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일회용 컵 ‘따로 계산’] [종이컵 112년] ....

[돌고 돌아 일회용 컵 ‘따로 계산’]

[종이컵 112년]

[세븐일레븐 '민짜컵']

 

 

 

돌고 돌아 일회용 컵 ‘따로 계산’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값을 따로 받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컵 가격은 100∼200원이 될 전망이다. 시행 시기는 공청회 의견 수렴 후 결정한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제대로 시행도 못 해 보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만큼 오락가락했던 정책도 드물 것이다. 코로나로 일회용 쓰레기가 급증하자 정부는 2020년 6월 일회용 컵 음료를 사면 보증금 300원을 낸 뒤 컵을 반환할 때 돌려받는 이 제도를 2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 한 달을 남겨두고 준비 부족을 이유로 6개월 연기했다가, 6개월 후엔 세종과 제주에서만 우선 시행하기로 물러선 뒤, 2023년 11월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전국 확대 시행을 보류했다. 현재 시범 시행 중인 세종과 제주에선 74%까지 올랐던 컵 반환율이 55%로 떨어진 상태다.

▷이 제도가 표류한 이유는 부담은 크고 유인은 작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으려고 컵을 씻어 반납하는 걸 번거로워했다. 업주 입장에선 컵마다 반납 라벨 붙이고, 반납한 컵 보관했다 회수업체에 보내고, 보증금 내주는 게 불편하고 비용까지 드는 일이었다. 사실 이 제도는 2002년 처음 도입했다 2008년 폐지됐는데 그때도 ‘누가 보증금 50∼100원 받자고 귀찮게…’라는 저항이 컸다. 이미 실패했던 정책을 도입하면서 2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똑같은 이유로 실패한 셈이다.

 

▷역대 세 번째 일회용 컵 규제가 될 ‘따로 계산제’는 반납하는 불편함이 없다. 대신 소비자로선 가격 인상이 불만일 수 있다. 정부는 텀블러를 이용하면 일회용 컵값 100∼200원, 탄소중립포인트 300원, 매장 할인 500원 등 총 900∼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함께 도입했다가 유야무야된 것이 플라스틱 빨대 매장 내 사용 금지다. 정부는 재질에 상관없이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하도록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일회용 컵 사용량은 102개다. 일회용 컵은 생산 단계부터 폐기까지 많은 자원을 쓰고 환경을 오염시킨다. 종이컵 안쪽 코팅 성분은 뜨거운 음료가 닿으면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 인체에도 좋을 것이 없다. 유럽은 매장 내 사용은 물론이고 배달 시에도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다. 하지만 앞선 두 번의 실패에서 보듯 수용성 고려 없이 명분만으론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환경 정책이다. 일회용품 규제하자며 ‘일회용’ 대책만 내놓는 일은 그만 봤으면 한다.

 

-이진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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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112년 

 

1990년대까지 대학가에선 '다방 커피'가 유행했다. 인스턴트커피와 설탕, 분말 크리머를 도자기잔에 적당량 넣고선 티스푼으로 휘휘 저어 마시곤 했다. 1999년 이화여대 앞에 스타벅스 1호점이 문을 열면서 다방 커피는 '카페 아메리카노' 문화에 밀렸다. 매장 안에 앉을 자리가 없으면 테이크아웃용 '종이컵 커피'를 받아들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당시엔 "무슨 커피숍이 이래?"라며 신기하게 봤지만 지금은 일상이 됐다.

▶종이컵은 1907년 미국에서 자판기 사업을 하던 형제가 발명했다. 생수를 담아 팔던 도자기컵이 잘 깨져 수지가 안 맞자 양초를 얇게 발라 물에 젖어도 찢어지지 않는 종이컵을 개발한 것이다. 당시 미국 열차 승객들은 음료수를 마실 때 공용(共用) 구리컵을 썼는데 바이러스·세균 감염 우려가 컸다고 한다. "일회용 컵이 전염병 예방에 좋다"는 말이 돌면서 형제가 개발한 종이컵은 불티나게 팔렸다. 일회용 컵에 뜨거운 커피를 담아내는 자판기는 1946년 일본에서 개발됐다.  

 

▶국내 소비되는 일회용 종이컵은 연간 260억개 정도다. 국민 1인당 평균 하루 1.4개꼴이다. 그런데 "재활용률은 5% 미만"(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이라고 한다. 종이컵 안쪽에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에틸렌(PE)이 코팅돼 다른 폐지와 섞일 경우 재활용이 어려워 매년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종이컵만 250억개 안팎이라는 것이다. 직경 50㎝ 나무 3000만 그루 분량이다. 낭비가 이만저만 아니다.

  

▶2021년부터 카페에서 마시다 남은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가려면 100~200원을 물리고 장례식장 일회용 컵·식기를 사용 금지한다고 환경부가 발표했다. 2008년 폐지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도 2022년부터 재도입된다. 온라인에선 "과잉 규제" "불편하지만 가야 할 길"이라며 찬반이 나뉜다.

▶한국은 일회용품 사용 대국(大國)이다. 일회용 종이컵뿐 아니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100㎏에 육박하고 비닐봉지는 1인당 연간 넉 장 쓰는 핀란드보다 100배 많은 420장을 쓴다. 세계 1~2위 수준이다. 자원을 남용하면서 재활용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환경오염이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렇다. 불법 투기 등으로 전국 곳곳에 산처럼 쌓인 폐기물이 50만톤 넘는데 소각·매립지가 모자라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쓰레기 더미에선 침출수가 나오고 유독가스도 발생한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할 게 아니다. 국토가 쓰레기 천지인 선진국은 없다. 

 

-박은호 논설위원, 조선일보(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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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민짜컵' 

 

4월 말 20년 써오던 통돌이 세탁기를 드럼 세탁기로 바꿨다. 같은 날 김치냉장고도 용량이 큰 걸로 업그레이드했고, 아내 휴대전화도 교체했다. 그런데 집사람은 세 가지를 모두 엘지 매장 한군데서 해결했다. '더 잘나가는 브랜드는 왜 보지도 않느냐'고 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엘지에서 의인상(義人賞) 주지 않느냐'는 것이다. 엘지 의인상이 보기 좋았고, 제품이야 다 거기서 거기일 테니 기왕이면 의인상 주는 기업 것을 사려 한다는 것이었다. 

 

▶편의점 업체 세븐일레븐이 '민짜컵'을 아이스커피를 담는 일회용 페트컵으로 쓰기로 했다. 세븐일레븐을 상징하는 숫자 '7'과 '세븐카페'라는 기업 로고를 하나도 새겨넣지 않은 컵을 말한다. 8월부터 전국 9400개 점포에서 표면에 아무것도 인쇄하지 않은 아이스컵을 쓰겠다는 것이다. 세븐일레븐은 연간 6000만개 아이스컵을 팔아왔다.  

 

▶로고를 새겨넣은 페트컵을 재활용하려면 잘게 부순 페트컵 조각들을 화학약품을 섞은 물에 넣어 2시간 끓이면서 색을 빼야 한다.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은 "가성소다 등으로 탈색(脫色) 처리를 하면 약품값은 물론 폐수처리 비용도 상당히 든다"고 했다. 보통은 색깔을 빼지 않은 채 저(低)순도 섬유로 만들어 인형이나 시트 속 내장재로나 재활용한다는 것이다. 

 

▶스티로폼도 종이 라벨이 붙어 있으면 그 라벨을 일일이 손으로 떼어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스티로폼을 녹여 국수 가락처럼 펠릿으로 뽑아내는 과정에서 종이가 구멍을 막아버린다. 이 때문에 일본에선 라벨도 종이가 아니라 폴리스티렌 재질로 만든다는 것이다. 중국도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경우 여러 색깔을 넣은 재활용 수거품은 수입을 거부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의 '민짜컵'은 기업 브랜드 홍보 효과는 포기하더라도 나중의 재활용을 위한 제품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들 중엔 자기들이 환경에 이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기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이를 두고 '녹색 세탁(green wash)'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석유회사 BP가 태양광에 일부 투자해 놓고 자기네 회사 명을 'British Petroleum'이 아니라 'Beyond Petroleum'으로 읽어달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일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얼굴만 살짝 녹색으로 덧씌워 화장하고 나오는 기업들은 뻔히 그 속셈을 꿰뚫어본다. 엘지 의인상처럼 오래 묵묵히 실천해야 진정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세븐 일레븐이 그런 진짜 녹색 기업이 되길 바란다.

 

-한삼희 수석논설위원, 조선일보(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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