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街]-- ["배심원 재판 원한다".. ] [닛케이 7만 '자화자찬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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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재판 원한다"더니 결과 나쁘자 배심원·재판부 탓]

["선거 민심 수용"한다면서 공소 취소, 부동산 정책 강행하나]

[5000명 청년의 창업 꿈 망쳐 놓고 총리로 간다는 장관]

[닛케이 7만에도 '자화자찬 없는' 다카이치 리더십]

 

 

 

"배심원 재판 원한다"더니 결과 나쁘자 배심원·재판부 탓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 제기는 위증이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법리를 정확히 인식하고 평결을 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고,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술이 들어갔음에도 (재판부가) 편협되게 재판을 이끌어 재판이 잘못됐다고 본다”고 했다. 이 재판은 배심원들 평결을 참고해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줬다.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재판을 받고도 유죄가 선고되자 배심원, 재판부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재판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다. 사실 이 재판은 거의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하게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수사 검사의 직접 재판 참여를 제한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수사 검사들은 이 재판에 관여하지도 못했다. 대신 재판을 맡은 공판 검사들이 증인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일부만 받아주자 집단 퇴정하는 일까지 있었다. 공판 검사들은 이 일로 감찰까지 받았다. 사실상 검찰 측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상황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나와 유죄가 선고됐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재판부와 배심원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2년 전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 송금 사건에 엮으려고 “연어와 술을 주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던 일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왔다. 대통령을 재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공소 취소 목적지로 향하려 했는데 1심 판결로 핵심 근거가 무너진 셈이다. 정 대표는 “항소심에선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말도 했다. 유죄를 무죄로 뒤집으라는 압박이다. 아무리 정권을 잡았다지만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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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민심 수용"한다면서 공소 취소, 부동산 정책 강행하나

 

22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49.7%로 긍정 평가 46.7%를 앞섰다. 지난주보다 부정 평가는 5.5%포인트 상승했고, 지지율 하락은 5주 연속 이어졌다. 이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 17일 다른 조사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49%)가 긍정 평가(47.7%)를 앞섰다. 청와대는 “민생 경제에 대한 국민 체감과 국정 운영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며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우려를 세심히 살피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두 번의 회견을 통해 “국민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진짜 죽일 듯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정당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집중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은 변한 게 없다”고 했다. 국정 기조에 대한 반성보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분에 빠진 여당 비판에 더 큰 비중을 할애한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고전하고,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한 것은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민심을 수용한다면 이 두 가지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공소 취소에 대해 “(검찰이)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기소가 조작된 것이니 취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원이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위증을 인정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특검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는 과세 만능주의로 악순환을 자초했던 ‘문재인 정부 시즌 2’로 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에는 대통령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보유세와 양도세 동시 증세 카드를 본격 언급하고 있다. 민간을 중심으로 한 공급 우선보다는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지율 하락에 “민심을 세심하고 엄중히 살피겠다”고 하면서 그 원인인 공소 취소와 부동산 정책은 민심과 정반대 노선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니 선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조선일보(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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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 청년의 창업 꿈 망쳐 놓고 총리로 간다는 장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중인 '모두의 창업'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사과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자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후보자가 최근 발생한 중기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번 사태는 국가 과제를 믿고 도전한 청년 5000명의 이메일과 아이디는 물론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과 심사평까지 외부로 넘어간 심각한 보안 사고다. 자본도 인프라도 없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아이디어는 유일한 밑천이다. 특히 이번 유출은 향후 기술 도용이나 탈취 시비 등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을 예고하는 시한폭탄과 같다.

 

유출을 감행한 것으로 지목된 주체가 정부가 청년들을 도우라고 공식 파트너로 뽑아준 내부 인공지능(AI) 참여 업체였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정부의 사업 관리 체계가 얼마나 한심하고 허술했는지 보여준다.

 

정부의 은폐 의혹과 법 위반 정황까지 불거지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15일 오전 사고를 인지하고도 사흘 뒤인 18일 보도자료를 냈다. 행사를 주관한 창업진흥원이 중기부에 신고할 때는 참여 업체의 범행 의혹까지 담겼는데 보도자료엔 ‘민원 접수’라며 본질을 흐렸다. 현행법상 침해 사고는 ‘24시간 이내’, 유출은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넘겼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중기부는 아이디어 원본 증명을 돕겠다며 ‘기술 임치 1년 무료 지원’과 함께 등록비 1만원 수준의 ‘영업 비밀 원본 증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술 임치는 국가가 지정한 금고에 기술을 맡겨 보호하는 제도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기업만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정밀 설계도가 밖으로 유출돼 누군가 언제든 복사할 수 있게 된 마당에 소유권 증서 한 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보안)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징벌적 과징금과 집단소송제 도입까지 지시했다. 실제 민간에서는 쿠팡은 물론 롯데카드 대표도 유출 책임으로 사임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때는 그룹 총수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런데 정부 부처의 장관은 해킹으로 관리 부실, 은폐 의혹에다 부실 대책 논란까지 불거지는데도 출근길 사과로 면죄부를 받아 총리로 지명된다면 국민은 어떻게 납득하겠나. 이재명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엄벌주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조선일보(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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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긍정보다 부정이 많아져. 이유는 다 아는데 본인이 변할 수 있느냐가 관건.

 

-팔면봉, 조선일보(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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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7만에도 '자화자찬 없는' 다카이치 리더십

 

규제 풀고 '소부장' 육성해 반도체 키워… 자본 적대시하지 않아
이 대통령 말은 당혹스러워, 세금과 통제에 꽂혀 있다는 인상도

 

코스피 9000, 닛케이 7만! 지난주 한국, 일본 증시가 폭등했다. AI 빅테크 흐름을 탔지만 차이가 있다. 우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거인이 시총을 지탱한다. 반면 일본은 도쿄일렉트론, 디스코 같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자가 셀 수 없이 많다. 여기다 신생 키옥시아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K 메모리를 추격하고 있다. 이뿐인가, 안경 렌즈로 알려진 호야, 섬유를 만들던 닛토방적 등 전통 기업들도 이미 변신을 마쳤다.

 

“됐으니까 닥치고 일본에 투자해, 일본이 돌아왔다.” 국가 지도자 입에서 ‘진격의 거인’ 대사를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다카이치 총리가 2025년 말에 한 연설인데, 그 전부터 나는 한국·미국·일본 주식을 소소하게 운용해 왔다. 수익률 때문만은 아니다. 여러 국가 경제를 들여다보면 본업인 방송에도 도움이 됐다. 돈의 흐름은 세상을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주는 도구다. 뉴스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투자에 응용하거나, 투자에서 얻은 통찰을 방송에 활용한다. 개미 구력이 쌓이면서 알게 된 사실도 있다. 리더에 따라 꼭 주가가 움직이진 않더라는 것, 그럼에도 리더십은 시장 신뢰도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다카이치는 ‘안보의 시장화’ 중심에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반도체를 ‘국가 생존의 최전선’으로 본다. “일본의 핵심 인프라를 점유하면서 안보 규칙을 따르지 않는 자본에 영토를 내어줄 수 없다” “기술 주권을 잃는 것은 국경을 잃는 것” 같은 주장을 설파해 왔다. 통화량을 늘리는 아베를 닮았지만, 디테일은 다르다.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글로벌 자금을 단단히 묶어두는 전략을 추구한다. 한국과 대만에 빼앗긴 반도체 주권을 찾는다며 어떤 선택을 했는가? 무지막지할 정도로 규제를 풀어 구마모토의 TSMC 공장을 지원하고, 소부장을 엮어 AI 생태계를 구축했다. 우리 사회에서 반도체 공장 호남 이전 주장이 나올 때, “일본도 좋은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최태원 회장의 말, 우연이 아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닛케이 1위인 키옥시아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일찍이 일본인을 ‘국화와 칼’에 빗댔다. 다카이치가 그렇다. 방송에서 활동한 경력 덕분인지, 프롬프터는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말을 한다. 민감한 현안을 다룰 때는 질문자를 직시하며 단호한 제스처를 쓴다. 칼 같은 우파 정치인이다. 반면 대외 무대에서는 국화가 연상된다. 상냥한 쇼맨십은 때론 서늘할 정도다. 한국 대통령과 드럼 스틱을 잡는 파격, 투박한 영어 발음이나마 스스럼없이 섞이려는 모습이 그렇다. 이탈리아 총리와는 여성끼리 라포를 형성해 “뭐든 부탁하라, 그녀는 내 베스트 프렌드다”라는 말을 들었다. 물론 일본 내 지지자들조차 ‘과하다’는 평도 있지만, 국화든 칼이든 가리지 않는 것만은 분명하다.

 

닛케이가 최고치를 찍던 날, 다카이치가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했다. 자축은 없었다. 엉뚱하게도 ‘트럼프가 이란전 참전을 권했다 단칼에 거부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으나 역시 별 입장이 없었다. 왜일까? 일본은 우리처럼, 주식 상승 이면에 양극화라는 고민을 안고 있다. 생색 낼 때가 아니라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일까.

 

“내가 언제 자화자찬했나. (없는) 논평을 내면 되겠나. 내가 얼마나 주가 문제에 조심하는지 아나, 일체 한번 언급한 적이 없다. 몇 천 포인트 됐다고 자랑한 적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은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도 당혹스러웠다. 분당 집을 내놓으면서 ETF 같은 투자가 이득이라 믿는다던 입장, 코스피 지수가 찍혔던 SNS, 내 기억이 잘못됐나? 금투세로 가는 빌드업인가? 여기에 “주식에서 번 돈, 부동산에 넣어선 안 된다”는 정책실장 발언까지 더하니, 세금과 통제에 꽂혀 있다는 인상을 많은 사람이 받는다. 일본을 우습게 보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일본은 조용히 산업을 키웠다. 정부가 적극 개입하지만, 자본을 적대시하거나 수익을 어디 쓰라고 일일이 간섭하진 않는다.

 

개미일 뿐이지만, 나는 코스피가 조금 더 오를 것으로 본다. 현 정부가 부양한 덕, 우리 기업들이 선방한 덕도 크다. 특히 기업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반도체 불황기를 견뎌냈다. 다만 연기금을 무리하게 투입했다는 시각도 있으니, 누구든 겸손하고 조심할 때이다. 하나 덧붙이자면, 아무리 돈 잔치에 취하더라도, 꼭 다뤄야 할 뉴스는 기억했으면 한다. 이미 한계를 넘긴 환율 기사가 점점 잘 안 나온다. 또한 리더십의 기본 전제인 투표 신뢰 문제도 해결이 안 났다.

 

-조수빈 방송인·강남대 특임교수, 조선일보(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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