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은 空理空論 벗을 수 있을까] [스스로 번 돈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국민 1000만 육박]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가면..

文대통령은 空理空論 벗을 수 있을까

 

實事求是로 일본 문제 풀고 '동맹 지렛대'로 한·미 관계 다진 김대중
측근과 지지자 돌아서고 침 뱉어도 한·미 FTA 결단했던 노무현

 

취임 3주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실적에 어떤 점수를 매기고 있을까. "경제·외교·국방, 사회 갈등 조정, 미래를 향한 재도약 의지 충전(充電) 등등의 분야에서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모두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각오로 다가올 재난(災難)에 대비할 도리밖에 없다.

현 상황을 가장 안타까워할 사람은 김대중·노무현 두 전 대통령일 것이다. 두 대통령은 결정적 순간에 실사구시(實事求是)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실사구시'란 객관적 사실을 통해 판단하고 해답을 얻으려는 자세다. '실사구시'의 정반대편에 '공리공론(空理空論)'이 있다. 현 정권 문제의 근원은 '공리공론'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10월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 월간지 문예춘추(文藝春秋)와 회견했다. 이 인터뷰 질문자로 일본 종합상사 한국 법인(法人) 대표로 있던 일본인이 나왔다. 전례(前例) 없는 일이었다. 형식 파괴는 또 있었다. 대통령은 통역에게 질문하는 '일본어'는 통역하지 말고, 본인의 '한국어' 답변만 일본어로 옮겨달라고 했다. 외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실업자 175만명이 거리를 헤맸다. 그 상황에서 대통령은 '형식'을 버리고 일본에 보낼 '메시지'를 택했다.

외환 위기 극복 전망을 묻는 말에 대한 대통령 답변은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의 일본 언론 회견과 함께 외국 지도자 어록(語錄)으로 요즘도 거론된다. 덩은 '문화혁명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의 책임'을 묻는 말에 "그 재난은 정치 경험이 부족했던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한국 국민은 건국 이래 네 가지 시련을 극복했다. 첫 번째, 1948년 공산당의 저항을 무릅쓰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두 번째, 6·25동란 때 공산주의를 격퇴하고 나라를 지켰다. 세 번째,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11번째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마지막으로 작년 민주 선거로 정권 교체를 이룩했다. 시련을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아왔기에 이번 위기도 선진국 진입의 도약대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정치적 반대 진영에 속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6·25 극복 공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건설 공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김영삼 대통령 책임 문제를 비켜 감으로써 김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일본 내 평가를 크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겉문을 따고 들어간 대통령은 일본 국민 마음을 노크했다. 질문자는 '월드컵 개회식이 천황(天皇) 한국 방문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조심스레 타진했다. 그때도 '일황(日皇)'을 '일왕(日王)'으로 불렀다. 그러면서 그가 사는 곳은 천황이 산다는 뜻의 '황거(皇居)'라고 표현했다. 한국은 "'일왕'이 '황거'에서 퇴위(退位) 의식을 가졌다"는 비문법적(非文法的) 표현을 사용하는 유일한 나라였다.

"우호국 국가원수가 왕래할 수 없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번 방일(訪日)로 장래 천황께서 방한할 때 한국 국민이 따듯하게 환영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다." 이렇게 일본의 겉문과 안문이 동시에 열리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본 내 친한(親韓) 분위기는 90%에 육박했고, 한국 TV 드라마가 일본 안방을 차지하고, 남이섬을 비롯한 드라마 촬영지는 일본 관광객으로 붐볐다. 이런 실용주의는 '해군만 국군의 정통(正統)이냐'는 논란을 낳거나 '친일(親日) 세력과 빨갱이'를 등장시킨 문 대통령 언설(言說)과 대비(對比)를 이룬다.

한국은 '동맹의 실용주의'로 주체사상이란 북한의 공리공론을 제압해왔다. '동맹의 원리'는 '지렛대 원리'와 같다.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몰두하기 전 한·미 동맹의 지렛대가 튼튼한지 먼저 점검했다. 국제 관계에서 공리공론의 종착역은 고립무원(孤立無援)이다. '일본 방문 귀국길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들러달라'고 구차스럽게 미국 대통령을 붙들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정권의 공리공론 대표 선수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다. '사슴(鹿)을 보고 말(馬)'이라고 하지 않고선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후보 명단에도 오르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 예산 54조원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문 대통령은 한때 자주(自主)에 홀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리공론을 벗고 한·미 FTA 체결을 결단한 후 겪었던 갈등과 고통을 곁에서 지켜봤다. 측근과 지지자들이 대통령 얼굴에 침을 뱉었다. 문 대통령은 '공리공론 열차'에서 '실사구시 열차'로 바꿔 탈 마지막 환승역(換乘驛)에 서 있다. 대통령은 고통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을까.

 

-강천석 논설고문, 조선일보(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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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번 돈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국민 1000만 육박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인상하며 2년간 추진해 온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온갖 부작용을 양산한 실패작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국민 가처분소득이 올 1분기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소득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했다. 하위 20%층은 전체 소득에서 국민 세금으로 준 정부 보조금 등 이전(移轉) 소득 비중이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스스로 번 돈보다 정부의 현금 지원 등에 남의 도움에 더 의존하는 국민이 무려 1000만명에 육박한 것이다. 정부 정책이 도리어 경제와 고용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 부작용을 세금으로 틀어막는 것이 공식처럼 된 결과다.

실업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며, 가장(家長)인 30~40대 수십만 명이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고용 지옥이 됐다. 느는 건 정부가 세금 퍼부어 급조한 30만개 노인 용돈벌이 알바 등 가짜 일자리뿐이다. 인건비 부담을 못 견딘 소상공인 100만여 명이 줄폐업하고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줄이거나 공장을 접고 해외로 떠나고 있다. 기업들 해외 직접투자가 지난해 55조원에 달해 통계 작성 후 최대를 기록했다. 생산 기지를 아예 해외로 옮긴 기업도 3500곳이 넘었다.

남유럽·남미의 포퓰리즘 경제가 망한 것은 '생산성 향상 없는 국민 세금 퍼주기' 때문이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거의 다 그렇다. 안 그래도 주력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저성장 터널에 들어서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에 끼어 수출마저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는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이 상황을 "경제가 견실하다"고 한다. 눈이 잘못되면 바른길을 갈 수 없다.

정부가 정책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관심이 경제가 아니라 정치와 선거에 있기 때문이다. 구조 개혁과 노동 개혁, 혁신 성장, 생산성 향상은 고통을 수반한다. 일시적으로 대중의 인기를 잃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눈앞의 선거에 모든 걸 걸고 있다. 총선과 대선 후엔 알 바 아니라는 식이다. 반(反)기업 정서에 영합하고 노조 권력과 우군 동맹을 맺고 나아간다. 나라 안팎에서 많은 걱정과 조언이 쏟아져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2년을 넘어 계속 갈 태세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가면 더 큰 비극을 부를 것이다.

 

-조선일보(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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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中은 연일 "누구 편이냐" 캐묻고, 日은 "징용문제 해결하라". '北 올인' 외교만 하면 다 풀릴 줄 알았는데….

 

○ 미·중 무역 전쟁서 관세보다 강한 무기가 '기업 보이콧'. 시장의 무서움 깨달아야 할 곳 또 있는데.     -팔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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