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29년 만에 또 꺼내든 ‘필연적 실패론’] ....

[유시민이 29년 만에 또 꺼내든 ‘필연적 실패론’]

['보완수사권 유지' 달라진 與 지지층, 당권주자들도 변해야]

 

 

 

유시민이 29년 만에 또 꺼내든 ‘필연적 실패론’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하며 친노 진영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2013년 정계에서 은퇴했지만, 8년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서는 유튜브 진행자로 변신해 정치적 발언을 재개했다. 그는 ‘강성 팬덤’을 등에 업고 유튜브 등을 통해 현 여당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장외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단순한 이분법과 특유의 독설로 갈등과 분란의 중심에 서 있을 때가 많았다. 지난달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유 작가가 자신의 홍보 수단으로 재단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비판한 후 재단 상임고문에서도 물러났다.

▷유 작가가 15일 한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민주당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노선을 겨냥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마키아벨리즘’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자 5선의 박지원 의원이 유 작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유 작가가 1997년 대선 때도 ‘DJ 필패론’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DJ 정부 5년 내내 패악질과 훼방으로 흔들고 괴롭혔다. 하야론에 이어 정신이상설까지 제기했다”고 했다. 친문계인 고민정 의원도 모든 걸 선악으로 구분하는 게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라고 직격했다.

▷유 작가는 3월 ‘ABC론’으로 이 대통령 지지층을 좋은 지지층과 나쁜 지지층으로 갈라친 바 있다. 여기에 코어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김어준 씨의 주장까지 얽히면서 여권 내 ‘친명’과 ‘친청’ 간의 갈등이 크게 격화됐다. 유 작가는 지난달엔 이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뜻과 달리 당을 재건축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그 분열에 다시 기름을 부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시점에 다시 유튜브에 등장한 그는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선동’에 가까운 말까지 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유 작가의 발언 하루 뒤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성폭력 피해자 등 일부 범죄에 한해서만이라도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자 일부 강성 당원은 이들에게 다음 총선 낙천 운동 등을 위협하는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 누구나 자기 주장을 펼 수는 있지만 건강한 토론을 막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나 다름없다. 유 작가는 유튜브에서 자신은 비평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계파 갈등을 부채질하거나 강성 지지층의 과격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비평일 수는 없다.

-윤완준 논설위원, 동아일보(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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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유지' 달라진 與 지지층, 당권주자들도 변해야 

 

김민석(왼쪽부터)·송영길·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당대표 후보 정견 발표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한국갤럽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46%가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보완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39%였다. 전체 응답자로 넓히면 ‘보완 수사권 유지’(61%)가 ‘전면 폐지’(23%)를 압도했다. 전체 국민은 물론 여당 지지층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검찰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오차 범위 내지만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더 많이 응답한 결과는 처음이다. 지난달 말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 58%가 보완 수사권 폐지에 찬성했다. 짧은 시기에 여론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검찰의 보완 수사로 경찰이 감춘 성범죄 혐의가 밝혀진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영향이 컸다. 무대책으로 보완 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인 강경파들의 민낯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면서 여권 지지층도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은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고수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16일 한 토론회에서 “(보완 수사권 유지는) 대국민 약속 파기”라고 했고 소셜미디어에는 “이걸 못 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는 글을 올렸다. 김민석·송영길 의원도 입장 변화가 없다.

 

8·17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는 지금 친명계와 친청계가 내전을 방불케 하는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때 선출되는 당 대표가 내후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기 때문이다. 당권 주자들이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부 강성 당원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이지만 그럴수록 민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국가 사법 체계를 정비하는 중대 사안이 정파 싸움과 표 계산에 희생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다. 일부 강성 당원들은 민주당 의원 11명이 특정 범죄의 보완 수사권을 존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검개(검찰 개혁) 11적(敵)”이라 부르며 문자 테러와 팩스 공격을 가하고 있다.

 

정당의 기본 책무는 민심을 읽고 부응하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 민심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민주당이 ‘국민의 안전한 삶’보다 정파 이익에 매몰된다면 피해는 그들의 지지층을 포함한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언젠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조선일보(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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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특검,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요청 이후 청구한 구속영장 7건 중 6건 기각. 꼭 구속할 테니 수사 연장해달라?

 

-팔면봉, 조선일보(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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