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억류 국민 망각, 정상 국가 맞나] .. [北送되어야 할 사람들] ....

[北 억류 국민 망각, 정상 국가 맞나]

[北 당황시킨 장기수들의 長壽]

[北送되어야 할 사람들]

[北 인권·국군 포로·납북자 외면한 '평화']

[불안에 떠는 3만 탈북자의 기막힌 심정]

 

 

 

北 억류 국민 망각, 정상 국가 맞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대통령실

 

“갑자기 짐을 싸라니 ‘더 독한 곳으로 끌려가겠구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강경한 요구에 따라 추방한다’며 공항으로 보내더군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 공군기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북한 억류 1년 만에 풀려난 김학송 선교사가 직접 들려준 2018년 5월 9일 석방 당일 얘기다. 그가 2020년 방한했을 때 어렵게 수소문해 만난 적이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2014년부터 평양과기대에서 농업 기술을 가르쳤는데, 2017년 느닷없이 체포돼 독방에 갇혔다.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것이 최고 존엄 모독죄, 공화국 비방죄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1년 만에 풀려난 그와 김동철, 김상덕씨를 태운 미 공군기는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새벽 2시 40분쯤 도착했다. 김학송 선교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기내까지 들어와 ‘당신은 영웅’이라며 악수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영어도 잘하지 못하는 이민자인데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며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부모·자녀 사이와 다름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가 들려준 얘기들이 다시 떠오른 이유는 최근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억류 국민들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 답변 때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억류 시점 등 현황 파악을 못 해 우물쭈물하는 모습이었다. 해당 질문을 한 미국 매체 기자가 이 대통령에게 “이 상황을 모르고 있다니 매우 놀랍다”고 꼬집으며 국제적 망신이 됐다.

 

뒤늦게 이튿날 대통령실이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자료를 냈지만, 10년 안팎 억류된 이들의 상태 등 안전 여부는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다.

 

김학송씨는 1년 억류를 버티게 한 결정적 계기로 체포 40일째 되는 날을 꼽았다. 그전까지는 북한 당국이 씻지도 못하게 했다고 한다. 이날 김씨는 조셉 윤 당시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났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 생사를 확인하겠다며 북한에 강하게 요구해 성사된 면담이었다. 김씨는 “정부가 내 신변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절망 속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며 “한국 정부도 북한에 억류된 국민 6명을 접촉해 생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철창을 여는 힘’만큼 중요한 것은 ‘철창 밖에서도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신호라는 얘기다.

 

이번에 대통령실은 북한 억류 국민에 대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말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특사를 보내거나 다른 방법을 동원해 하루빨리 억류 국민 6명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이 몰랐던 일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답할 차례다.

 

-곽수근 기자, 조선일보(25-12-08)-

______________

 

 

北 당황시킨 장기수들의 長壽

 

2000년 6·15 선언 다음 날, 민혁당 핵심 인물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상황이 바뀌었다 해도 민혁당은 반국가 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파 간첩 김석형(당시 87세) 등 비전향 장기수 7명은 방청석에서 국보법 철폐 구호를 외쳤다. 민혁당 일부 인사는 “선생님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라며 고개를 숙였다. 석 달 뒤 김석형 등 63명이 북으로 떠났다.

 

▶김정일은 이들을 “신념의 화신”으로 부르며 영웅화했고, 최고급 주택과 약을 줬다. 김모(83), 전모(85), 리모(87) 등 8명은 늦장가를 보내줬다. 김석형은 북송 6년 뒤 93세로 사망했다. 1993년 최초의 북송 장기수였던 이인모도 89세까지 살았다. 그러나 한국 감옥에서 30~40년 고문과 탄압에 시달렸다는 이들의 장수와 건강은 뜻밖에도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가져왔다. 북한 남성 수명은 평균 71세로 발표되지만 실제는 훨씬 짧다.

 

▶비전향 장기수들의 건강과 장수는 감옥 생활 2~3년이면 산송장이 되는 북한에선 상상 못 할 일이었다. 한국은 북한 간첩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도 충격이었다. 더구나 나중에 석방시켜 북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더 놀라웠다. 비전향 장기수들을 보며 북 주민들은 북 체제의 우월성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다시 보게 됐다.

 

▶2000년 북송 때 전향 등 이런저런 이유로 북송을 거부했던 장기수들이 있다. 노무현 정부는 “강제 전향은 전향이 아니다”라며 뒤늦게 비전향 장기수 자격까지 인정해 줬다. 43년을 복역하고 1995년 석방된 안학섭(95)씨는 2000년 북송 때 “미군이 한반도를 떠날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한국에 남겠다고 했다. 미군 탓을 들었지만 실제 그는 북송 두 달 전 30세 연하의 피아노 강사와 결혼했다. 그의 나이 70세 때였다. 아내는 교도소에서 독학했다는 지압 때문에 알게 된 환자였다고 한다. 안씨는 당시 “비전향 장기수들의 남북 자유 왕래를 보장하라”고도 했다.

 

▶안씨를 포함해 생존 장기수 6명이 정부에 북송을 요구하고 있다. 안씨는 20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군이 제지하자 통일대교에서 북한 인공기를 펴 들었다. 6명의 북송 요구에 정부가 침묵하는 건 북한이 과거와 달리 이들 문제에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남에서 평생 감옥살이에 고문까지 당했다는 북송 요구 장기수 6명은 지금 96세, 95세, 94세, 91세 2명, 80세다. 김정은은 안 그래도 북 주민들에게 퍼져 있는 한국 동경을 이들이 더 증폭시킬지 모른다는 걱정을 할 것 같다.

 

-정우상 논설위원, 조선일보(25-08-22)-

______________

 

 

北送되어야 할 사람들

   

[이성아, '가마우지는 왜 바다로 갔을까?'] 

 

민변(民辯)이 북한에 억류되었던 한국계 미국인 세 사람이 석방된 기쁨에 재를 뿌렸다. 2년 전에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가 집단으로 이탈해서 한국에 입국한 13명을 북송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한국이 이들을 '납치'해 왔고 따라서 한국도 납치 국가이므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송환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변론'인 모양이다.

나는 솔직히 우리나라 국정원이 몸 성한 젊은이 13명을 중국에서 납치해서 한국까지 데려올 힘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게다가 북한의 '거물'도 아닌 그들을 애써 납치해 올 이유도 없지 않은가? 근자에 북한의 고위층 간부들도 속속 망명해 오고 있고, 자발적으로 목숨 걸고 넘어오는 탈북자들도 감당하기 버거운 지경 아닌가?

그들이 탈북할 의사가 없었다면 중도 이탈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그래도 그들 중에 2년 사이에 남한 사회에 환멸을 느껴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편안하고 자유로운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선택하도록 해주는 것에는 찬성이다. 그러나 북한이 어떤 나라인 줄 알면서 13명 전원의 북송을 요구한다는 것은 잔학한 반(反)인류적 요구이다. 이들 중에 누구라도 귀환한다면 잠시 선전용으로 활용되겠지만 일생 의심과 감시에 들볶이며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북송 재일교포의 북한에서의 삶을 소재로 한 이성아씨의 소설을 보면 북한은 그렇게도 감언이설로 유인한 귀포(귀국동포)들을 '반쪽바리'로 능멸하며 옥죄이고 따돌린다. 북송 동포들은 최하층민이 되어 추위와 가난, 배고픔 속에서 작업·노동·일·동원·노동·작업·일의 무한 반복에 골병이 들고 끝없는 자가비판을 통한 '인간 개조'의 강요에 마음도 병든다. 북한이 그토록 엄격한 '성분'검사를 통해 선발했던 '미녀 응원단'도 자본주의에 물들었다는 혐의로 몇 년 동안 20명이나 사라졌다지 않는가.

그러니 이번에 그 13명 중에 북으로 귀환을 원하는 자가 있다면 '민변'이 집단으로 그들과 함께 북으로 이주해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감시해주면 안심되지 않겠는가? 동시에 그들의 민주적 신념과 열정으로 북한의 수용소 억류자들도 해방시켜주어서 '민변'은 노벨평화상을 받고 남한은 평화를 얻게 되면 이 아니 좋은 일인가?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조선일보(18-05-15)- 

_____________

北 인권·국군 포로·납북자 외면한 '평화'

"北 정치범 수용소는 강제 노역·공개 처형 일상화" 최대 12만명 감금 추정
처참한 人權 상황 묵살한 채 추구하는 평화는 독재자에게 왕관 씌워주는 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왜 자기 희곡 '존 왕(王)'에 등장하는 콘스탄스의 입을 빌려 '페인트칠한 평화'란 말을 만들어 썼는지는 문외한으로선 알 수 없다. 평화엔 진짜 평화와 가짜 평화가 있다는 뜻이었을까? 마하트마 간디도 윌슨 미국 대통령의 파리 평화 회의를 위선적 평화로 보았다. 군비 확장에 몰두하는 서양 강대국들의 '입술 위 평화'가 무슨 평화냐는 것이었다.

2016년 9월,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카불의 도살자'로 알려진 탈레반 학살자 굴부딘 헤크마티아르와 그 무장 단체 헤즈브이 이슬라미를 사면했다. 평화를 위해 평화의 도살자를 합법화한 것이다. 그들의 행적은 끔찍했다.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포격, 지식인 암살, 반대자 무자비 제거, 여성에 대한 염산 테러, 비밀 고문실 운영 등. 여론은 둘로 갈렸다. "이제는 동물도 평화를 원한다"는 불가피론, 그리고 "그는 정직하지 않다. 그는 자살 특공대를 계속 길러낼 것"이란 회의론도 있었다. 가짜 평화를 우려한 것이었다.

한반도에서도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평화를 위해' 김정은을 일약 스타 연예인으로 띄워 주었으니 말이다. 김정은은 누군가? 그는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했다. 자기 고모부를 포살(砲殺)하고 이복형을 독살했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트 워치의 2016년 북한 인권보고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북한은 반(反)국가 사범으로 몰린 사람들과, 어린이를 포함하는 그 가족을 수용소로 보낸다. 경비병은 수감자에게 성적 폭력, 구타, 고문을 자행한다. 아사(餓死), 척추가 휘는 강제 노역, 공개 처형이 일상화돼 있다. 의료 시책은 전무(全無)하다. 유엔 당국자는 8만~12만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고 했다."

이쯤 되었으면 김정은과 '카불의 도살자'는 난형난제(難兄難弟)인 셈이다. 이럼에도 여론조사 응답자 83%가 판문점 선언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동물도 평화를 원한다"는 불가피론과 희망 사항이었을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17%는 "김정은은 정직하지 않다. 그는 북한 주민에 대한 폭정과 '남조선 혁명'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불신할 수 있다. 정부는 그런 소수 의견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이 참된 평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17%는 83%에 비하면 소수다. 그러나 자유민주 정치에선 소수도 그들만의 고유하고 막중한 역할이 있다. 성찰하고 숙고(熟考)하고 일깨우는 일이다. 이를 위해 17%의 양심은 '판문점 시국'의 83%가 외면하고 파묻어버린 것을 예리하게 집어내 쟁점화해야 한다.

'판문점 시국'이 외면하고 있는 것, 그것은 북한의 처참한 인권 상황이다. 동요 계층과 적대 계층으로 찍힌 '북한의 유대인'들, 두만강 건너다 총 맞아 죽고 성경(聖經) 읽었다고 짓이겨져 죽고 한류 동영상 보다가 관리소로 끌려가는 북한 동포들, 그리고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하는 북한 여성들. '판문점 시국'의 그 어느 '진보' 운동가가 이들을 위해 종을 울렸나?

아오지 탄광에서 평생을 산 국군 포로들, 납북자들과 그 가족들, 연평해전·천안함 전몰장병과 그 유족들, 이런 우리 쪽 희생자들도 오늘의 '판문점 시국'에선 아예 투명인간이다. 통일부는 유경식당 종업원들의 북송 여부를 '면밀히 검토' 했다. 가면 죽는데, 대한민국 당국 맞나?

북한의 목소리 없는 사람들과 남한의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의 참담함을 이렇듯 묵살한 채 추구하는 평화, 북한판 마셜 플랜, 신(新)북방정책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 아우슈비츠에 축복을? 빅 브러더(大兄)에게 월계관을? 이래도 괜찮은가?

'판문점 시국'이 파묻어버린 것, 그것은 평화가 요구하는 북한 변혁의 당위성이다. 평화를 위해 남한의 '적폐 세력' '보수 패당'을 궤멸해야 한다는 소리는 요란하다. 그러나 평화를 위해 북한의 오웰리안 체제(조지 오웰의 소설 '1984'가 그린 24시간 감시·통제 체제)를 변혁해야 한다는 소리는 없다.

영국의 체임벌린은 히틀러에게 평화를 기대했다. 우리도 수용소 군도(群島) 총책임자에게 평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게 만약 김정은과 남한 운동권이 합세해 북쪽의 동요 계층과 적대 계층을 계속 소외시키고 남쪽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어내려는 평화라면, 그것은 셰익스피어가 말한 '페인트칠한 평화'가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달라야 한다.

-류근일 언론인, 조선일보(18-05-15)- 

_______________

불안에 떠는 3만 탈북자의 기막힌 심정

민변이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2년 전 탈북과 관련, "국정원이 총선용으로 기획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정부 국정원장 등을 어제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은 2년 전에도 북한 종업원들이 자진해 한국에 온 것인지 가려보자며 이들을 법정(法廷)에 세우자고 했다. 지난주 종편 JTBC가 식당 종업원들의 탈북은 '지난 정부의 기획'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자, 통일부는 '종업원들이 북송(北送)을 요구하면 돌려보낼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는 "(2년 전) 집단 유인 납치 사건의 피해자들을 조국의 품에 당장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전 정권 적폐 시리즈를 한 건 더 만들려 하는 것인지는 모르나 목숨 걸고 한국으로 탈출한 3만여 명 탈북자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게 됐다. 어제 북한 대남 선전 매체는 "탈북자는 매장해 버려야 할 인간쓰레기"라며 "통일되면 제일 먼저 민족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라야 할 역적배"라고 주장했다. 20년 전 탈북해 정착한 한 시민은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어느 대학 수업 시간엔 강사가 탈북 학생이 듣고 있는데도 "통일되면 탈북자는 남북 두 총알에 맞아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정부 들어 '탈북자'와 '북한 인권'은 사실상 금기어가 됐다. 몇 달 전엔 미국 대통령이 탈북자를 만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따로 탈북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탈북자'란 말을 하기도 했다. 그때도 문 대통령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탈북자들은 목숨 걸고 탈출했는데 어느 순간 그 북한이 자신의 옆으로 다가온다고 느끼게 되면 그 심정이 어떨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어떤 탈북자는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고, 자녀들은 학교에서 왕따 당하기도 한다. 탈북자들의 안보 강의는 뚝 끊겼다고 한다. 한 고위 탈북자는 "한국에서도 입조심하고 살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북의 핵 폐기가 왜 필요한가.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이 공포 없이 살 수 있기 위해서다. 3만 탈북민은 우리의 귀중한 국민이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국민이라도 이들의 기막힌 심정을 헤아렸으면 한다.

-조선일보(18-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