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전쟁 끌려들어가는 韓, 정부는 또 무대책인가
미·중 무역 전쟁의 파도가 빠르게 한국으로 밀려오고 있다. 미
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에 '중국 화웨이 퇴출'에 동참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23일 "미측이 5G 장비 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우리 측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중(對中)
공격의 제1 타깃으로 삼은 화웨이의 통신 장비와 제품을 다른 동맹국들처럼 한국도 사지 말라는
것이다. 실제 미 주요 동맹국 중 일본과 호주 정부는 이미 지난해 화웨이 제품 사용을 배제했다. 일본 간판 기업인 소프트뱅크와 파나소닉에 이어 세계 반도체 설계의 70%를
담당하는 영국 ARM도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관망하던 독일의 인피니온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 한해 화웨이 공급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성
없는 '3차 세계대전'이란 말까지 나온다.
한국은 일본·호주·영국 등과 입장이 같지 않다.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미국·유럽연합(EU)·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다. 2017년 1421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다. 화웨이가 직접 산 한국 제품만 51억달러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5대 매출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스마트폰 사업에선 경쟁하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같은 부품 사업에선 한국 기업의 고객이다. 이런 경제 구조에서 우리가 화웨이 제품을 거부하면 중국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 미·일·유럽에 보복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중국은 한국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화웨이 전쟁은 미·중 패권 경쟁의 한 단면이다. 미·중이 노골적인 패권 경쟁에 들어간 이상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함께'라는 식의 전략은 통할 수 없게 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를 제재했다. 한국이 화웨이의 출구 역할을 하게 되면 미국은 한국이 미국 안보와 국가 전략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미·중의 화웨이 전쟁은 작년 말 이 회사 창업자 딸이 캐나다에서 체포됐을 때 사실상 예고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국이자 화웨이와 큰 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는 한국에 일찌감치 제재 동참을 요청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화웨이 이슈는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쉬쉬'만 해왔다. 결국 문제가 불거진 지금 보니 그동안 준비를 해온 별다른
대책도 없는 듯하다. 다른 국정 현안들과 마찬가지로 폭탄 돌리기를 하거나 그저 흘러가는 대로 바라보고 있는 건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운신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좁은 길 속에서 활로를
찾고 국익을 개척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책임이다. 어렵다고 손 놓고 있으면 정부가 아니다. '김정은 쇼'에 들이는 노력과 정성의 몇 분의 일이라도 이 중대한 국가 현안에 쏟기 바란다.
-조선일보(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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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화웨이'에 이어 남중국해 문제도 "韓 우리 편 되라." 폭탄 떨어졌는데 외교부는 날마다 휴대폰 털리느라 정신없어. -팔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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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구글 없이는 버텨도 ARM 설계도 잃으면 완전 끝장"
ARM, 전세계 1000개 기업에 반도체 설계도 주는 '갑
중의 갑'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회사(chip-designer)인 영국의 ARM이 중국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선언하자 외신들은 미·중 무역 전쟁이 '기술
냉전(tech cold war)'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RM은 스마트폰의 두뇌가 되는 모바일 반도체(AP)를 설계하는 기업이다. 현재 경쟁자가 사실상 없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 삼성·퀄컴·애플·화웨이와 같은 주요 IT(정보기술) 기업에 '갑(甲) 중의 갑'으로
꼽힌다. ARM 없이는 스마트폰 핵심 반도체의 개발과 생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미 행정부가 지난 16일(현지 시각) '화웨이-미 기업 간 거래 금지' 조치를
내린 지 일주일여 만에 미국 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영국·일본 기업들까지 속속 참전하며 화웨이를 사실상 '식물 기업'으로 만들고
있다.
◇미·중과 동맹국 중심의 '기술 냉전' 양상
영국 기업인 ARM이 화웨이와 거래를 끊고 나선 것은 미국과의 기술 협력 관계 때문이다. BBC에 따르면 ARM은
"반도체 설계도에 미국의 원천 기술이 깔려 있다"며 "우리는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최신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웨이가 장악한 필리핀서도… 성김 美대사 “화웨이의 위험 알아야” -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23일 필리핀 쿠에존시의 한 행사장을 떠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성김 대사는 이날 행사에서 중국 화웨이 장비의 보안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각국이 그 같은 기업(화웨이)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G 등 각종 통신 분야에서 화웨이의 기술을 도입한 필리핀에 ‘반(反)화웨이’ 전선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EPA 연합뉴스
외신들은 ARM의 거래 중단 선언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술 지원 및 주요 앱 공급 중단보다 화웨이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IT(정보기술)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화웨이가 ARM의 설계도를 잃으면
완전히 끝장(it' s toast)"이라고 했다. '화웨이가
구글 없이는 생존할 수 있어도 ARM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영국의 반도체 기업 ARM은 전 세계 IT 기업에
모바일 반도체 기술의 '대부'로 여겨진다. 이 회사는 반도체 공장 없이 반도체 설계도를 만들어 판다. 삼성전자·퀄컴·애플·화웨이
등 전 세계 1000여개 기업이 ARM의 설계도를 가져다
다양한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AP)의
경우 90%가ARM의 설계도로 만들어지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ARM 설계에 기반해 생산된 반도체는 229억개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은 2016년 320억달러(약 38조원)에 ARM을 인수하며 "바둑으로 치면 50수(手) 앞을 내다보고 인생 최대의 베팅을 했다"고 했다. 그만큼 ARM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화웨이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통신 장비, 서버(중앙
컴퓨터) 등 주력 생산품에 ARM 설계에 기반한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다. 화웨이는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인텔·브로드컴이 거래 중단을 통보했을 때 "자체 반도체를 쓰겠다"고 했지만 ARM의 설계도를 쓸 수 없으면 자체 설계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日 기업들도 속속 거래 중단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기업들도 미 상무부의 '블랙리스트' 발표 이후 자발적으로 거래 중단에 동참하며 반(反)화웨이 전선에 힘을 싣고 있다. LG유플러스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거래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화웨이는 일본 기업들로부터 지난해 7000억엔(약 7조원)가량의 부품을 구매했다. 소니의 카메라 센서를 비롯해 도시바 메모리
반도체 등이 주요 품목이다.
NTT도코모와 KDDI·소프트뱅크 등 일본 통신 3사도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P30의 출시 연기와 구매 예약 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의 거래 중단 선언에 따라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파나소닉도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기업으로부터 조달받은 부품과 기술로 각종
중간 제품을 만들어 화웨이에 공급해왔던 것을 중단하고, 그 밖에 수출 금지 대상이 없는지 조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파나소닉은 중문(中文) 사이트에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고객사에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올렸다.
화웨이 스마트폰, 통신 장비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 업체들도 거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무라타제작소와 교세라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순찬 기자/최인준 기자, 조선일보(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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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 "중국 과학 일대일로에 개도국 기술종속 우려"
[번지는 美中 무역전쟁] 2주에 걸쳐 중국 집중 분석 "세계 과학지형 바꾸고 있다"
케냐 나이로비의 조모 케냐타 농업기술대 과학자들은 올해 포도를 수확할 꿈에 부풀어 있다. 온실에는
아프리카 중부 국가에서 볼 수 없던 적포도·청포도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다. 이 포도는 중국과학원 연구자들이
온도가 높고 건조한 케냐 기후에 맞게 개발한 품종이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중국-아프리카 융합 연구 센터의 첫 결실이다. 양국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케냐의 쌀 생산량을 3분의 1 늘릴 신품종도
연구하고 있다.
중국이 북극에서 남미까지 전 세계 국가와 공동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과학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에서 발간되는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네이처'는 지난 2일부터 2주에 걸쳐 중국의 과학 일대일로 정책을 5편의 특집기사로 다루며 "중국의 과학 일대일로가 세계 과학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개도국의 과학 발전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제 과학계에서는 생태계 파괴와
경제적 예속을 가속화하고 과학의 군사·상업적 오용까지 부를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中, 126국 12만명 과학자와 교류
2013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전 세계 국가와 육·해로로
연결하는 일대일로를 주창한 이래 중국 과학계는 일대일로 협력국 126국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맺었다. 바이춘리(白春禮)
중국과학원장은 지난달 19일 국무원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6년간 과학 일대일로에 18억위안(약 3100억원)을 투자했으며 12만명 이상의 과학자 교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일대일로 전체 투자가 1조달러(약 1189조원)에 이르는 만큼 간접적으로 과학 협력에 투자한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처도 "미국과 옛 소련을 비롯해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었을 만큼
중국의 과학 일대일로는 규모가 크고 협력 분야 역시 다양하다"고 밝혔다. 스리랑카에는 식수 안전성과 신장병을 연구하는 실험실을 개설했다. 중국
벼연구소는 지난해 파키스탄 카라치대와 항저우시에 공동 연구소를 설립했다.
남미에서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설치된 아타카마 패스파인더(APEX)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천문관측 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중·동부 유럽 국가 16국이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중심부인 벨기에도 중국과 의료기기·태양전지 등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중국과학원은 지금까지 해외에 과학기술교육센터 9곳을 설립했으며, 과학 일대일로를 위한 국제과학기구연맹(ANSO)도 출범시켰다. 또 기술 중심 기업들로 '일대일로 산업연맹'도 결성했다.
개도국은 과학 일대일로를 통해 자국의 현안을 해결할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2016년
아프리카 39국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국으로 유학 간 대학·대학원생은 6만2000여 명에 이른다. 중국은
프랑스 10만3000여 명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프리카
유학생을 유치한 국가다. 파키스탄의 경우 중국이 7000여
명의 석·박사 대학원생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홍성범 과학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 협력은 일대일로가 돈만
노린다는 비판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며 "차세대
통신 인프라나 농업·광업·에너지 개발도 과학과 연결된 만큼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이익도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생태계 파괴, 과학의 악용 우려도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일대일로가 지나가는 곳에 1739군데의
생물다양성 핵심 지역이 있다"며 "이 지역들에서
호랑이, 사이가산양 등 멸종위기 265종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개도국이 연구·기술협정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중국의 식민지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종선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장은
"중국과 개도국의 과학협력이 늘어나면 교통과 에너지 등의 기술표준이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스리랑카의 말라리아 학자인 카미니 멘디스 박사는
네이처 인터뷰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중국으로 몰리면서 서구 과학계와 연계는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쟁국과 갈등도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났다. 중국과 지역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인도는 스리랑카
정부에 여러 차례 중국과 과학 협력 규모를 축소하라고 경고했다. 지난
6일 핀란드에서 열린 북극이사회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극해가 인근
국가의 군비 경쟁과 영유권 주장으로 혼란스러운 또 하나의 남중국해가 되기를 원하느냐"며 중국의
북극 연구 기지, 위성기지국 건설 등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영완 과학전문기자, 조선일보(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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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웨이의 '一雲一湖'
인도양에
있는 제주도보다 약간 큰 섬 모리셔스는 뜨는 신혼여행지다. 하도 예뻐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이 '신(神)이 모리셔스를
먼저 만들고, 모리셔스를 본떠 천국을 만들었다'며 허풍을
떨었을 정도다. 요즘은 섬 인구 127만명보다 많은 130만명이 모리셔스를 찾고, 아프리카 국가로는 드물게 1인당 GDP가 1만달러
넘는다.
관광객이 늘어 좋은데 부작용도 만만찮다. 범죄가 해마다
10%씩 늘고 있다. 이에 반해 치안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화기 4대로 섬 안의 모든 신고를 받아 경찰을 배치하는 시스템이다. 중국이 이 틈을 파고들었다. 모리셔스 통신망에 장비를 대 왔던 중국
기업 화웨이(華爲)가 모리셔스 치안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실무를 맡았다. 화웨이는
오는 7월까지 섬 전체에 안면인식 카메라 4000대를 깔
예정이다. 카메라 반경 200m 이내에 있는 얼굴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한다. 모든 기록은 중앙관제센터로 보내져 30일
동안 보관된다. 모리셔스 야당에선 이 시스템이 정치인 사찰용으로 악용될 게 뻔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안전한 섬을 만들자는 명분 앞에 목소리가 작다.
화웨이는 이런 시스템을 '일운일호(一雲一湖)'라고 부른다. 모리셔스
길거리에서 수집한 이미지, 영상, 소리 등을 하나의
클라우드(구름), 하나의 호수에 모아 관리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신실크로드 프로젝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작명법이 판박이다. 일대일로는 전 세계 전략 거점에 중국 돈을 빌려주고 인프라를 깔게 한 뒤, 빚을 무기로 중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한다. 모리셔스의 일운일호
시스템도 중국 차관으로 깔리고 있고, 중국의 발언권을 키우고 있다.
리카이푸 전 구글차이나 사장은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국가가 인공지능(AI) 시대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본다. 미국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멈칫거릴 때, 중국은 감시 영상과 모바일 결제 기록 등을 거리낌 없이 쌓고 있다. 앞으로
중국은 화웨이의 5G 기술을 사용해 사물인터넷이나 자율주행차 운행 기록도 빨아들일 것이다. 정보 격차가 벌어지면 자국민 정보를 중국에 넘겨주는 대가로 중국의 기술을 받아 연명하는 국가들이 생겨날 수
있다.
미국뿐 아니라 각국이 화웨이를 경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화웨이는 자신들이 절대 뒷문으로
정보를 빼가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화웨이에 접수당한 나라들이 결국 자국민 정보를 스스로 화웨이를 통해
중국에 갖다 바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래서 영국도 5G 통신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할지를 두고 총리 주재 국가안보회의를 열어 격론을 벌인다. 이에
비하면 한국에선 화웨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중국 건드려 좋을 것 없으니 일단 묻어 두자는 '사드 트라우마' 때문은 아니길 바란다.
-김정훈 국제부 차장, 조선일보(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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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장교였던 런정페이(任正非)는 마흔
되던 1984년 군복을 벗었다. 그때 중국군에도 구조조정
파도가 몰아쳤다. 그는 정부가 정해준 국영기업 자리를 박차고 나와
1988년 개혁·개방 1번지 선전에 통신회사 화웨이(華爲)를 세웠다. 자본금 2만1000위안(약 360만원)에 직원 5명, 밤샘용
야전침대가 전부였다. 처음엔 유선 전화 교환기를 수입해 팔다가 1991년 자체 기술로 만들어냈다. "농촌 혁명에서
시작해 도시를 포위한다"는 마오쩌둥 전략을 모방해 지방 곳곳에 직원을 두고 고장 나면 바로
달려가 수리해줬다. 그 이름이 대도시로 퍼졌다.
▶화웨이는 1993년 군 통신 장비 공급권을 따내면서 급성장한다. 민간 기업이지만 중국 정부, 특히 중국군이 사실상 소유주일 것이란 의심을 사는 배경이다. 불투명한 기업 구조도 미스터리다. 창업자 런정페이의 지분은 1.4%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8만4000여 직원이 나눠 갖고 있다. 작년 매출이 104조원이지만 세계 증시 어디에도 상장되지 않았다. '후계자를 키운다'는 이유로 부회장 3명이 6개월마다 돌아가며 CEO를 맡는다. 내부를 들여다보기 어려운 '비밀의 제국'이다. 미국이 화웨이 통신 장비와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을 것으로 의심하는 것도 근거가 없지 않다.
▶화웨이는 해외 진출도 '마오 방식'을 썼다. 30~40% 값싼 가성비로 아프리카와 동남아 시장부터 장악했다. 시베리아와 에베레스트에도 화웨이 통신망이 깔렸다. 지난해는 매출의 14.7%인 15조원을 연구·개발에 썼다. 특허 출원 건수도 세계 1위다. 차세대 무선 통신 표준인 5G에서 세계 패권을 노리고 있다. 5G는 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 같은 4차 산업혁명과 직결된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아예 경쟁 상대도 되지 못한다.
▶캐나다에서 체포됐던 런정페이 딸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이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멍완저우 체포건에 "개입할 수 있다"고 공개 언급할 만큼 화웨이는 미·중 무역 전쟁에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일본·호주도 줄줄이 화웨이 장비 불매를 선언했고 영국·독일은 고민에 빠졌다. '돈'을 보면 중국이지만 '안보'를 생각하면 미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 가운데 화웨이의 5G 장비를 도입한 곳은 한국 말고는 찾기 어렵게 돼 가고 있다. 글자를 앞뒤로 바꾼 '웨이화(爲華)'는 중국을 위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화웨이 장비 도입을 언제까지 두고 볼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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