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命을 거역", 王朝로 돌아간 민주화 정권의 진노] ["왕이 지겨워서 이 나라를 세웠다"] [보수 통합의 열쇠는... ]

["감히 命을 거역", 王朝로 돌아간 민주화 정권의 진노]

["왕이 지겨워서 이 나라를 세웠다"]

[보수 통합의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민주당 직행한 현직 판사]

[대학에 정권 비판 대자보 붙였다고 "무단침입", 웬 코미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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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命을 거역", 王朝로 돌아간 민주화 정권의 진노

 

1·8 검찰 인사를 통해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 무력화에 나선 여권이 "항명(抗命)을 했다"며 윤석열 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법무부 장관의 고유 업무를 침해한 것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항명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내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몇 시간 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직자 자세로 유감스럽다.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했다. 여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인사권에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 기강 해이"라고 했다.

윤 총장이 어명을 어긴 죄를 짓고 조선 시대 의금부에 끌려 나온 듯한 모양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세력이 '거역' '엄히 다스려야' 등의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 과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은 권력에 굴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출발점이라고 해온 것이다. 그런데 여권 사람들은 검찰이 권력에 굴종하지 않는다며 '항명'이라고 한다. 도둑이 자신을 쫓는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 놓고 '검찰의 항명'이라는 쪽으로 성격을 뒤바꾸려는 것이다.

여론몰이를 위해 사실도 교묘하게 뒤튼다. 검찰총장과 협의해 인사하라는 검찰청법은 검찰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 규정이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위원회 30분 전 법무부 청사로 검찰총장을 호출했다. 인사안을 잠깐 보여주고 협의를 거쳤다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이다. 수사 라인 학살을 위한 꼼수에 넘어갈 검찰총장이 어디 있겠나. 그래놓고선 총장이 오지 않았다고 "명을 거역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윤 총장이 좌천됐을 때 야당 의원이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 제대로 하는 검사를 내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 온갖 애를 쓰고 있다"고 했다. 지금 자신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할 얘기다. 윤 총장을 향해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 "진짜 검사"라고 추켜올렸던 게 바로 이 정권 사람들이다. 그래놓고 이제 자신들이 차지한 정권을 윤 총장이 겨냥하자 '오만방자하니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한다. 불리한 과거사는 기억 안 하는 편의적 건망증은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은지 모르겠다.

곧 떠날 총리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항명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했다. 그러자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겠다고도 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특별지시했다. 윤 총장이 특별수사팀을 다시 꾸려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다. 수사팀의 수족을 모두 잘라내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지은 죄가 크기에 이처럼 겁을 내는 것인가.

 

-조선일보(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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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지겨워서 이 나라를 세웠다"

 

권력 분립은 헌법의 근간… 절대자 출몰 막을 장치 하나씩 고장내는 586 집권층
지금 '민주주의'는 안전한가

 

조국 사태가 한창 시끄러울 때 청와대 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알아듣기 쉽게 많이 설명해다오'란 얘기를 많이 하세요"라고 했다. '…다오'란 어미(語尾)가 참 이상하게 들렸다. 그 머릿속 대통령이 혹시 임금님인가 싶었다. 그로부터 한 달, 조국이 물러난 자리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했다. 검찰 인사를 단행한 다음 보복성이란 논란이 일자 집권당 대표 출신인 추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이에 한 페이스북 친구가 올린 글이 흥미롭다. "'거역'은 상감마마에게 하는 거 아닌가?"

신년 기획 '진실의 수호자들' 취재를 위해 지난달 미국 전문가들을 만났다. 민주주의와 사실의 가치를 논하며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우리는 왕이 지겨워서 이 나라를 세웠기에'란 문구다. 뉴욕시립대 제러미 캐플런 교수는 "미 건국자들은 유럽에서 왕권이 얼마나 남용되는지를 많이 목격했다. 그래서 권력 분립과 사실을 토대로 한 언론의 견제 장치를 만드는 데 집착했다"고 말했다. 한국도 비슷한 이유로 권력 분립을 헌법의 근간으로 삼았다.

지난 3년을 돌아본다. 문재인 대통령과 운동권 586 집권 세력은 권력의 폭주를 견제할 제도를 여럿 고장 냈다. 제1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선거법을 유리하게 고치고 대법원·헌법재판소엔 입맛에 맞는 법관을 하나 둘 채워 넣었다. 대통령 측근을 건드린 검찰 인사들은 유배지(流配地) 수준인 한직으로 내몰았다. 대신 무소불위 수사권을 장착한 친정권 사정 기관(공수처)을 신설키로 했다. 21세기 권력 분립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거침이 없다. 이 와중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트위터에 쓴(논란 일자 삭제) 글은 조선시대를 연상케 한다. '형조판서가 입조했다. 의금부도사·포도대장은 이제 집포(緝捕·죄인을 잡는 일) 같은 원래 직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의 행태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성명을 9일 냈다. 사극(史劇) 대사 수준이다.

미국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때 막대한 경기 부양책을 밀어붙이다 대법원에 저지당했다. 법원은 그의 '뉴딜' 정책 중 상당수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이례적 상황에 이례적 해법이 필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례적 상황이 대통령에게 초(超)헌법적 권력까지 부여하진 않는다.' 화가 난 루스벨트는 대법원 물갈이를 추진했다. 이번엔 의회가 막았다. 여당이었던 민주당까지 상당수가 루스벨트에게 반대표를 던졌다. MIT 경제학과 대런 애스모글루 교수는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영국 정치 엘리트층은 법치주의를 중단하면 군주로부터 쟁취한 소득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미 의원들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경우 국가 체제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져 자신들도 무사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지금 한국에 절대 권력을 방지할 이 정도 견제 장치가 남아는 있을까.

왕정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은 무조건 복종할 자세를 갖춘 맹목적 백성이다. 주말 서초동에선 아직까지도 '문재인 최고' '우리가 조국이다' 등을 외치는 집회가 열린다. 대통령 페이스북엔 '언제나 지지합니다' 같은 댓글이 수북하다. 청와대 게시판은 대통령 말을 어명(御命)처럼 여기는 극렬 지지층에게 장악당한 지 오래다. 간신 같은 586 운동권의 비호와 '묻지 마 지지자'들의 환호는 얼마나 달콤할까. 여기에 취한 대통령은 거역하는 이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왕 놀이를 즐기고 있는지 모른다. 그토록 싫어했다던 독재자를 닮아간다.

-김신영 경제부 차장, 조선일보(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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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직행한 현직 판사

 

작년 10월 7일 사법 농단 관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5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그는 퇴직하며 대법원 보고서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석 달이나 지난 재판이 뇌리에 선명한 것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현직 여성 판사의 태도가 매우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판사 신분으로 증인석에 불려 나온 게 짜증 났는지, 개인의 특성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저서 '운명'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을 묘사했던 대목을 빌리자면,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유 전 연구관과 대법원에서 함께 근무했다는 이 여성 판사는 질문 내용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비웃는 표정으로 "이걸 답변을 해야 하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질문한 사람이 무안하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냐"고 쏘아붙이거나 "이건 증인에 대한 명예훼손 아니냐"며 재판장을 향해 수차례 언성을 높였다. 이례적인 광경에 당시 법원 출입 기자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증인이 매우 화가 났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기자들은 물론, 재판을 업(業)으로 삼는 판사, 변호사들에게도 이렇게 고압적 태도의 증인은 낯설었다.

여성 판사가 특히 짜증을 낸 건 JTBC 인터뷰 관련 질문이 나올 때였다. 그녀는 2018년 8월 현직 법관으로 JTBC와 실명 전화 인터뷰를 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폭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가 심리 중이지만, 그때는 검찰이 기소도 하기 전이었다. 유 전 연구관 측 변호인이 "증인은 피고인이 대법원 보고서를 가지고 나간 건 심각한 범죄라고 했는데, 증인의 언론 인터뷰 역시 공무상 비밀 누설 아니냐"고 따지자 그는 "제가 30분 동안 답을 할 수도 있다"며 화를 냈다.

이 여성 판사는 최근 법원에 사표를 내고 민주당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다. 당시 민주당 측은 "이 부장판사는 사법 농단의 실체를 폭로하고 가장 앞장서서 사법 개혁을 요구했다"고 했다. JTBC 인터뷰가 그의 민주당 영입에 톡톡히 한몫했다는 것이다. 석 달 전 재판 증인석에서 이 부장판사의 고압적인 태도는 많은 법조인 사이에 오르내렸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 부장판사를 영입한다는 뉴스가 나오자 이제야 그가 왜 그렇게 JTBC 관련 질문에 흥분했는지 알겠다는 반응이다.

이 정권 들어 현직 판사가 두 명이나 청와대 비서로 들어가더니, 이번엔 현직 판사가 민주당으로 직행했다. 이들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 모임 출신이다. 이런 사람들이 입만 열면 재판 독립을 운운한다는 게 우습다.

-박국희 사회부 기자, 조선일보(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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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통합의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자유'를 떼고 정체불명의 '그냥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號 함장 역주행 중
보수 통합 셈법 복잡하지만 "자유국가에서 살기 원하나" 이 질문의 답이 통합의 열쇠

 

며칠 전 대통령 신년사를 보도한 언론 대부분은 '김정은 답방' 언저리 내용을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언론은 대체로 기사에서 가장 새롭거나 이상한 내용을 제목으로 삼는다. 아마도 언론은 북에서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부르는 '애북가(愛北歌)'의 상상 초월 비대칭성이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뉴스 제목은 어젠다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다. 이런 언론의 속성을 잘 아는 청와대는 신년사라는 '유사 사건(pseudo event)'을 벌여 김정은 답방을 공론화했다. 의도했든 안 했든 언론은 김정은 답방 공론화에 앞장선 꼴이 되었다. 그동안 조국 사태와 공수처 설치 때 보여준 정부의 '솜씨'를 보면 곧이어 국민의 얼마가 김정은 답방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근데 내 눈에 보이는 제목은 따로 있었다. 그건 대통령의 '민주공화국 선포'였다. 신년사는 앞머리에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숭고한 정신'으로 시작해 마무리 부분에 무려 다섯 번이나 '민주공화국'을 쏟아내 모두 여섯 번이나 언급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횟수보다 두 배 많게 대통령은 '자유'를 부인했다. 지난해 각종 기념사에서는 자유를 띄엄띄엄 언급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올해 신년사에서는 마침내 전면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서 자유를 뗀 '민주공화국'으로 못 박았다.

'자유민주공화국'도 '민주공화국'의 한 종류인데 뭐가 대수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나라 목록을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북한, 에티오피아, 알제리, 네팔, 라오스, 동티모르, 스리랑카, 콩고 등이다. '자유'가 덧붙은 '자유민주공화국'으로는 아이슬란드,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등이 있다. 어떤 문헌은 위 두 그룹을 '민주공화국'의 나쁜 예와 좋은 예로 가르고 있다.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시장의 자유가 허락되는 민주주의며, '비자유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란 다수에게 소수가 억압받는 민주주의라고 설명한다. 서유럽 국가는 대체로 제정에서 공화정으로, 또 자유민주공화정으로 진화하며 발전해 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으로 건국해 목하 정체불명의 '그냥 민주공화국'으로 역주행 중이다.

대한민국호(號)의 함장이 뱃머리를 미지의 세계로 돌리는 엄청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보수 야당은 각기 셈법이 다른 통합 논의로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아무리 자기들 수준에서 흡족한 통합을 이룬다고 해도 국민이 외면하면 그만이라는 것을 왜 모를까. 통합은 정치인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마음을 모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보수주의 창시자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국가는 신성한 것이므로 결함이나 부패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하듯' 경건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눈에 비친 급진 혁명 세력은 '부모 살해(parricide)를 하는 세력'이다. '존재하는 선을 인정하지 않고 악을 치유하려는 열정에 골몰해 기존의 선을 파괴하는 세력'이며, '말로는 인민을 권력의 원천이라고 부르짖지만 사실 미천한 인간을 경멸하며, 이기적 사고와 편협한 기질을 갖고 있는 세력'이다. 또한 '혁명이 추구하는 추상적 원리나 연역적 사유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인간의 본원적 사악함을 너무나 미워한 나머지 살아있는 구체적 인간을 등한시하는 세력'이다. '보수도 혁명을 인정하지만, 종교와 재산과 전통적 자유는 지키며 존중한다'는 게 그의 보수 철학이다.

만성적 철학 빈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 땅의 보수 세력은 버크의 견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세금을 북한의 김정은과 나눠 쓰고 싶으십니까?" "평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가난해지는 것도 용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명문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불완전한 자유 국가와 완전한 전체주의 국가 중 어느 쪽에서 자녀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국가가 직업을 마련해주고, 월급은 노조가 결정하는 곳에서 자녀가 미래를 가꾸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원하십니까?"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보수 통합의 열쇠는 이 질문들의 답이 쥐고 있다.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조선일보(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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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정권 비판 대자보 붙였다고 "무단침입", 웬 코미디인가

 

현 정권 비판 대자보를 대학 구내에 붙인 20대 우파 청년단체 회원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청년이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인 것은 작년 11월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이 인쇄된 대자보에 "나(시진핑)의 충견인 문재앙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연동형비례제를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적었다. 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종의 패러디 대자보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이 대자보 내용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자 이 청년이 대학에 무단 침입했다며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한 것이다.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건조물 침입죄는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反)해 들어가야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그런데 보통 대학은 동네 주민, 영업사원, 배달원 등 다양한 사람이 별도의 허가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돼 있다. 단국대 천안캠퍼스도 출입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대학 측이 "교문은 개방형으로 운영한다"고 할 정도다. 게다가 이 청년은 대학 구내 5곳에 대자보를 붙이기만 했을 뿐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다. 대학 측도 "불법 침입을 당한 사실이 없다" "피해도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불법 행위로 이 청년을 처벌해달라고 신고한 적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경찰과 검찰은 자체적으로 CCTV를 돌려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벌인 끝에 판례는 물론 일반 상식에도 안 맞는 무리한 법 적용으로 앞날 창창한 20대 청년을 범법자로 만들려 한다. 수사권 다툼을 벌이는 검·경이 정권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긴 것이다. 세상이 점점 코미디처럼 흘러간다.

 

-조선일보(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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