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街]--[반도체 클러스터 "정권 임기 내 완공", 52시간 규제부터]

--[政街]--

[반도체 클러스터 "정권 임기 내 완공", 52시간 규제부터 풀라]

[동탄·기흥·구리 뒷북 규제, 집값 못 잡고 풍선 효과만]

[4번째 상임위장 일방 선출, 대통령 만찬 일정 때문에 서둘렀나]

[중동 왕정들이 환영할 망법]

 

 

 

반도체 클러스터 "정권 임기 내 완공", 52시간 규제부터 풀라 

대한민국 제1호 광역행정통합 자치단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이 7월 1일 0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3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청사에 반도체 투자를 환영하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이번 정부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도전할 것”이라며 “일본 구마모토 사례처럼 2년 안에 기반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은 파격적 보조금과 원스톱 행정 지원으로 공사 기간을 5년에서 28개월로 줄인 초고속 완공의 상징이다. 국가 미래가 걸린 반도체 전쟁에서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미 벌여 놓은 용인·평택 클러스터부터 마무리하고 호남 클러스터도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다.

 

당초 삼성전자의 300조원 규모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의 120조원 규모 일반산단, 그리고 이미 가동·증설 중인 삼성 평택캠퍼스를 합친 용인·평택 라인은 세계 최대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로 반도체 패권을 위한 핵심 기지다. 그러나 부지 조성 절차 조율, 주민의 토지 보상 반발, 남한강 공업용수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 등이 중첩되면서 첫 삽을 뜨는 데만 무려 6년이 지연된 상태다. 강 실장 말대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임기 내 실현해 보이려면 기존 용인·평택 클러스터 진행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용인 일반산단은 국가산단이 아니란 이유로 인프라 국비 지원이나 특별법상의 특례 대상에서 소외돼 있다. 기존 프로젝트의 발목은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에 묶어둔 채 새로운 청사진만 추진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

 

정부가 속도전의 롤모델로 제시한 일본 구마모토나 대만 가오슝의 TSMC 공장 사례는 결코 정부의 구호만으로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다. 가오슝과 구마모토는 원래부터 물과 전기가 남아돌던 입지였고, 여기에 지자체가 명문 외국인 학교나 이중언어 국립실험고 같은 최고 수준의 맞춤형 교육 시설과 주거 여건을 통째로 지원했기에 핵심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뭐니해도 반도체 조기 완공의 핵심 동력은 24시간 3교대로 밤낮없이 현장을 돌려 공기를 파격적으로 단축한 노동의 유연성이었다. 우리는 엄격한 주 52시간제 틀을 그대로 두고 있다. 진정 속도전을 원한다면 반도체 건설 현장과 핵심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과감하게 적용해야 한다. 막혀 있는 용인·평택의 규제 매듭을 풀고, 노동 규제 혁파라는 진짜 카드를 꺼내 들지 않는다면 800조원의 거대한 약속은 허황된 정치적 수사로 표류할 뿐이다.

 

-조선일보(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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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반도체는 민주주의 지켜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 “기업의 자율적·합리적 결정” 아니었나요?

 

-팔면봉, 조선일보(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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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뒷북 규제, 집값 못 잡고 풍선 효과만 

 

[땅집고]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 지정된 지도 /제작=이혜림PD

 

정부가 경기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시를 주택 거래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한꺼번에 묶은 지 8개월 만에 규제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추가 지정은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지난해 경기 하남과 성남, 용인 수지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규제를 받지 않는 동탄·기흥·구리 집값이 뛰었다. 기존 규제지역 집값도 대책 발표 후 두세 달 주춤했을 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규제가 집값을 잡기는커녕 새로운 과열 지역을 만들어내는 풍선 효과만 낳은 것이다. 시장에서는 “규제지역 지정이 정부의 유망 지역 보증서”라는 냉소적 반응까지 나온다.

 

정부의 고질적 뒷북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구리·동탄·기흥의 지난 2~4월 집값 상승률은 각각 4.16%, 3.04%, 2.7%로 모두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정부는 4월 통계가 공개된 5월 15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한 달 넘게 손을 놓고 있었다. 그 사이에 삼성 반도체 성과급 노사 협상이 타결되고 1인당 5억원 사내 대출 소식이 알려지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직원들이 많이 사는 이들 지역 집값이 급등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불리한 규제지역 지정을 미뤄 집값 폭등을 방치했다는 의심이 든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에 대한 대책 없이 대출 규제나 세금 인상, 갭투자 금지 같은 수요 억제책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2.9%였지만, 서울은 93.9%로 전국 최저였다. 게다가 서울 주택의 28%는 지어진 지 30년 넘은 노후 주택이다. 소득 수준 상승으로 양질의 주택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뒷받쳐주지 못하니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은 안정돼야 한다. 하지만 세금이나 대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면 전 세계 모든 정부가 성공했을 것이다. 정부는 시장에 끌려다니며 규제지역을 늘리는 뒷북 처방에서 벗어나 정책의 중심을 공급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등 그동안 금기시했던 정책 수단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다.

 

-조선일보(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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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상임위장 일방 선출, 대통령 만찬 일정 때문에 서둘렀나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 구성 강행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에 자기당 의원들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뽑은 것이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은 이번이 4번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는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했고, 2024년과 작년에는 국힘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뽑았다. 민주당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강행했다. 김민석 총리에 이은 두 번째 일방 처리다. 민주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줬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은 어느 정도 예고된 일이었다. 6·3 지방선거 전에는 6년 전처럼 상임위 18개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6·3 선거에서 민주당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거두면서 조금은 바뀌지 않겠는가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이 “성공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결과”로 평가했고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살피겠다”고 했었다. 그래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주말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안을 일방적으로 작성해 국힘에 통보했을 때만 해도 야당을 압박하려는 제스처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일방 통과시키는 폭거를 또 다시 되풀이했다.

 

설사 합의를 기대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며칠이라도 더 시간을 두고 타협하려는 자세를 보일 수 없었나 아쉽다. 집권당의 조급함과 야박함이 도드라져 보인다. 오늘로 예정된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대표의 만찬 때문에 강행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도 들린다. 대통령에게 향후 원내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 상임위 구성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참석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집권당이 대통령을 받드는 자세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도출하는 통합의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뜻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정당을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불러 왔다.

 

-조선일보(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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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 李대통령 사건 등과 관련해 “공정한 기소·공소유지 여부도 조사”. ‘공소 취소’를 향한 우공이산?

 

○보수 우위 美대법원, 하루 새 트럼프에 불리한 판결 3연타. ‘킹갓 스트롱맨’도 어쩌지 못하는 삼권분립의 맛.

 

-팔면봉, 조선일보(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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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왕정들이 환영할 망법 

 

이슬람 최대 명절 이드 알아드하(희생제)가 시작된 지난 5월 27일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한 도로에서성지 순례(하지)를 위해 방문한 순례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짜 뉴스 유포를 구금 대상 주요 범죄로 규정하는 ‘사이버 범죄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법을 토대로 지난해 범정부 허위 정보 대응 체계를 정비했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기 탐지 시스템도 도입했다.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플랫폼에는 가짜 뉴스를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삭제할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사우디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공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선진적 노력이라고 자평한다.

 

사우디 당국은 최근 실업 문제나 외국인 채용에 대한 불만 등 일상적인 경제적 고충을 소셜미디어에 토로한 시민들을 소환 조사하고 기소했다. 여기에 사이버 범죄 방지법이 적용됐다.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허위 정보와 사회질서 교란으로 규정했다. 칼날의 끝이 향하면 곧 ‘가짜 뉴스’가 됐다.

 

요르단 역시 2023년 ‘전자 범죄법’을 개정해 가짜 뉴스 통제를 강화했다. 가짜 뉴스를 근절하고 인격 모독을 막겠다고 했지만, 무엇이 가짜 뉴스인지 판별할 기준이 모호한 독소 조항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셌다. 벌금이 수십 배 뛰자 “까딱하면 전 재산을 날린다”는 공포가 퍼졌다. 정부 외교 정책을 비판한 팔레스타인 출신 기자가 첫 언론인 처벌 사례가 됐다. 표현의 자유는 위축됐고 실제 감시와 처벌은 정권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가로막는 데 치중됐다.

 

기술 발전에 대응해 인터넷 공간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가 맞다. 사우디 정부는 “가짜 뉴스를 억제하려는 세계적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고 했다. 문제는 이들이 국제사회의 흐름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처벌 권한’만 취한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 등으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막기 위한 이의 제기 절차와 이용자 권리 보호 장치를 촘촘히 설계했다. 검열 논란을 줄이고 권력 감시 기능을 보장할 민주적 장치를 뒀다.

 

한국에서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언론계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공익 보도 보호 및 위축 효과 방지 장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법안이 강행되기 전까지 진영을 가리지 않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균형 잡힌 법안을 위한 재고를 요구했다. 이에 여당은 “무엇이 허위 조작인지 법원이 판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 공간에서 가짜 뉴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차단만 목적으로 삼으면 처벌과 규제에는 인플레이션이 따를 가능성이 크다. 권력의 입맛에 따라 법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다. 곧 시행될 망법이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도구로 전락할지, ‘1호 처벌’ 사례를 지켜볼 일이다. 중동 왕정들이 이 상황을 크게 환영할 듯하다.

 

-서보범 국제부 기자, 조선일보(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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