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망치' 과하게 쓰다가 역효과 부른 美 민주당] ....

['기후 망치' 과하게 쓰다가 역효과 부른 美 민주당] 

[우후죽순 태양광발전소 건설 백두대간 망가진다] 

 

 

 

'기후 망치' 과하게 쓰다가 역효과 부른 美 민주당

 

[한삼희의 환경칼럼]

 

기후 정말 중요하지만 '뭐든 기후에 갖다 붙이기'는 기후 피로증 불러
바이든의 기후 일변도 정책.. 유권자들 생각과는 거리, 대선 패배의 한 원인일 수도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는 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기후 일변도 정책이 초래한 ‘기후 피로증’도 작용했다고 본다. 바이든은 이론의 여지 없는 기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는 반(反)환경, 반기후 후보였다. 다수 대선 분석은 민주당 계열 좌파의 PC(정치적 올바름)주의에 대한 염증이 미국 사회에 확산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멋있어 보이고 정의 편에 선 것 같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워크(woke·깨어 있음) 문화에 대한 반감이다. 바이든의 청정에너지 집착, 화석연료 배척 일변도 역시 일종의 PC주의로 상당수 유권자층의 거부감을 불렀을 것이다.

 

사안마다 기후, 기후 하며 기후로 설명하고, 기후 요소로 의사 결정하고, 기후만 해결하면 다 풀린다는 기후 만능주의가 유행인 세상이다. 작년 5월 미국 기상학회지에 기후변화 탓에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에서 한 해 평균 5800개 나오던 홈런이 2100년이면 467개 늘 것이라고 예측하는 논문이 발표됐다. 기온 상승으로 공기 밀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논문은 이런저런 미디어에 제법 보도됐다. 그렇게 따지면 홈런 영향 변수는 수백 개 있을 것이다.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연구라고 홈런까지 기후에 갖다 붙이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뭐든 기후에 갖다 붙이기’의 전형은 ‘시리아 난민 기후변화 야기설’이다. 2015년 파리협정 체결을 앞두고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 찰스 영국 황태자 등까지 ‘시리아 기후 난민’을 언급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흉작으로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렸고, 그로 인한 사회 불안이 내전으로 발전하면서 수백만 명이 시리아를 떠나 유럽으로 향했다는 것이다. 시리아 내전은 뿌리 깊은 민족 간 갈등과 알아사드 정권의 강압 통치가 지배적 원인이었다. 서구 언론이 기후변화에 주목하자 알아사드는 서방 외교관들을 가뭄 지역으로 데려가 “비극적 기후변화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며 학정 책임을 모면하려 했다. 수단의 무자비한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도 다르푸르 인종 학살 내전의 원인을 ‘서구 선진국들이 내뿜은 온실가스로 인한 가뭄 탓’이라고 주장했었다.

 

기후론자들은 손에 ‘기후 망치’를 들고 있다. ‘망치를 쥐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후 망치는 과학 이론의 주조 틀에서 나온 것이어서 기후 망치를 다루는 사람들은 과학의 권위를 업고 있다. 만사를 기후 요인으로 해석하는 것에 능숙한데 논리도 단순 명쾌하다. 물론 기후변화는 인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 다만 모든 것의 원인을 기후에서 찾거나, 기후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잘 굴러갈 것처럼 말하는 것은 편협한 기후 관념주의의 굴레에 갇힌 것이다. 세상엔 기후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기후 말고도 많은 문제가 얽혀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려면 복잡한 조정, 타협, 양보가 필요하다.

 

한 가지에 너무 확신을 가지면 다른 중요 경합 가치들을 놓친다. 독일은 20여 년을 에네르기벤데(에너지 전환)에 몰두해 태양광·풍력을 장려하고 탈원전을 밀어붙인 탓에 전기 요금이 우리의 3배 이상이다. 지금 경제는 유럽의 병자 소리까지 듣고 있다. 탄소 중립을 지향한다면서도 한편으론 탈원전을 추진했던 한국의 지난번 정부도 아주 비논리적이었다.

 

올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기온 집계는 ‘20년 평균치’를 갖고 한다. 공식 통계로 1.5도를 넘는 것은 2030년대의 어느 시점이 될 것이다. 1.5도를 넘으면 무슨 큰일이 닥칠 것처럼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다. 1.5도를 넘었는데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그들은 그때 가서 어떤 논리를 펼 것인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기후 문제는 적어도 수십 년 인류 전체가 의식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과제다. 과장 시나리오는 불신을 불러 세계인이 수십 년간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움직이게 할 수가 없다.

 

설문조사에서 그냥 ‘기후가 중요하냐’ 또는 ‘심각하냐’라고 물으면 대개 70% 이상, 일부 국가에선 90%까지 ‘그렇다’는 대답이 나온다. 그건 ‘그렇게 답해야 할 것 같아 대답하는’ 모범 답안일 뿐이다. 지난달 미국 한 설문조사에선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전기 요금에 한 달 1달러씩 추가로 얹어 낼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싫다’고 한 대답이 43%(’그러겠다’는 47%)나 됐다. 겨우 1달러였는데도 내 이해와 직결될 때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 설문조사의 ‘정책 우선순위’ 문항에선 기후변화가 18개 항목 가운데 15위에 올랐을 뿐이다. 현실은 이런데 바이든 정부가 너무 기후 일변도로 치달았던 것이 민주당 패퇴의 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삼희 환경칼럼니스트, 조선일보(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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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태양광발전소 건설 백두대간 망가진다

 

녹색으로 뒤덮인 산들 사이로 난 지방 도로를 달리다 보면 저 멀리 산자락 한쪽이 파헤쳐져 맨 흙바닥을 드러낸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도로변에 건설하는 주거지나 공장과 달리 이런 곳은 태양광발전소 공사 현장인 경우가 많다. 이런 현장 인근에는 주민들이 내건 '태양광발전소 결사 반대'라는 현수막을 볼 수 있다.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울창한 숲이 하루아침에 민둥산으로 변해 장마철 토사 유출로 피해가 발생하고 산림 훼손에 따른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신재생·친환경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주민들은 태양광·풍력발전소 설치 반대운동에 나섰다. 주민들은 "백두대간의 환경이 파괴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사업 인허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선에는 175만7000여㎡ 규모의 태양광·풍력발전단지가 건설 중이거나 건립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전남 신안에서는 주민들 삶의 터전인 천혜의 친환경 염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고 있다. 

 

주거 환경은 물론 바닷가 생태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우려된다. 태양광발전 부지가 될 만한 염전은 투기 세력이 몰리면서 작년 3.3㎡당 4만~4만5000원 하던 땅값이 최근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군청 담당자들은 "외부 투기 세력이 몰리면서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있지만 정부 역점 사업이라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충남 금산군의 경우 농산물 재배 시설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전력을 1.5배 비싼 값에 판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편법도 횡행하고 있다. 산기슭을 깎아 만든 버섯 재배시설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농장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정작 버섯은 재배하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한다.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장려 정책으로 인한 태양광·풍력발전소 설치로 산림 파괴와 환경 훼손, 난개발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탈(脫)원전 선언 이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늘리겠다는 성급한 에너지 정책의 부메랑이다. "적어도 20년간 안정적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소문에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전국에 2만5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탈원전과 친환경에너지 확대라는 총론적 이상론만 내세웠을 뿐 치밀하게 계획된 실행 전략을 마련하지 않아 태양광발전이 환경 파괴를 초래하고 투기 세력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태양광발전은 일사량과 일조시간, 입지조건, 에너지 효율성, 경제성 등의 기본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조량이 많지 않고 국토가 좁아 태양광발전에 불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생산 원가 측면에서도 원전이나 화석 연료 발전에 비해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태양광·풍력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천 기술도 확보되지 않았다. 경관보존 및 생태계 가치가 높은 곳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환경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환경 훼손과 난개발 등을 초래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게 될 것이다.

 

-서승직 인하대 명예교수·前 대한설비공학회장, 조선일보(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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