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街]-- [北미사일 늑장 발표, 안보 앞에서 왜 자꾸 느슨해지나] ..

--[政街]--

[北미사일 늑장 발표, 안보 앞에서 왜 자꾸 느슨해지나]

[故 박동혁 병장과 쇳조각 3㎏의 증언]

[물가에 기름 끼얹을 추경 돈 풀기 또 꺼낸 李대통령]

[정권 편 범죄 연이은 항소 포기, 이런 게 '정치 검찰']

 

 

 

北미사일 늑장 발표, 안보 앞에서 왜 자꾸 느슨해지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연평부대에서 K-9 자주포에 탑승해 K6 기관단총을 잡고 있다. /뉴스1

 

북한이 6·25 발발 76년에 맞춰 탄도 미사일을 쐈는데 국방부가 발표하지 않았다가 다음날 북측이 공표하자 뒤늦게 공개해 논란을 샀다. 탄도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데다 핵 탑재가 가능해 지금까진 발사 사실을 바로 공개해 왔다. 이번엔 북이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섞어 쏘면서 우리 군이 탐지에 실패했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6.25 기념사에서 ‘평화’를 강조한 만큼 발표에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이든 안보엔 적신호다.

 

육·해·공사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에 대해 육사에 이어 해·공사 총동창회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현대전에 중요한 군 합동성을 키우려면 사관학교부터 합쳐야 한다는 이유를 든다. 하지만 세계 최강인 미군은 육·해·공사를 계속 분리하고 있다. 영국·프랑스도 마찬가지다. 군 합동성은 각 군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일본·호주 등이 통합 사관학교를 운영하지만 한국군과는 역사적 배경도, 군대 규모도 완전히 다르다. 일본은 2차 대전 때 육·해군 파벌 싸움으로 전쟁을 망쳤다는 인식이 강하고 호주는 상비병이 6만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있는 한국군의 경우 통합 교육으로는 제대로 된 육군 장교는 물론 공군 조종사와 해군 함장을 배출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징집병을 줄이고 모병을 통해 군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선택적 모병제’는 인구 절벽으로 징집 대상이 급감하고 AI·로봇 등이 중요해진 현대전을 감안하면 고민해볼 측면은 있다. 그러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모병을 선택하는 흐름이 나타날 경우 불공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대만 등은 군 지원자가 부족해 징집제로 돌아가야 했다. 모병을 유인할 만큼 월급을 주려면 국방비가 얼마나 더 들지 짐작도 어렵다.

 

중·러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또 진입했다. 북핵 폭주엔 제동 장치도 없다. 안보 위협은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자꾸만 주춤거리고 정부는 사관학교 통합, 선택적 모병제, 전작권 전환 등 국방·안보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일을 충분한 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가 안보 문제 앞에서 이렇게 느슨해져도 되나.

 

-조선일보(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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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동혁 병장과 쇳조각 3㎏의 증언

 

오늘이 제2연평해전 24주기
몸에서 총알과 포탄 파편 3㎏
대통령과 軍이 북한 눈치 보면
누가 또 국가의 방패가 되겠나 

평택 해군 2함대 '서해수호관' 박동혁 병장 코너에 전시 중인 저울. 박 병장의 시신을 화장한 뒤 뼛가루와 함께 총알과 포탄 파편 3kg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지인 작가가 만들었다고 한다. 제목은 '3kg'.

 

평택 해군 2함대에 있는 서해수호관에 갔다가 저울에 눈길이 붙잡혔다. 제2연평해전 전시실에서 고(故) 박동혁 병장 코너를 지날 때였다. 유리 진열장 안에 접시저울이 있는데, 그 위에 총알을 닮은 쇳조각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저울의 눈금은 3㎏을 가리키고 있었다. 견학 온 사람들을 안내하던 해군 장병은 “박동혁 병장의 시신을 화장한 뒤 뼛가루와 함께 포탄 파편과 총알 3㎏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3㎏은 어떤 중량인가. 갓난아기 무게와 비슷하다. 그런데 사람 몸에서 총알과 포탄 파편이 3㎏이나 나왔다니, 참담해서 한동안 그 저울 앞을 떠나지 못했다. 당시 참수리 357호 의무병 박동혁은 스물한 살. 진열장에는 그의 앳된 얼굴 사진과 함께 어머니 이경진씨의 육필 편지가 놓여 있었다. 제목은 ‘내 아들아!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니?’였다.

 

2002년 6월 우리가 월드컵 중계를 볼 때 서해 연평도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기습 도발로 교전이 있었다는 뉴스 속보 자막이 나왔다. 전사한 해군 6명 중 한 명이 박동혁 병장이다. 국민이 축구 열기에 취해 있던 그때,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제대로 애도받지 못했다. 10주기 추념식에야 대통령이 처음 참석할 만큼 국가의 예우도 미흡했다.

 

사람은 기억하는 데 서툴다. 글이나 그림, 영화는 망각에 맞서 사실이나 경험을 보존하는 방식일 수 있다. 영화 ‘연평해전’은 역사의 공백을 메우고 희생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제작비 부족과 촬영 중단으로 표류하던 ‘연평해전’은 6만명이 넘는 국민의 성금으로 2015년 개봉했다. 영화 담당 기자이던 당시 이경진씨가 들려준 말이다.

 

고(故) 박동혁 병장의 어머니 이경진씨는 13년 만에 영화로 아들과 재회했다. "영화 '연평해전' 포스터를 거실에 붙여놓고 쳐다보면서 운다"고 했다.

 

“이쪽에서는 초상 치르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일본 축구장에서 빨간 넥타이를 매고 손뼉 치고 있었습니다. 국군수도병원 중환자 대기실에서 TV로 그 모습을 보는데 화가 났어요. 동혁이가 ‘엄마, 나 더 살고 싶어. 집에 갈 수 있어?’라고 글씨를 써 묻는데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84일간 생사를 헤매던 동혁이를 잃고 혼자 집에 돌아와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참 외로웠습니다. 영화가 만들어져 위안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아들들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유족들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오발이니 도발이니 패전이니 승전이니 해서 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오죽하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버려진 군인의 부모’라고 절규했을까. 서해수호관 외관은 거친 파도 형상이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후 정치적 논란 속에 유족들이 겪은 풍파가 물성으로 다가왔다. 화장 후 남은 쇳조각 3㎏은 그 고통과 상처를 적나라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평화는 깨지기 쉽다. 군인의 숭고한 희생을 국가가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정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에 해 온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행사’를 올해는 건너뛰어 “북한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왔다. 6·25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점, 그리고 당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마저 우리 군이 발표하지 않은 의문 또한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제2연평해전 유족회장인 서영석(故 서후원 중사의 아버지)씨는 이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청와대에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오찬 때 청와대가 준비한 이름표에 ‘특별초청대상자’라고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왜 ‘제2연평해전 유족’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서씨는 반문했다. “버릴 수는 없고 챙기자니 기분 나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이 제2연평해전 24주기다. 국가가 그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누가 다시 이 땅의 방패가 되겠나. 

 

제2연평해전 유족회장 서영석씨가 지난해 6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오찬 때 받은 이름표에 '특별초청대상자'라고 적혀 있다. /서영석씨 제공

 

-박돈규 기자, 조선일보(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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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에 기름 끼얹을 추경 돈 풀기 또 꺼낸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방위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용 GPU(그래픽처리장치) 구입을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GPU가) 점점 대규모로 필요할 것 아니냐”며 “추경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재원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 같다.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도 “서민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하려면 (올해 예산상으로는) 재원이 없지 않나”라며 추경 필요성을 꺼냈다.

 

미래 산업 인프라 투자나 서민 지원은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은 고물가·고환율로 민생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로 26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2%)를 석 달 연속 웃돌았다. 유가는 물론 식료품·생필품 같은 기초 생활 물가가 급등해 서민 가계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추경을 편성해 재정 자금을 풀면 고물가·고환율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세계 주요국은 기준금리를 속속 올리며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트럼프 대통령 기대와 달리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했다. 한국은행 역시 금리를 올려서라도 물가를 낮춰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다. 추경은 물가 방어를 위한 이런 긴축 기조에 역행한다.

 

추경은 긴급 상황에서 불가피할 경우에 편성하는 비상 예산이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GPU 구매나 서민 소득 지원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꼭 필요하다면 오는 8월 발표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면 될 일이다.

 

현 정부 들어 1년 사이에 추경은 이미 두 차례 편성됐다. 지난해 6월 약 32조원 규모 소비 쿠폰 추경과 올 3월 26조원 전쟁 추경이었다.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추경을 습관처럼 동원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임기 중 무려 10차례 추경을 편성해 ‘재정 중독’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아선 곤란하다.

 

-조선일보(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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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편 범죄 연이은 항소 포기, 이런 게 '정치 검찰' 

 

지난 4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검찰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1심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쌍방울 측에 ‘쪼개기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다. 공소기각 판단이 내려진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이 대통령 관련 핵심 혐의는 항소를 포기하고 지엽적인 부분만 항소한 것이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2년 전 국회에서 “검찰이 연어와 술을 주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기소된 사건이다. 위증으로 2년간 나라를 뒤흔든 점에 비춰 보면 징역 4개월은 가볍다고 볼 수 있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했다가 뒤집어 위증으로 기소된 건설업자도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 입장에선 당연히 항소했어야 할 사안인데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2심에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위증 부분에 대해선 형량을 높일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금’도 이 전 부지사가 범행에 관여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렇다면 검찰이 2심에서 증거를 보강해 얼마든지 다퉈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항소를 포기해 이 부분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 측근이 아니라면 이렇게 했겠나.

 

검찰은 친정권 인사들에 대해 연이어 상소를 포기하고 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기소됐다 2심 무죄가 선고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통령이 별도로 기소돼 있는 대장동·위례 사건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도 포기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김건희 여사가 금품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정치 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겨냥한 것이다. 친여 인사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상소 포기 특혜를 주는 현 정권 검찰이야말로 ‘정치 검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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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하랬더니 재건축“, “당신이 건물주냐” 與 내부 다툼. 진짜 주인 가만있으니 전·현 관리인이 소유권 분쟁.

 

○검찰미래위, 검찰권 남용 조사한다며 ‘연어 술파티’ 조사한 검사 차출. 이러니 ‘공소 취소’ 포석이란 말 나오지.

 

-팔면봉, 조선일보(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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