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街]-- [한은 ‘네덜란드병’ 우려, 반도체만 바라보단 기회가 위기]

--[政街]--

[한은 ‘네덜란드병’ 우려… 반도체만 바라보단 기회가 위기 될 것]

["레버리지 상폐 못해" 일단 하고 보는 졸속 국정 후폭풍]

[방향 잃은 외교가 자초한 중·러 압박, 한·미 적신호]

[공개 토론 도망가는 민주당의 '보완수사 폐지']

 

 

 

한은 ‘네덜란드병’ 우려… 반도체만 바라보단 기회가 위기 될 것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6.7.1 뉴스1

 

한국은행이 최근의 무역 호조가 상당 기간 이어져 내수 시장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동기보다 13.2% 성장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8%를 훨씬 웃돌았다. 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은 이번 교역조건 개선은 수입물가 하락 덕에 흑자 폭이 컸던 2009년, 2015∼2016년, 2020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실탄을 확보한 기업들이 신속한 투자에 나서면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 증대와 맞물려 개인 소비 진작 효과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은은 지금처럼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과도하면 ‘네덜란드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놨다. 1959년 흐로닝언 지역 천연가스 유전을 발견한 네덜란드는 막대한 외화를 손에 쥐자 제조업 경쟁력 유지는 뒷전으로 미뤘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비용만 대폭 늘렸는데, 이것이 훗날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했고, 네덜란드는 1980년대까지 ‘유럽의 병자’로 불렸다. 2000년대 광산 사업으로 큰돈을 번 호주도 농업, 제조업 등 기존의 기반 산업들이 모두 무너지는 심각한 양극화를 겪었다. 우리 역시 산업 불균형 해소에 실패했을 때 네덜란드나 호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한은의 경고다.

반도체 호황으로 각종 경제 지표가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석유화학 등 다른 주요 산업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를 서둘러 내수 시장에 활력을 돌게 할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 ‘제조’와 ‘서비스’ 두 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다수 만들어지게 된다.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3만900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2014년 3만 달러 문턱을 넘은 뒤 13년째 4만 달러 시대로의 스텝업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은 이런 우리 경제가 4만 달러를 넘어 5만 달러 시대까지 성장할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반도체 하나로는 불가능한 목표다. 다양한 산업 생태계에 온기를 불어넣을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모처럼 찾아온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동아일보(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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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상폐 못해" 일단 하고 보는 졸속 국정 후폭풍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뉴스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가 급변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에 대해 “이미 10조원이 넘어 상장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상장 폐지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했다. 문제는 알지만 원상 복구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말 이 상품 출시 후 한 달 동안 코스피가 3% 넘게 급등락한 날이 절반이 넘어 증시를 투기판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애초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2개 종목에 2배 레버리지를 허용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대부분 전문가가 지적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주무 부처인 금융위 내부의 우려를 뭉개고 초고위험 상품을 법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5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추진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내놓은 처방은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는 정도의 땜질식 미봉책뿐이다.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투자자 분노를 키우고 있다. 위험한 상품을 허가한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지만 속전속결 출시를 주도했던 김용범 실장은 사과 한마디 없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뒤늦게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며 면피성 발언만 내놨다.

 

사태의 본질은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고 보자는 일방통행 정책에 있다. ‘일단 강행하고 문제 생기면 그때 고친다’는 졸속·일방 국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동 현장 갈등을 증폭시킨 노란봉투법, 사법 체계의 혼란을 불러온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같은 실패를 범했다. 전문가와 현장의 경고를 무시한 채 “혼란은 법원 판례나 경찰 지침 등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강행했지만 결국 한두 달 만에 부작용이 속속 드러났다.

 

백년대계는커녕 몇 달 앞도 못 내다보는 정책으로 시장을 망치고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국정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국가의 근간 정책을 ‘일단 지르고 보기’식 실험 대상으로 삼는 듯하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조선일보(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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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잃은 외교가 자초한 중·러 압박, 한·미 적신호 

 

작년 베이징 회동 때의 푸틴·시진핑·김정은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앞줄 왼쪽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걷고 있다. 세 정상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데 이어 최근엔 중·러 정상회담이 열렸고, 시진핑의 방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중·러 밀착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타스 연합뉴스

 

러시아 외교부가 주러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과 나토의 방산 협력은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 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K방산은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닐 뿐더러 1억달러도 인도적 지원인데 한국을 윽박지르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파병한 북한에 미사일 등 첨단 군사 기술을 넘겨주고 북핵까지 용인하고 있다. 그러고도 적반하장이다.

 

중국 서열 4위인 왕후닝 정치국 상무위원이 지난주 김정은을 만나 북·중 동맹 65년을 강조했다. 이달 초엔 북한 총리가 방중해 시진핑 주석과 리창 총리 등을 두루 만났다. 북·중 밀착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반면 한국에는 냉담하다. 올 초 시진핑은 이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했다. 중국 편에 서라는 압박이었다. ‘북한 비핵화’와 ‘통일’이란 말은 꺼내지도 않았다. 작년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간엔 합의문이나 공동 발표문이 없었다.

 

미국 전·현직 관리 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한 안보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미국이 달라졌다는 것을 동맹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제공하는 방어에 의존하며 복지만 늘려온 동맹”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미국은 지쳤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말들이 쏟아졌다. 대미 무역 흑자를 챙기며 중국과도 친하려는 동맹국을 성토하는 데 공화당·민주당 구분이 없었다고 한다. 최근 한·미 관계 이상 신호도 ‘달라진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가 “이념에 매몰된 편중 외교”를 했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은 “왜 남의 전쟁에 끼어드느냐”며 러시아와 척을 지면 안 된다고 했다. 한·중 관계도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 중국에도 셰셰(감사), 대만에도 셰셰하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4년을 맞아 주한 대사관에 ‘승리는 우리 것’이란 대형 현수막을 거는 등 우리를 무시하고 협박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중국도 우리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을 매년 늘리고 있다.

 

이 정부는 ‘실용·균형 외교’를 내걸고 출범했다. 그러나 국제 정세가 격변하면 ‘모두와 잘 지낸다’는 외교는 통할 수 없다. 중·러 압박이 심해지고 한·미 관계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은 우리 외교가 환상에 빠져 방향과 원칙을 잃은 결과일 것이다.

 

-조선일보(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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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토론 도망가는 민주당의 '보완수사 폐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뉴스1

 

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하기로 했던 공개 토론이 무산됐다. 토론은 한 의원이 제안했고 이 의원이 수락하면서 오는 22일 방송될 예정이었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출신이어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토론 수락 다음 날 “당원 동지들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민주당에서 다른 토론자가 나오지 않아 토론은 무산됐다.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공개 토론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토론을 반대했다고 한다.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 토론을 하면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의 49%가 보완수사권 유지에 찬성해, 폐지 의견 36%를 크게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 여론도 유지 46%, 폐지 39%였다. 검찰 보완수사로 성범죄 혐의가 드러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이후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이 더욱 높아졌다. 민주당 의원 11명이 특정 범죄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여론 변화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은 강성 당원들을 의식해 전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당론은 아니었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달 중 의원총회와 함께 찬반 전문가를 불러 토론회를 여는 것도 이런 변화된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자기들끼리는 토론하겠다면서 야당과의 공개 토론은 피하고 있다. 스스로도 논리가 밀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무섭다며 다 도망갔다”고 한탄할 지경이다.

 

온 국민의 사법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칠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외부 토론조차 회피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책을 설명하고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많은 국민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공개 토론도 없이 거대 의석의 힘으로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면 감당 못할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

 

-조선일보(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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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與 대표 후보 “듣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드는 꼰대 민주당”. 기탁금 1000만원짜리 발언인데, 들리려나?

 

○계엄 명령 거부했다며 훈장받은 조 대령, 내란 혐의로 입건. ‘계엄 버스’ 탔다가 징계 받은 군인들은 진실 궁금.

 

-팔면봉, 조선일보(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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