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도 거부한 '中 운명 공동체'
2008년 초 대만 대선에서 마잉주 국민당 후보가 '6·3·3 공약'을 내걸었다. 친중(親中) 정책으로
경제성장률 6%, 국민소득 3만달러, 실업률 3% 이하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대만 독립'을 강조하던 반중(反中)파 민진당 후보를 압도했다. 공약대로 마잉주는 2010년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맺어 '차이완(Chiwan)
시대'를 열었다. 중국·대만 무역 규모는 2009년 1062억달러에서
2014년 1983억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10년 대만 경제성장률은 10.6%를 찍었다.
▶그런데 대만 기업이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몰려가면서 대만 내 '산업 공동화' 조짐이 나타났다. 중국인이 대만 부동산을 쓸어담자 아파트값이 폭등했다. 중국 관광객의 안하무인 태도는 대만인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친중
후폭풍이 거셌다. 대만인이 중국 위협을 다시 절감한 것은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 때였다. '중국 통일'을 외치는 시진핑
정권이 홍콩 시민을 짓밟는 것을 보고 '대만의 미래'를 떠올렸을
것이다. 그해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이 참패했다.
▶2015년 11월 시진핑과 마잉주가 싱가포르에서
분단 66년 만에 첫 정상회담을 했다. 시진핑은 "뼈가 부러져도 살로 이어진 형제"라며 마잉주에게 '대만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이라는 선물을 줬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친중으로 곤경에 처한 '국민당 구하기'였다. 그러나
반중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가 몰표를 받았다.
▶작년 초만 해도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은 어려워 보였다. 최저임금 3년 연속 인상,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등이 겹치면서 경제가 고꾸라졌기 때문이다. 지지율이 30%대로
국민당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뒤졌다. 차이잉원을 구한
건 이번에도 '홍콩 시위'였다. 대만인은 민주와 자유 가치를 위해 피 흘리며 쓰러지는 홍콩 시민을 보고
'돈보다 중요한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배부른
돼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중국인이 제일 잘 안다. 베이징이 주변 세력과 평등이란 기반에서 교류한 적이
없었던 역사를 대만·홍콩인이 모를 수가 없다. 시진핑의 '중국몽'에 잘못 엮이면 주종(主從)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고 두려워한다. 같은 중화 민족이면서 중국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이들이 "한국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듣는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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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의 親中, 위험한 도박이다
트럼프,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국가 명단서 한국 제외
우리는 中 일대일로 참여 한반도 전쟁 불가론 내세워
美의 北 압박 전략 김 빼 한·중 관계보다 동맹이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미국 외교·안보 전략의 근간(根幹)이 될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니 '대북 군사 공격'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중국을 '경쟁국', 사실상 적(敵)으로 경계했다. 여기에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워 일본·인도·대만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국에 대해선 '미사일
방어(MD)에 협력할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지만 '동맹적 협력 국가' 명단에선 유보된 셈이다. 실은 9·11과 '테러와의 전쟁' 등에 오랜 기간 가려 있기는 했지만, 1998년 럼즈펠드 전 국방부 장관이 "중국이 다음 세기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지적했듯, 미국의 중국 경계심은
뿌리가 깊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을 '운명 공동체'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선
발을 빼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며 미국의 대(對)북한 '최대 압박 전략'에 김을 빼고 군사 공격 가능성에도 정면으로 맞섰다. 그것도 하필이면 중국과 함께다. 동맹 관계란 본래 상호 지원 관계인데, 수십 년 만에 핵 대피 훈련까지 하는 동맹국의 우려를 안다면 함부로 내놓기 어려운 조치다. "사드 배치 여부가 한국이 장차 미·중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던 미국 전문가들의 신경이 새삼 곤두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기대와 중국의 강요가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으니 우리도 싫든 좋든 조기에 결론을 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7월 시진핑 중국 주석은 우리 대통령 면전에서 북한에
대해 사실상 '혈맹'이라고 했다.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폐기나 한반도 자유 통일 등에서 한국에 협력할 생각이 없다고 명백히 밝힌 셈이다. 그뿐인가. 원래 중화 사상의 국제 질서는 중국을 정상(頂上)에 둔 종적(縱的) 질서이고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은 바로 그것을 현실에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그 꿈이 가장 날카롭게
주시하는 곳이 남중국해와 한반도다. 지금 중국이 '3불(不)' 이행과 '사드 철수'를 압박하는 것도 결국 한·미 동맹을 청산하고 중국의 영향권에 들라는 압박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이제
없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그리 되면 우리는 어찌 될까? 미국이 주도하는 '주권 평등을 전제로 한 자유 민주적 국제 질서' 속에서 이루어 낸
오늘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과거 조공(朝貢) 질서로 되돌아가거나 제2의
티베트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번영을 위해 안보를 희생하면 두 가지를 다 잃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새삼 무겁게 들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욱이 지금이
어느 때인가. 완성 단계에 이른 북한 핵·미사일 앞에서 대한민국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고,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야심 찬 중국몽,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차원이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북핵 해결
의지가 맞물려 우리의 미래에 더할 수 없는 도전과 기회를 조성하고 있는 매우 특별한 시점이다.
한국의 태도에 실망한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포기시키는 선에서 북한과
적당히 타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참사(慘事)가
될 것이다. 여기에 만에 하나 중국군이 개입할 계기까지 만들어주면, 그것은 우리 미래에 더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전혀 다른 가능성도 있다. 북한 핵·미사일이건 한반도 자유 통일이건 우리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미국이 동맹으로서 지원을 계속한다고 해도 '전략적 인내' 같은 것으로 이루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북한 핵·미사일을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이 단호한 의지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일 수밖에 없다. 아니,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히 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할 사안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너무도 자명하다. 한·중 관계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무릇 건강한 외교의 기저(基底)는 '상호 존중'이다. 그래서 국가 간에는 매사 정중하되 의연하고 당당해야 한다. 상대의
오만과 방자, 무례를 감내해서 무시와 경멸을 산다면, 혹시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국격을 욕되게 하고 국익을 손상하는 금기(禁忌) 중 금기이다. 이래저래 결국 오늘 우리로서는 튼튼한 한·미
동맹을 전제로 중국에는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해서 그들이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그
위에 중국의 사회적 이성(理性)에 양자의 국익을 앞세워 설득하는
것이 대중 정책의 정도(正道)요 한계일 것이다. 한·중 관계가 아무리 중요해도 한·미 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 조선일보(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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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韓·美는 보란 듯 다른 길 가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18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향후 미국 외교·안보 전략의 근간(根幹)이 된다. 이 보고서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수단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명시했다. 대북
군사 옵션을 명문화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일본, 한국과 미사일방어(MD)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전쟁 불가'를 최우선으로 천명했다.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미국 신안보 전략은
문 대통령의 이 입장을 거부했다. 다른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되면 군사 옵션을 꺼내들 수 있다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중 사드 합의 때 '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 참여,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표명했다. 반면
미국 신안보 전략은 '일본, 한국과 MD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 동향에 정통한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은 '3불(NO)'과
관련, "한국이 ('3 NO'가 아니라) 3 YES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미국과
MD를 함께 구축하고, 한·미·일 동맹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속마음일 것이다.
북핵 위기는 정점으로 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고, 미국은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한·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한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미·중은 한반도 급변 사태 시 북핵
확보 방안과 주한 미군의 북진(北進)과 회군(回軍)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은
유사시 북한 진입 훈련을 한다고 한다.
한국은 마치 이 모든 사태에서 동떨어진 나라 같다. 대통령은 18일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북핵 문제는 언급하지도 않았다.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는 사람은 없다. 정부는 그저 '3개월'이 별일 없이 지나가기만 바라는 듯하다. 예상 못한 일이 터지면 나라
전체가 무방비가 될 것이다.
현대사에서 한반도의 위기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도 평화를 지키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한·미동맹이 튼튼했기 때문이다. 이제 한·미동맹은 충돌하는 코스로 가고 있다.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도
없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한·미동맹에서 멀어지는 문재인 정부의 원심력이 잘못 결합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조선일보(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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