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街]-- [검찰까지 손 떼면 無견제 '향찰' 전국에서 문제 터진다]

--[政街]--

[검찰까지 손 떼면 無견제 '향찰' 전국에서 문제 터진다]

["초대형 국정농단" 한동훈 출금 슬그머니 해제한 특검]

[사퇴 요구 피해 나 홀로 장외집회 전전하는 제1야당 대표]

[낡은 총보다 더 불안한 국방부]

 

 

 

검찰까지 손 떼면 無견제 '향찰' 전국에서 문제 터진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증거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이 사건 수사팀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고의로 방치해 장씨의 아버지가 이 증거들을 인멸하도록 한 혐의다. 성범죄 혐의를 배제하는 데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수사팀장의 주장에 따라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장씨의 아버지는 전남광주 지역의 현직 경감이라고 한다. 아들 사건을 수사한 광산서 지구대에서 한때 근무했다. 구속된 수사팀장도 30년 동안 이 지역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한 다리만 건너면 지연과 혈연, 학연, 근무연으로 얽히는 전형적인 ‘향찰(鄕察)’이다. 한 수사팀원은 장씨 아버지를 “선배님”이라며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입건됐다. 지역 경찰의 고질적 폐쇄성이 후진국형 토착 비리 사건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외부의 견제가 사라지면 지역 경찰의 팀장급 수사관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현행 경찰법은 경찰청장의 수사 개입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나 전국 260여 경찰서의 사건 수사에 현실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검사처럼 상부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일선 경찰에 없다. 국가 권력의 수사 개입을 막자는 취지이지만 이번 경우처럼 향찰 단계의 수사 전횡과 비리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경찰의 구조적 취약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 그동안 검찰이었다. 2021년 ‘검수완박’ 파동으로 폐지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있었다면 이번 은폐 사건은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나마 보완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장씨의 성범죄와 경찰의 비리가 사후에 밝혀진 것이다. 향찰의 전횡을 통제하기 어려운 경찰의 취약성을 이대로 둔 채 검찰의 보완 수사권마저 없애면 제2, 제3의 경찰 비리가 수사 전 분야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알려지지도 않고 묻힐 것이다. 향찰 비리가 전남 광주만의 문제이겠는가.

 

향찰의 부작용을 막겠다고 수사 경찰 3만6000명을 검사처럼 순환 근무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상부 경찰의 수사 개입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일선 경찰에 대한 일선 검찰의 감시와 견제 이외에 향찰의 전횡과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그래서 독재국가를 제외한 정상 국가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권 독점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조선일보(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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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국정농단" 한동훈 출금 슬그머니 해제한 특검 

 

권영빈 특검보가 8일 경기 과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을 수사한다며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에게 내렸던 출국금지 조치를 최근 해제했다. 앞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도 풀었다. 출금 조치를 내린 지 석 달 만이다. 그사이 특검은 두 사람에게 소환 통보는 고사하고 서면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 이럴 거면 왜 출금을 했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수사 시작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의 연속이었다. 2차 특검의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 4월 브리핑에서 느닷없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 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다. 수사 시작도 하기 전에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건 실체부터 규정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 놓고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한 의원 등을 고발하자 곧바로 출금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초대형 국정 농단”이라고 해 놓고 이를 뒷받침할 수사는 거의 진행된 게 없었다. 무슨 수사를 한다는 얘기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슬그머니 출금을 푼 것이다. 무책임하게 수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특검은 지난 4월 이 수사를 한다면서 검찰이 수사 중이던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도 검찰에서 넘겨받았다. 진술 회유 의혹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 송금 사건에 엮으려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회유했다고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사건이다. 이 의혹을 제기했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1심에서 위증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도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했던 특검도 갈 길은 잃은 셈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의혹을 근거로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처음 이 수사를 시작했던 권영빈 특검보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이 사건 수사에선 빠졌다. 이화영씨 사건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특검에 들어가 이씨가 제기한 의혹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가 수사에서 빠졌다고 이 모든 일을 덮을 수는 없다. 이 어처구니없는 수사가 이뤄진 과정의 진상을 언젠가는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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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요구 피해 나 홀로 장외집회 전전하는 제1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로데오광장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국을 돌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인천과 부산에 이어 15일에는 광주 집회에 참석했다. 제헌절인 17일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하고 이후에도 2~3곳 추가로 장외 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장 대표는 선관위 특검의 야당 추천과 함께 당론이 아닌 전국적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 대표의 장외 투쟁은 당 전체의 원내 활동과 보조를 맞출 때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장 대표 참석 집회에는 측근과 지도부 일부만 참석할 뿐 의원 다수가 외면하고 있다. 12일 부산 집회에는 부산 의원 17명 중 2명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부정선거나 재선거 구호가 당론과 어긋날 뿐 아니라 집회에서 나오는 장 대표 개인 찬양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선거 이후 사퇴 요구를 받는 당 대표가 장외 집회라는 방패 뒤에 숨어 정치적 방어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외면한다고 한다.

 

참정권 훼손 규탄 집회도 최초 2030들의 자발적 참여에서 부정선거 주장 세력으로 주도권이 바뀌면서 성격도 바뀌고 있다. 그런데 국힘은 지난 14일 국정조사 특위에서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 중이던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 안건 처리에 반대했다. 국힘 소속 위원장이 재검표를 제안하고 국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선관위가 재검표를 하면 범죄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는 주장인데 납득하기 어렵다. 장외 집회를 계속할 명분이 사라질까 두려운게 아니냐는 추측이 그럴듯하게 들린다.

 

지방선거 민심은 당내 분쟁을 멈춰 보수를 통합하고 당을 개혁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할 장 대표는 자리를 지키며 엉뚱하게 당내 반대파에 대한 징계 카드와 장외 집회 참석으로 국회 밖을 돌고 있다. 다수 국민이 동의하기 힘든 부정선거 주장 집회에 참석해 재선거를 주장하고 민망한 내용의 손팻말을 만들어 다니는 것은 장 대표 개인이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그것이 제1 야당 대표 자격일 때는 그 부담과 책임을 국힘 전체가 지게 된다. 선거 후 반짝했다 곤두박질친 당 지지율이 말해주는 그대로다.

 

-조선일보(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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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당 대표도 ‘명픽’, 당이 대통령 지배받으면 안 된다”고.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민주당 소유권 분쟁.

 

-팔면봉, 조선일보(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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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총보다 더 불안한 국방부

 

K-2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 /연합뉴스TV

 

군 장병 대다수가 25년이 넘은 K2 소총으로 맨눈 사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그 부대에 보급된 첨단장비가 장착된 개량형 K2C1 소총을 사용해 화제가 됐다. 군통수권자가 전방부대를 시찰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대통령 덕분에 주목받은 개량형 K2C1 소총이 일선 부대에도 더 빠르게 보급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소총은 뒤처져 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차나 자주포 중심으로 개발하고 양산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전이 본격화되면서 소총의 현대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판단해 취재를 시작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야당 의원실을 통해 K2 및 K2C1 현황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 13일자 조선일보 1면과 3면에 <‘명사수 李’를 만든 총, 병사들 “본 적도 없다”> <K2소총, 광학조준기도 못달아, 병사들 맨눈으로 드론과 싸울 판> 기사를 보도했다. 육·해·공군 K2 소총의 약 70%가 내구연한(25년)을 초과했고, 첨단 조준경을 달 수 있는 K2C1 소총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다.

 

보도 당일 국방부 대변인실이 “저희가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 잘못이 있었다”고 알려왔다. 육군의 K2C1 보유량이 11만1000정인데 1만1000정이라고 잘못 기재했다는 것이다. “해병대 통계도 빠졌으니 넣어달라”고 했다. 당초 의원실을 통해 ‘해병대 현황은 해군 통계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걸 통계에서 빠트린 것도 국방부였다.

 

국방부 해명에 본지는 온라인 기사에서 K2C1 수치를 정정했다. 다만 해병대 통계는 반영하지 않았다. 육·해·공군 소총 80여만정 통계에 해병대 수치를 합산해 봤자 노후율(노후 K2 2만6000정)은 더 높아지고, K2C1 보급량(1만6000정)은 약간 증가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45만 병력 상당수가 K2C1을 접하지 못하며, 설령 받았어도 광학 조준기가 부족해 맨눈 사격을 하는 현실은 그대로다.

 

그런데 이해 못 할 일이 벌어졌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본지 보도를 ‘왜곡’으로 규정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자신들이 애당초 보낸 엉터리 통계에 대한 언급은 쏙 뺀 채 “해병대 현황이 누락돼 추가 설명했음에도 반영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방문한 연평부대는 모든 보병 전투 요원이 K2C1을 사용하므로 명백한 왜곡”이라는 것이다. 당일 저녁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해명을 다룬 기사를 인용해 본지 보도를 “조작에 기초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소셜미디어(X)에 올렸다. 국방부의 왜곡된 입장문이 오해를 부른 것이다.

 

방산 분야를 담당하면서 이 기사를 쓰게 된 계기는 장병들 손에 쥐어진 낡은 소총이 불안해서였다. 지금은 기초 통계조차 허술하게 집계해 놓고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는 국방부가 안보를 책임진다는 사실이 훨씬 더 불안하다.

 

-표태준 기자, 조선일보(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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