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 오염시킨다”던 사드 전자파, 기준치의 2600분의 1] ....

[“참외 오염시킨다”던 사드 전자파, 기준치의 2600분의 1]

[사드 한반도 배치]

[외적과 싸움엔 등신, 우리끼리 또 싸움 시작]

[사드 성주 배치]

[사드기지, 평택·음성·칠곡 유력 거론… ]

['天安門 망루외교' 10개월만에… 韓·中관계 격랑 속으로]

 ['장거리 核' 김정은 막을 브레이크가 없다]

[사드, 40~150㎞ 고도서 北탄도미사일 요격]

 

 

 

“참외 오염시킨다”던 사드 전자파, 기준치의 2600분의 1

 

18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2022.8.18/뉴스1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됐다. 핵심이었던 사드 레이더 전자파 수치는 ㎡당 0.003845W로 기준치인 ㎡당 10W의 2600분의 1 수준이었다.

 

애초부터 이런 결과는 예상된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해발 400m에 있는 사드 레이더가 하늘을 향하기 때문에 땅에 전자파 영향이 적다”고 했다. 전파는 직진하니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다. 그런데도 2017년 임시 배치 직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좌파 단체들은 전자파 괴담을 퍼뜨렸고, 그에 빠진 일부 주민들이 사드 장비와 물품 반입을 막으며 반발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반대 집회에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라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도 했다. 사드 반대 단체 등은 “사드 전자파가 참외까지 오염시킨다”며 성주 참외를 ‘전자레인지 참외’라고 불렀다. 이들이 이 노래를 불렀을 때는 이미 괌의 미군 기지에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해 인체 보호 기준치의 0.007%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였다.

 

민주당은 정권을 잡고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애초 박근혜 정부는 6개월 정도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드를 정식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평가를 받도록 방침을 바꿨다. 주민 반발을 이유로 환경평가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 구성도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를 본격화해 임시 배치 5년 만인 작년 8월 평가 절차를 시작했고, 그 결과가 이제야 나온 것이다.

 

환경평가는 사드 기지 정상화의 마지막 절차다. 평가가 종료되면 2017년 4월부터 임시 배치된 상태인 사드 기지가 6년 만에 정상 작전 배치 상태로 전환된다. 사드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방어체계다.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방어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황당무계한 괴담을 퍼뜨려 혼란과 갈등만 유발한 정치인들과 일부 세력은 모두 공개 사과해야 한다.

 

-조선일보(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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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반도 배치

 

우리 안의 사드 협박 동조자들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북한도 거들고 나섰다. 북한 핵미사일은 중국에는 그저 국제 안보 이슈의 하나일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다. 당연히 최상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현재로서는 '사드'가 가장 효율적인 무기 체계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보면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다. 이 시점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

중국도 그것을 모를 리 없다. 사드는 방어 무기다. 기술적으로도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지난 3월 말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문제"라고 했다. 위협이 되지 않음을 중국도 알고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중국은 북한 핵개발을 방조한 책임이 없지 않고 북한 핵미사일 폐기에 총책임을 진 6자회담 의장국이다. 그런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은 내버려두고 우리 방어 수단만 문제 삼는다.

중국은 "필요한 (군사적) 조치도 고려"하겠다며 협박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중국이 지금 한·미를 상대로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어려운 일이다. 중국은 백두산 둥펑(東風) 21 핵미사일 기지를 비롯해 이미 충분한 전력을 배치해 놓고 있다. 군사력을 더 배치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단 얘기다. 그래서 중국의 '한·미 동맹 흔들기'라는 분석이 가장 많고 '조·중 동맹 차원'이라는 의혹도 있다. 남중국해의 긴장을 희석시키려는 양동작전이라는 말도 흘러나온다. 그래도 우리 사회의 우려는 여전히 크다. 북핵 대처에 공조 안 하지 않을까 우려도 한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에도 말만 앞섰었다. 경제 보복 역시 중국이 손실을 각오해야 하니 쉽지 않을 것이다.

한·중 관계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이해를 구하는 모양새는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의 부당한 협박에 굴복해서 우리 국가 생존을 희생할 수는 없다. 무릇 정상적 외교의 기저(基底)는 상호 존중이고 특히 상대의 경멸을 사는 일은 금기(禁忌) 중의 금기인데, 맥없이 굴복했다가는 더욱더 중국의 경멸만 사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의연하게 그 부당함과 오만함부터 꾸짖고 따져 들어야 할 일이고 그래야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의 모습은 오히려 정반대다.

일부 언론은 쉽지 않을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중국부터 설득하라'고 채근한다. 일부 시민단체도 근거 없는 '사드 괴담'을 쏟아 내며 국민 불안을 부추긴다. 그러나 괴담은 괴담일 뿐이다. 사드가 배치되면 당장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오히려 한 번 더 숙고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도 지역 주민들은 머리띠부터 두른다. 그들을 설득해야 할 정치권은 그 앞줄에 서 있다. 중국은 사회 지도층이 모두 나서서 협박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 안보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저들을 도와 협박에 동조하는 꼴이다.

'사드 배치 여부는 한국이 장차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던 미국은 한국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고, 중·북은 또 몇 마디 협박에 자중지란(自中之亂)으로 빠져드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 무릇 협박은 어리석고 비겁한 자에게만 통하는 법이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 조선일보(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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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과 싸움엔 등신, 우리끼리 또 싸움 시작

 

사드는 對中 외교 문제인데 엉뚱한 전자파 문제로 둔갑

세계 유일 레이더 반대 시위… 우리 공동체 지킬 가치 없나

내 아들 부대 출동 말라고 드러눕는 부모 나온다면…

 

미국에 사는 교포 한 분이 페이스북에 썼다는 글을 친구가 보내주어 읽어보았다. '한국에 와 보니 웬만한 동네는 고층 아파트화돼 있다. 미국에선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공중 화장실에도 있고, 주차장은 자동 인식으로 들어가고, 집 문은 비밀번호나 카드로 열고,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해결된다. 집에 앉아서 버거를 시켜 먹고 차마다 블랙박스, 집 전등은 LED다. 미국서 나름 부자 동네에 사는 나도 놀라고 부러워한다. 나는 20~30년 뒤처진 것 같다. 오늘도 부드럽게 창문을 열면서 삑삑대고 고장 나는 미국 우리 집 창문을 생각한다. 집마다 TV 채널은 끝이 없고 WIFI가 잡히는 버스 정류장은 차가 언제 오는지도 알려준다. 싼 택시, 조금만 걸으면 먹을 수 있는 수없이 다양한 음식 등을 이제 며칠 후면 잃는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만나는 한국 사람마다 자신들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무능 정치, 비싼 전셋값, 힘든 교육…. 오늘도 월세로 매달 수천불을 버리며 사는 미국 사람들보다 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연봉이 나보다 2분의 1 적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 더 비싼 음식, 더 편리하고 고급 제품이 있는 삶을 살면서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보험료가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치료비도 10분의 1로 느껴지는 이곳이, 같은 10불짜리 밥을 먹어도 팁이 없어 25% 할인받는 것 같은 이곳이 지옥이라니 신기하다. 50대(代)만 되면 회사에서 쫓겨난다는데 내 주변에 해고당한 사람은 미국에 더 많은데…. 나도 여기에 오래 살면 이들처럼 느끼게 되겠지. … 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 채로 오늘도 많은 이들의 불평을 듣고 있다. 잘살면서도 가난과 위기를 노래하는 내 조국…. 이들에게 안식과 평안이 필요함을 느낀다. 언제쯤 우리에겐 진짜 가난한 북쪽 동포들을 돌아볼 여유가 생길까.' 이분을 찾아 통화하지는 못했지만 일반 해외 교포들이 느끼는 것과 크게 동떨어진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에 오래 살다 고국을 찾은 분들은 한국 사회의 문제보다는 변화와 발전에 놀라기 마련일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 글에 담겨 있는 대로 우리의 불평불만이 지나치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된다. 미국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2배이지만, 제조업 평균 임금은 한국이 미국의 90% 수준이라고 한다. 좋은 일자리 취직을 못 해 '헬조선'을 입에 달고 사는 한국 청년들도 해외여행 한번 안 가본 사람이 드물다는데, 청년 실업률이 우리의 서너 배에 이르는 다른 나라들보다 절망·비탄은 더 큰 것 같다.

그런데 왠지 이분 글을 읽으며 '내 지역에 공항을 가져오라'고 난리를 치던 모습들과 '사드가 필요해도 내 지역은 안 된다'고 아우성치는 모습들이 겹쳐 보인다. 공항 짓는 돈은 내게 가져오고 북핵 미사일은 너희가 막으라는 것은 그야말로 공(公) 아닌 사(私)다. 우리가 공(公)보다 사(私)를 더 추구하는 것은 결국 속마음에서 한국이라는 공동체가 별로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왕조 시대엔 수탈만 당했고, 바로 식민지로 넘어갔으며, 그 후엔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가 됐다. 우리가 만들고 소중히 지킨 나라라고 하기엔 무언가 부족한 구멍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충(忠·국가)보다 효(孝·내 가족)였던 오랜 전통이 그 빈 구멍을 타고 현대 한국에까지 내려와 있다. 공(公)·충(忠)이 뒷전인 사람들이 자기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필요 이상, 정도 이상으로 폄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한국이 얼마나 잘사는지 한국 사람들만 모른다는 외국인들 얘기는 한국의 성공을 한국인만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국민소득 3만달러를 바라보는 자기 나라를 지옥이라고 불평하고 분노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데 내가 왜 손해 보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군(軍) 레이더 반대 시위가 벌어진 것은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중국의 보복 우려 때문이라면 일리가 없지 않겠지만 엉뚱하게도 전자파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 군은 사드 레이더보다 출력이 더 강한 레이더를 수년째 여러 곳에서 운용 중이나 아무 문제도 없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불임(不妊)이 된다느니 하는 괴담은 명백한 거짓말이지만 한번 들으면 사람을 괜히 기분 나쁘게 만든다. 자기 비하, 불평불만, 피해 의식이 가득한 나라에서 국방과 안보조차 무엇이 사실이든 아니든 기분만 찝찝하면 내칠 정도로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이 됐다. 외적과 싸움엔 등신인 우리가 정말 귀신처럼 잘하는 우리끼리 싸움을 또 시작하는 것을 보며 '내 아들 부대 말고 저 부대 출동시키라'고 부모들이 부대 앞에 드러눕는 일이 언젠가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다시 떠오른다.

-양상훈 논설주간, 조선일보(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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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성주 배치

사드 레이더 빔 전자파, 有害 논란과 과학적 진실은

-일반 전자파와 다르다
방사능이나 휴대폰 전자파는 사방으로 퍼지지만 레이더 빔 전자파는 한 방향으로

-성주의 경우, 해발 400m서 5도 각도로 쏘면 3.6㎞ 떨어진 곳에선 지상 715m 위로 전자파 지나가

-고출력 전자파… 일각의 우려
"좌우로 움직이는 빔 수십개 중 사이드 빔 '안전 각도' 부근엔 일부 영향 줄 가능성은 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는 고성능 레이더를 사용해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하는 시스템이다. 사드 레이더는 강력한 전자파를 내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력이 강해야 미사일의 탄두같이 고속으로 움직이는 작은 물체를 감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드 레이더가 배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모든 기기 WHO 기준 준수

곽영길 한국항공대 교수(항공전자정보공학부)는 "다른 군용 장거리 레이더와 달리 사드는 출력이 높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는 작은 탄두를 감지하기 위해 파장이 짧은 전자파를 쓰다 보니 도중에 에너지가 줄지 않도록 출력을 높인다는 것. 곽 교수는 "전자파 빔이 직접 부딪치지 않는 지역은 영향이 없다"면서도 "좌우로 움직이는 고출력 빔 수십 개의 가장자리인 사이드빔은 국방부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전자파 방출 각도 부근에도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최형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파기술연구부장은 "상업화된 기기나 군용 기기를 막론하고 전자파가 발생하는 기기는 모두 안전 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운용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 기준만 지킨다면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전자파가 유해한 것은 일정 세기 이상을 직접 쪼였을 때이다. 이 경우 전자파는 강한 열로 변환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막기 위해 인체에 무해한 전자파 기준을 권고하고 있다. 덕분에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이 전자파를 끊임없이 내뿜는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사용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파의 세기를 인체에 무해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 고도를 지상에서 5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500m 이내는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윤재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다목적실용위성 6호 체계팀장은 "레이더의 전자파는 기본적으로 직진하기 때문에 5도라는 운용 각을 유지한다면, 지상에 있는 동식물에 전자파가 닿을 가능성은 없다"면서 "통제구역 밖에서 건물이나 산 등에 부딪혀 반사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반사가 되면 전자파의 세기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사드가 5도 각도로 레이더 빔을 쏘면 3.6㎞ 떨어진 곳에서는 지상 315m(성주의 경우엔 715m) 이상으로 전자파가 지나간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레이더의 전자파가 향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는 기우(杞憂)다. 각도가 한정돼 있는 레이더의 전자파는 360도 퍼지는 방사능이나 휴대폰의 전자파와는 다르다. 우라늄 같은 방사성 물질은 에너지가 사방으로 나가지만 전자파는 빛처럼 앞으로만 간다. 휴대폰에서 전자파가 사방으로 나오는 것은 전화를 거는 사람이 어디 있을지 알 수 없어 사방으로 전자파를 쏘고 받기 때문이다. 사드는 북쪽 상공을 향해서만 상하좌우 일정 각도로만 전자파를 쏜다.

◇"장기적인 조사 필요" 의견도

물론 전문가들은 사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인체 유해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곽영길 교수는 "레이더의 성능과 관련된 구체적 수치가 있으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지만 군사 비밀이라 공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더의 주파수를 알면 상대가 전자방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곽 교수는 "국내 레이더 기지는 모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사드가 한반도에 처음 배치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다. 운용 과정에서 인적 실수 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파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덕원 연세대 의대 교수는 "현재 WHO의 전자파 권고 기준은 단기간의 노출이라는 전제가 있고 동물실험을 통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영완 과학전문기자/박건형 기자, 조선일보(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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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참외는 걱정 마세요

 

"레이더 빔 전자파 닿지 않아 농작물 피해 없을 것"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는 전국 참외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참외 생산지다. 사드 배치 소식이 알려지자 농민들이 참외 농사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농작물에도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드가 배치될 방공 기지가 해발 400m 고지대에 있고 레이더 빔이 북쪽 상공을 향하므로 그보다 아래의 지표면에 있는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이유다. 과학자들도 사람이나 농작물 모두 레이더 빔을 직접 맞지 않으면 똑같이 안전하다고 본다.

농작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참외도 사람처럼 강력한 전자파를 직접 맞으면 세포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파가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데우는 것과 같은 원리다. 전자파가 음식 속의 수백만 개가 넘는 물 분자를 1초에 24억5000만 번 진동시키면 열이 발생한다. 이 열로 음식이 익는다.

곽영길 한국항공대 교수는 "사람이든 농작물이든 모든 생명체는 수분이 있어 강한 전자파를 직접 쬐면 열이 난다"면서 "하지만 전자파를 직접 맞지 않으면 인체나 농작물에 영향이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영완 과학전문기자, 조선일보(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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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기지, 평택·음성·칠곡 유력 거론…

 

軍 "단일후보로 압축"

 

-배치 지역은 어디
경기 평택- 수도권 방어 가능하지만 서해쪽이어서 중국 반발
충북 음성- 한국군 미사일사령부 있는 곳… 새롭게 부지 매입해야 하는 부담
경북 칠곡- 北방사포 사정권 밖… 美, 선호… 수도권 방어 힘들다는 게 단점

 

한·미 양국은 8일 사드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배치 지역은 공개하지 않고 "단일 후보로 압축해 최종 확정하는 단계"라고만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사드 배치 부지 선정은 이미 완성 단계에 와 있다"며 "기술적·행정적 절차만 남아 있기 때문에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출범한 한·미 공동 실무단은 사드 배치 지역과 관련,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곳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현지 실사 등을 통해 복수의 후보지를 검증해 왔다.

 

지금까지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은 경기 평택, 충북 음성, 전북 군산, 경북 칠곡, 강원 원주, 경북 청송, 부산 기장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 중 경기 평택,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 3개 지역을 유력 후보지로 봐 왔다.

경기도 평택은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선 사드의 애초 배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곳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해왔다. 사드의 최대 사거리(200㎞)를 감안할 때 주한미군의 두뇌이자 심장부인 평택·오산 기지를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서해안 쪽이어서 내륙 지역에 배치됐을 때보다 중국이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북한 신형 300㎜ 방사포(최대 사거리 200㎞) 사정권에 들어 북한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충북 음성은 주한미군 기지가 없지만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로 꼽혀왔다. 우리 육군 미사일 사령부가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대북(對北) 핵심 타격 전력인 현무 탄도·순항 미사일들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군 당국은 음성이 평택 등에 비해 인구가 덜 밀집해 있어 안전·환경 오염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땅을 새로 구입해 미군에 공여해야 하고 미군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게 단점이다. 평택처럼 북한 신형 방사포 사정권에도 들어간다.

경북 칠곡은 사드를 운용하는 주체인 주한미군이 선호해 한때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판에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칠곡에 있는 미군 기지 '캠프 캐럴'은 유사시 전방 지역에 투입되는 전차와 장갑차 등 각종 장비와 물자를 비축하고 있다. 미군은 특히 이곳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유사시에 부산 항만과 김해공항을 통해 들여오는 대규모 미군 장비와 물자를 북한의 스커드·노동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도권은 물론 평택·오산 기지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돼왔다. 수도권은 사드의 최대 사정권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경북 지역은 동남권 신공항 선정 과정에서 경북이 선호하던 밀양이 탈락한 데 이어 전자파 유해 논란이 있는 사드가 배치되는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소식통은 사드 배치가 우리 수도권 방어보다는 주한미군 병력·장비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에 배치되는 사드가 우리 돈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 예산으로 도입되는 주한미군 무기이기 때문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수도권 방어를 위해선 이미 여러 수단이 배치돼 있고 해서 이번에 사드를 배치하는 주목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자면 수도권에서 200㎞(사드 최대 사거리) 이상 떨어진 남쪽 지역일 가능성이 있고, 평택이나 음성은 배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거론되지 않은 제3의 장소가 선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드 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미가 분담하게 된다. 우리는 부지와 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 전개 및 운용, 유지 비용을 부담한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여야 지도부를 예방한 자리에서 "한·미 상호 방위비 분담금 내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사드를 (우리 예산으로) 구매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조선일보(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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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安門 망루외교' 10개월만에… 韓·中관계 격랑 속으로

 

"中, 사드를 한국의 일방적인 미국 편들기로 해석할 수도"

-韓·中관계 부정적 영향 불가피
"中의 경제보복 가능성은 적지만 당분간은 좋은 관계 기대 힘들어"
-'한·미·일 對 북·중·러' 재현 우려

12일엔 남중국해 분쟁 관련 판결, 월말엔 美 주도 아세안안보포럼…

中입장선 사드 이어 연타 맞는 셈
北·中 밀착땐 對北제재 큰 차질

 

한·미가 8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은 작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톈안먼 망루 외교'로 절정에 올랐던 한·중 관계를 과거로 되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사드 배치가 겹치면서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과거 대결 구도가 재현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 외교가 새로운 시험대에 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작년 9월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올라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중국군의 2차 대전 승전 열병식을 참관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 정상으로는 유일한 참석자였다. 그러나 이날 한·미의 사드 배치 발표로 '역대 최상'이라던 한·중 관계는 10개월 만에 중대한 국면을 맞게 됐다. 중국 인민대 스인훙(時殷弘) 교수는 "당분간은 이전 수준의 좋은 한·중 관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은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중국은 아·태 지역의 '안보 저울'이 미국 쪽으로 기우는 상황에서 '카운터 밸런싱(균형 맞추기)'을 위해 북한을 품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조·중(북·중)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 체결 55주년(7월 11일)과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을 맞아 양국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한국에 보복할 것이란 우려와 관련, 스인훙 교수는 "중국이 이번 일로 경제 보복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중국은 양국의 경제 협력이 서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에는 '군자(君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다'는 말이 있다"며 "중국은 경제 외에도 대북 제재, 탈북자 처리, 자국 어선 단속 등 우리를 힘들게 할 카드가 많다"고 말했다. 중국 관광객의 한국 여행 감소도 우리에겐 아플 수 있다. 올 연말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중국이 사드 배치 등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개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중국이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주중 한국 대사 초치→당국 간 대화·행사 연기·취소 등의 형태로 불만을 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둔 상태다. 안보 부서 관계자는 "한·미연합사령관과 우리 군 고위 관계자가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에 사드 관련 설명을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이는 중국이 사드 배치를 한국의 일방적인 '미국 편들기'로 해석한다면 한·중 관계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중국은 사드 배치를 한·미 동맹이 더 강력한 군사 동맹으로 재탄생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아·태 지역에서 미국과의 군사 균형의 추가 더 기우는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전문가는 "중국은 전략미사일 전력을 더욱 증가시키려 할 것"이라며 "미·중 간에 새로운 군비 경쟁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태풍'은 남중국해에서 불어오고 있다.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소한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판결이 오는 12일 나오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달 말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선 미·중이 남중국해 영유권과 사드 배치 등을 한 테이블에 올려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은 작년 ARF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미국을 지원하는 발언을 했었다"며 "이번에는 한반도 사드 배치까지 결정된 만큼 미·중 대결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내에선 중국이 한국을 버리고 북한만 끌어안는 상황은 오기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중국으로선 한·중 관계가 중요한지, 사드가 중요한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로선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인데 (중국이) 자꾸 어깃장을 놓는다면 한국을 미국 편으로 자꾸 떠미는 것밖에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용현/이용수 기자, 조선일보(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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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核' 김정은 막을 브레이크가 없다

 

1만2000km급 미사일 발사 성공, 핵무기 운반체 능력 안정화 이뤄

대기권 재진입·핵탄두 소형화 과제 풀면 ICBM 완성 시간문제 

 

북한이 안정적인 핵무기 운반체 능력을 확보했음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북한은 2012년 12월에 이어 지난 7일 또다시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해 '지구 관측 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국방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장거리로켓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환할 경우 최대 사거리는 1만2000km에 이른다. 워싱턴·뉴욕을 포함해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4차 핵실험에 이은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핵 기폭장치'와 '운반체'의 기술적 발전을 동시에 이루면서 최종 목표인 '핵보유 강성대국'을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했다. 이는 미·중 및 국제사회가 책임을 떠미는 사이 '예측 불가능하고 포악한 정권의 핵무장'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닥쳤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9일(현지 시각)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 가동을 재개하고 이동형 ICBM 배치 단계 실행에 들어갔다"고 했다.

 

북한은 국제적 비난과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남아 있는 기술적 장애를 넘어 '핵탄두 장착 ICBM'을 실전 배치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기술은 ICBM 탄두가 마찰열에 타지 않고 대기권 안으로 다시 진입하도록 하는 '재진입체 기술'과, 핵탄두를 ICBM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작게 만드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2개뿐이다. 전직 고위 소식통은 "이대로라면 국제사회는 눈뜨고 북한 핵 능력의 완성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이 같은 기술을 확보해 ICBM 실전 배치가 이뤄지면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은 '공갈'이 아닌 '현실'이 된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 미국의 적극적인 방어력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는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셈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과 장비가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막아야 하지만 현재 국제 공조 시스템에선 한계가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8일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신속히 채택하겠다”는 성명을 냈지만, 중국·러시아 등의 반대로 한·미가 원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 독보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의지는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라 있다. 북한은 중국에 사전 통보 없이 핵실험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시진핑(習近平)주석이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며 ‘미사일 반대’ 입장을 밝힌 뒤 36시간이 지나지 않아 발사 버튼을 눌렀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도 매우 불쾌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이런 중국의 심사가 어느 수준까지 대북 압박에 반영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임민혁 기자, 조선일보(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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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40~150㎞ 고도서 北탄도미사일 요격

 

"48발 1개 포대, 남한 지역 최대 절반 방어"

 

[北미사일 발사 파장] 사드 배치 쟁점 Q&A

 

국내 배치될 사드 레이더로는 中·러 발사 미사일은 탐지 못 해

배치 비용 1조~1조5000억 추산,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제공

전개 및 운용유지 비용은 美 부담 

 

한·미 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 수단으로 내놓은 것은 사실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협의가 유일하다. 탄도미사일은 발사→상승→비행→종말(낙하) 등 4단계를 거치는데, 사드는 종말(終末)단계 중에서도 중(中)고도에 속하는 40~150㎞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맞서온 사드를 둘러싼 핵심 쟁점들을 문답 형태로 알아본다.

Q. 사드가 북 탄도미사일 요격에 효과적인가.

A. 사드는 단거리(사거리 1000㎞ 이하) 또는 준중거리(1000~3000㎞) 미사일 요격에 쓰인다.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사거리 300~500㎞), 노동(1300㎞), 무수단(3000~4000㎞) 미사일은 물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최대 2400㎞)까지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미군이 총 14회 요격 시험을 실시했으며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했다.

 

Q. 지금은 요격 수단이 없나.

A. 현재 한·미가 보유한 미사일 방어 체계는 패트리엇 PAC-2·3 미사일로 저고도(15~30㎞)에서 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북한이 후방 지역에서 노동미사일을 쏠 경우 탄두(彈頭)속도가 마하 7~8(음속의 7~8배) 이상이 돼 PAC-2·3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드 배치가 되면 고도에 따라 1차로 사드가, 2차로 패트리엇이 요격을 시도하는 다층(多層)방어망을 구성할 수 있다.

Q. 북한이 한국에 미사일을 쏜다면 고(高)고도로 쏘지 않을 텐데.

A. 북한은 2014년 3월 노동미사일의 발사각도를 높여 사거리의 절반가량인 650㎞을 날아가게 한 적이 있다. 이 경우 사드가 유일한 대응 수단으로 꼽힌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 3개월 후 "본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인식 때문으로 알려졌다.

Q. 한국 전체 방어에 사드 1개 포대로 충분한가.

A.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와 미사일 48발로 구성되며 전방 250㎞를 방어할 수 있다. 남한 지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를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드 포대가 추가 배치된다면 방어 가능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Q. 북 미사일은 1000기(基)가 넘는데 사드로 다 막을 수 있나.

A. 북이 한국에 미사일을 쏜다는 건 전면전 상황이다. 북한이 미사일 수백 기를 쏠 때까지 우리 군이 가만히 앉아 방어만 하는 게 아니다. 최초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사드 등 다층 미사일 체계로 요격하는 것과 동시에 반격에 나서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사드는 북 미사일 요격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북으로 하여금 미사일 발사를 주저하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이 된다"며 "이것만으로도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된다"고 했다.

Q. 천문학적 돈이 든다는데.

A. 사드 배치에 드는 돈은 1개 포대 당 1조~1조 5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되는데, 국방부는 "사드는 우리가 도입(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사드의 전개 및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 중 일부는 우리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형태로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Q. 중국이 사드 레이더를 문제 삼아 배치에 반발하는데.

A. 국내에 배치될 사드의 레이더는 '종말단계 요격유도용(TBR)'으로 최대 탐지거리가 600~800㎞다. 일본에 배치된 탐지거리 2000㎞의 '전진배치용(FBR)' 레이더와 달리 중국·러시아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탐지가 불가능해 오로지 대북(對北)용이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Q. 사드 어디에 배치되나.

A.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 수원, 대구, 왜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미군기지 근처에 새 부지를 마련해 배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Q. 사드 레이더의 전파가 워낙 강력해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하다는데.

A. 사드 레이더는 송수신 소자(素子)가 2만5344개에 달해 2.4~5.5㎞ 내에 있는 차량과 항공기의 전자 장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접근금지구역은 알려진 것보다 좁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자파 수준은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괌에 사드 레이더를 설치했을 때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접근금지구역은 '100m 이내, 그리고 100m~2.4㎞ 범위 중 레이더 고각(高角·하늘을 향해 바라보는 각도)이 5도를 넘는 지역'으로 설정돼 있다"며 "100m~2.4㎞ 범위 내에서 고도가 어느 수준 이상 돼야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Q.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한국이 편입되는 수순 아닌가.

A. 군 관계자는 "사드는 MD와는 무관하다"며 "우리 군은 MD와 독립적으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황대진 기자, 조선일보(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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