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街]-- [부동산 논의하면서 서울시장은 '패싱' 유튜브 댓글은.. ]

--[政街]--

[부동산 논의하면서 서울시장은 '패싱' 유튜브 댓글은 '경청']

["보완 수사권 폐지해도 문제 없다"는 정치인 기억해 두자]

[피해자 방치 사회, 누가 죄인인가]

['文정권 통계 조작 監査'에 대해 끝없이 이어지는 감사]

[안철수 의원은 왜 화가 났을까]

 

 

 

부동산 논의하면서 서울시장은 '패싱' 유튜브 댓글은 '경청'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하려 했으나 두 차례 제지당했다. 회의 진행을 맡은 한성숙 총리에게 발언을 신청했는데, 한 총리는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공개 회의 말미에 다시 한번 부동산 발언을 하려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라”고 말을 잘랐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서울 시민들이 겪고 있는 매매가 상승, 전세 소멸, 월세 폭등 등의 현실을 말하려 했다고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5월 기준 1년 전보다 11% 올랐다. 정부가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도 상승세는 계속됐다고 한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8% 올라 최근 11년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월세 가격도 같은 기간 6.6% 올랐는데,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최고치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이처럼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바로 서울 시민이다. 그런 서울 시민이 뽑은 시장이 의견을 밝히려 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대신 국무회의 유튜브를 보던 네티즌에게 부동산 관련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냐”며 동의하면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댓글을 달아달라고 했다. 국무조정실장이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에 ‘초고가 주택 기준이 얼마라고 생각하냐’고 묻기도 했다. 국무회의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보는 국민은 수백 명에 불과하다. 어디에 사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마저도 이 대통령 지지 성향이 대부분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각 부처 수뇌부와 일선 공무원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며 “계급장을 떼고 하는 브레인 스토밍이나 허심탄회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 놓고 부동산 토론에서 문제 현장을 담당하는 서울시장은 패싱하고 지지층이 주로 다는 댓글은 경청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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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수사권 폐지해도 문제 없다"는 정치인 기억해 두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피해 축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11명이 14일 특정 범죄에 대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존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기원(대표 발의), 고민정, 곽상언, 김남희, 모경종,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희승, 이소영, 주철현(가나다순) 의원 등이다.

 

성폭력, 아동 학대,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 범죄 등은 예외적으로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남기자는 것이다. 친명계와 원내지도부 의원까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그들이 보기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당론은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다. 보완 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입장을 밝힐 경우 자칫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실제 강성 지지층에선 이 의원들에게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쓴 이들의 용기를 국민은 기억할 것이다.

 

반면 강경파들의 질주는 계속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도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 검찰 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과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던 검사에게 “그렇게 걱정되면 중수청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했다.

 

이른바 ‘검찰 개혁론자’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대책이라고 내놓는 방안들은 실소와 공분을 일으켰다. 김용민 의원은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 절차에 관여할 권한을 주자”고 했다. 필요하면 국선 변호사를 붙여주면 된다고 했다. 생업에 바쁜 피해자에게 보완 수사권을 주자는 것이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경찰 은폐 시도를 어떻게 바로잡느냐’는 질문에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라고 했는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 검사들의 언론 플레이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쪽은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 된다고, 다른 한쪽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문제라고 한다.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춰야 하나.

 

진실의 순간은 오기 마련이다. 그때 “보완 수사권을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이들의 장담이 정말 옳았던 것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국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 대가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면 이들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조선일보(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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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방치 사회, 누가 죄인인가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최근 기자와 만난 가정폭력 피해자 차미소(가명·38)씨는 취재 내내 울먹였다. 그러면서도 “내 이야기를 왜곡해서 쓰지 말아 달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다. 어렵게 용기를 낸 그가 두려워한 것은 가해자의 보복만이 아니었다. 이번에도 ‘내 편’을 찾지 못해 다시 고립될지 모른다는 공포였다.

 

차씨와 만나게 된 것은 최근 본지가 보도한 ‘피해자가 방치된 사회’ 기획 취재를 위해 온라인 카페에 기자가 올린 구인(求人) 글이 시작이었다. 글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차씨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제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나요?” 피해자를 찾던 기자는 예상보다 쉽게 그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고통을 들어줄 ‘단 한 사람’을 갈구하는 피해자가 우리 사회에 그만큼 넘쳐난다는 방증이다.

 

차씨의 이야기는 6일간 이어졌다. 2011년 결혼 이후 15년 가까이 지속된 잔혹사를 풀어내기에 하루 이틀은 턱없이 부족했다. 전 남편은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차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 그 자리에는 차씨의 부모도 있었다고 한다. 전 남편은 친정으로 도망친 그를 끈질기게 추적했고, 밤마다 음란하고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영혼을 갉아먹었다.

 

하지만 취재가 진행될수록 기자의 머릿속에 맴돈 것은 가해자의 무자비함보다 사법 시스템을 향한 의문이었다. 피해자를 대하는 수사기관의 무성의와 태만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대체 경찰은 누구의 편인가’ ‘법원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다.

 

차씨가 가해자의 협박에 못 이겨 억지로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했을 때, 경찰은 “진심으로 합의한 게 맞느냐?”는 형식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원의 대처도 위험천만했다.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어든 새 거주지 주소를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노출한 것이다. 이후 가해자가 법원 명령을 비웃듯 수차례 집을 찾아와 위협했을 때도 법원은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마지막 구원의 동아줄마저 잘라버린 셈이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차미소’가 웅크리고 있다. 지난 3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가정 폭력과 스토킹 끝에 살해된 피해자 역시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며 구조 신호를 보냈으나 철저히 외면당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할 경찰이 살인마 장윤기가 남긴 범행 증거를 없애는 데 급급한 모습도 경악할 일이다.

 

피해자가 방치되는 사회, ‘차미소’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은 누구인가.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 이를 방관한 수사기관, 그리고 무능한 사법 시스템. 이 잔인한 공모자들 중 진짜 죄인은 누구인가.

 

-김민혁 기자, 조선일보(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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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팀, 같은 지역 경찰관인 장 부친에게 정보 유출 혐의. 향찰끼리 형님·동생 하며 봐주기?

 

-팔면봉, 조선일보(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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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통계 조작 監査'에 대해 끝없이 이어지는 감사 

 

<YONHAP PHOTO-5095> 김호철 감사원장 기자간담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4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내부 TF 활동 기한을 무기한 연장했다고 한다. 지난해 첫 TF가 아무 문제를 찾지 못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TF도 성과 없이 끝날 상황이었다. 2만3000쪽이 넘는 서류와 5100여 분의 동영상 등을 전부 뒤지고도 결정적 흠결을 찾지 못하자 ‘무기한 TF’를 띄운 것이다.

 

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은 의혹이 아니라 전 국민이 체감한 사안이었다. KB국민은행 통계로는 집값이 두 배 가까이 폭등했는데도 당시 국토부 장관은 “14% 올랐다”고 하더니 대통령은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 체감과 정부 주장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정부 차원의 통계 조작 때문이었다는 것이 감사원 발표였다. ‘문 정부가 부동산원을 압박해 4년간 100여 차례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과거 표본 가격을 올리거나 새 표본 가격을 내리는 등 구체적 수법도 확인했다.

 

부동산원 직원 상당수가 ‘조작 지시를 받았다’고 감사원에 진술했다. 부동산원 노조도 “(문 정부) 당시 부동산원 직원들이 부동산 통계 관련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는 예산 삭감 등을 압박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감사원에 보냈다. 노조가 경찰에 ‘통계 조작’을 제보했다는 감사 결과까지 나왔다.

 

감사원은 ‘소득·고용 통계 의혹도 규명하려고 TF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구실을 댔다. 그런다고 정권이 흡족해할 결론이 나오긴 힘들 것이다. 문 정부의 소득·고용 관련 발표도 국민 체감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는데 소득 분배는 더 나빠졌다. 그러자 통계를 비틀어서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발표했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난 정권 감사에 다 지적돼 있었다.

 

새 감사원장은 취임사에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했다. 그래 놓고 ‘무기한 TF’를 만들어 정권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계 조작’을 감사한 직원과 관련자를 괴롭히려 한다.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는 정체성이 민망할 따름이다.

 

-조선일보(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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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은 왜 화가 났을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격앙된 발언을 했다. 안 의원은 한 의원을 제명한 장동혁 대표의 당권파도, 한 의원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친윤계도 아니다. 당 지도부의 친한계 징계 시사에 대해서도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해 왔다. 그랬던 안 의원이 이번엔 “당 전체가 계파 갈등, 소모적 내전에 빠져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한 의원 복당 반대에 나섰다.

▷안 의원은 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계엄 당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 앞 당사 집결을 처음 공지한 것은 당시 당 대표였던 한 의원이라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안 의원의 증언이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체방에도 오후 11시 3분 ‘당 대표실, 최고위 장소 국회→당사 변경’이라는 공지가 먼저 뜬 게 사실이다.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비상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꾼다는 공지가 올라온 건 6분 뒤였다.

▷한 의원 역시 안 의원의 법정 증언이 나온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 당일 오후 11시경 당사를 임시 집결지로 안내한 것은 국회 봉쇄가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도 안 의원을 겨냥해 계엄 당일에 대한 왜곡 시도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자 안 의원도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계엄의 밤에 직접 듣고 당의 공식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그대로 증언한 것이라며 “왜 계엄 당일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 서사가 돼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한 의원이 추 시장보다 먼저 당사 집결을 지시했다고 해서 추 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한 의원은 지난해 해당 의혹에 대해 판사 앞에서 증언해 달라는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 출석은 거부했다. 특검은 한 의원에게 10차례 소환장을 보냈지만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 상태였다며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안 의원이 “할 말이 있다면 ‘폐문부재’ 뒤에 숨지 말고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하면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다.

▷안 의원이 한 의원을 비판하자 친한계 의원과 인사들은 안 의원의 당적 변경 이력을 들추거나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하며 난타하기 시작했다. 이를 놓고 안 의원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반응을 접했다”면서 “한동훈 의원이 복당한다면 당이 어떻게 혼란에 휩싸일지, 그 예고편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한 의원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가 복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었다. 과거 안 의원에게서 보기 힘들었던 날 선 어조다.

-윤완준 논설위원, 동아일보(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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