공한 것은 영국이 유일하다. 호주에 제공한다는 원잠 기술도 사실상 미국 원잠을 호주가 구입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호주 원잠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만 3년 가까이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퇴임하고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국 원잠에 대한 미국 입장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한국 원잠의 ‘미국 건조’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미 간 걸림돌들을 빨리 치우고 원잠 도입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조선일보(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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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첫 핵잠 진수”… 동맹 지원과 국제 신뢰가 성공 열쇠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김재명 기자

 

국방부가 26일 핵추진잠수함 도입 원칙과 방향을 담은 ‘장보고 N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핵잠 연료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국내에서 우리 기술로 건조하며, 2030년대 중반 1번 함을 진수해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 아울러 한국은 어떤 핵무기도 보유·개발하지 않고 핵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핵잠 기본계획은 작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낸 이후 7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아직은 갈 길이 먼 우리만의 로드맵이다. 한미는 핵잠 사업의 진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란 전쟁과 쿠팡 사태로 양국 간 협의가 계속 미뤄져 왔다. 최근에야 한미는 핵잠과 원자력 등 안보 분야 협의를 개시하는 킥오프(출범)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내달쯤 미국 정부대표단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 간에는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전제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술로 건조한다는 이번 계획의 원칙부터 확정해야 한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을 공급받으려면 한미 간 별도의 협정과 미 의회의 승인 같은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문제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등 평화적 핵 이용권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핵확산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 또한 게을리해선 안 된다.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두고 한국 내의 높은 핵무장 여론과 연결 짓는 국제사회의 의구심은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이 “핵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장”을 요구하는 만큼 특별협정 체결 등 철저한 신뢰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핵잠 도입은 우리 원자력과 조선 기술을 토대로 향후 10년간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국가전략사업이다. 이 대통령 말대로 우리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자강력의 상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차질 없는 완수를 위해선 우리의 의지와 기술력뿐 아니라 동맹과 국제사회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어야 한다. 미국의 모범 동맹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모범 회원국으로서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장보고 N사업’ 성공의 핵심 열쇠다.

 

-동아일보(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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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원료와 건조 장소, 韓美 실무 협의 없이 ‘原潛 건조’ 발표한 정부. 이런 점 우려하면 ‘사대주의’라 하려나.

 

-팔면봉, 조선일보(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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