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성장률 '마이너스 4.1%'
북한 GDP(국내총생산)는 계산하기 어렵다. 기초 자료조차 공개된 적이 없다. 그나마 나온 자료는 정보 활동으로
수집한 것이다. 구리는 항공 촬영으로 채굴량, 제련소 굴뚝에서
연기가 난 시간 등을 파악해 추산한다. 문제는 시장 가격이다. 근래
장마당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수많은 물품의 북한 내 가격을 파악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한국의 시장 가격을
쓴다. 북이 신발 1만 켤레를 생산했다면 켤레당 한국 가격 1만원을 곱해 1억원으로 계산하는 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북한 GDP 수치가 부정확하다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치는 부정확하더라도 1990년 이후
매년 추산해온 만큼 그 추세는 맞는다고 봐야 한다.
▶한은이 "지난해 북 GDP가 전년보다 4.1% 줄었다"고 발표했다. 수십만명이 굶어 죽던 1997년의 성장률 ―6.5% 이후 21년 만의 최저치다.
북은 2017년에도 ―3.5% 성장했다. 한은 설명대로 2017년부터 본격화한 대북 제재 효과다. 유엔은 북 수출품 1~3위인 석탄·섬유·수산물을 전부 틀어막았다. 우리로 치면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수출이 막힌 것이다. 지난해
북 수출은 전년보다 마이너스 86.3%다. 무역 적자만 20억달러가 넘는다. 김정은이 김정일에게 물려받은 외환 보유액은 50억달러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대로 가면 '외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대북 제재 무용론'을 믿는 사람들은 "북 경제가 장마당 중심으로 돌아가는 만큼 일부 무역 수치로 북한 위기를 과장하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줄곧 증가하던 장마당이 480여 곳에서 멈췄다. 물건 없는 상점이 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이 진두지휘하는 원산 관광 단지 개발도 자재 부족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 경제는 말은 '공산주의' '자력갱생'이지만 실제는 장마당 시장과 소규모 무역으로 지탱되는데 무역이 무너지면 시장도 버티기 쉽지 않다.
이건 맛의 대참치! 동원참치!
▶지난 2월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을 때 김정은은 "시간이 없는데"라고 했다. 당시 북이 풀어달라고 한 제재는 수출품 1~3위와 유류(油類)였다. 회담 결렬 뒤에는 틈만 나면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다.
▶대북 제재 효과는 분명해지고 있다. 김정은이 연초부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다시 열자고 하는 것은 제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지금
북핵을 막을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제재다. 북과 무슨 정치 쇼를 하든 제재만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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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협박 시작 北, 애초에 핵 포기 뜻 없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5일 평양에서 가진 긴급 외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최 부상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향후 행동 계획을 담은 공식 성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최선희 말은 50년 된 영변 고철 시설 이상은 내놓을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영변 플루토늄, 우라늄 시설은 이미 북핵 생산의 주축이 아니며
대외 협상용 카드에 불과하다. 그것을 내주고 대북 제재의 사실상 전면 해제를 요구한다는
것은 핵을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정은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세계의 전문가들은 이를 '북한 핵 보유 인정'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김정은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할 결단을 내렸다면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과 핵탄두 등 핵심 문제에 대해 미국과 다시 대화를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협박으로 돌아가고 있다. 처음부터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비핵화 쇼'로 핵 보유를 굳히려는 전략이었다.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우리 특사단과 미국 측 관계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뭐 하러 핵을 쥐고 고생하겠느냐" "내 자식들까지 핵 짊어지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던 말들은 모두 마음에 없는 헛말이었음이 드러났다. 미국 정보 당국 수장 전체가 이
사기극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제 트럼프도 알고 있다. 한국 정권도 이미 오래전에 알았을 것이다.
다만 모른 척하며 국민을 속이려 했을 것이다.
속임수가 통하지 않으면 판을 깨겠다고 협박하고 나오는 것이 지난 25년 동안 반복적으로
북한이 써온 수법이다. 북한은 핵실험은 더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수소폭탄급의 폭발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핵실험은 공들여 생산한 핵물질의 낭비가 된다. 다만 미국이 싫어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계속 저울질하면서
미국의 신경을 건드릴 것이다. 경우에 따라 실제 발사를 통해 판을 깨고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다시 시작하려 할 수도 있다.
북의 이런 뻔한 전술에 더 이상 당해서는 안 된다. 북은 선을 넘는 장난을 할 수 있어도 결코 마지막 선을 넘지는 못한다. 김정은이 잃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대북 감시에
빈틈이 없도록 하면서 제재를 철통같이 지켜야 한다. 제재의 효과는 점차 나타나고 확대될 것이다. 북핵 폐기는 우리의 인내에 달려 있다.
-조선일보(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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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만이 김정은을 핵 포기로 몰고 갈 수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장 복구가 사실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사진에는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내
이동식 건물이 8개월 만에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가 안 되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 폐지까지 김정은에게 선물로 던져주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회담이 결렬된 지 이틀 후부터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북 간 유지돼온 협상의 틀 자체가 깨질 수 있다고
강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이란 것이 가짜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김정은이
가짜 비핵화로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도 오판으로 밝혀졌다. 또 김정은이
대북 제재로 인해 심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다급한 처지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하노이 미·북 회담이
남긴 중대한 사실(事實)들이다. 앞으로 북핵 폐기는 이 기본 사실들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노이에서도 배짱을 튀기던 북은 트럼프가 자리를 털고 일어서자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만
하던 벼랑 끝 전술에 역으로 당한 것이다. 나중엔 영변 범위 내에서 폐기 대상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다급하게 미국에 매달렸다. 이들이 당혹해한 것은 김정은이 제재 해제를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북으로 돌아가게 된 때문이다. 지금 북은 회담 내용을 일체 비밀에 부치고 북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대북 제재는 북한 경제의 숨통만이 아니라 김정은 통치 체제의 숨통까지 조이고
있다.
김정은은 핵을 갖고 있다가는 자신이 진짜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만 핵을 포기한다. 현재로선
그 길로 김정은을 몰고 갈 유일한 수단은 대북 제재밖에 없다. 미 의회는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행정부는 북한이 기존 제재를 피해 나가는 데 활용해 온 선박 불법 환적을 감시 단속하는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지금 북핵 폐기를 이룰 수 있는 힘과 의지는 오직 미국에만 있는 상황이다.
-조선일보(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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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1주일 만에 美는 "매우 실망" 北은 ICBM 만지작. 정부는
결렬 이유도 못 밝히며 '중재자' 타령만. -팔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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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김정은과 공동 운명체 되고 있다
김정은
비핵화'는 실체 없는 버블 작전주
김정은株로 큰돈 번 文 정권, 아예 올인했다 코 꿰인 형국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를 빼고 세계에서 하노이 미·북 회담을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딱 둘 있는데 그게 한국 문재인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이라고 한다.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이 내놓은 영변 시설 폐기에 대해 엄청난 진전이라고
주장하는 정부가 세계에 단 둘 있는데 그게 문 정권과 김 정권이라고 한다. 세계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자고 주장하는 단 두 정권이 바로 문 정권과 김 정권이다. 회담 결렬 뒤 트럼프 협상팀을
비난한 것도 문재인과 김정은 두 정권 사람들뿐이다.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대변인을 맡고 나선 단 한
사람이 문 대통령이고, 김정은의 유일한 호위 무사도 문 대통령 단 한 사람이라고 한다. 세계에서 김정은을 거의 '위인'으로
칭송하는 방송이 단 두 개가 있는데 한국의 정권 방송과 북한 방송이라고 한다.
미국이 문 대통령에게 미·북을 중재해달라고 했더니 북한에 핵 포기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설득해 대북 제재를 풀자고 한다. 대북 제재가 먼저 없어지면 김정은이 무엇 하려고 핵을 포기하나.
문 정권은 모든 문제에서 '북한'과 '김정은'이 최우선이다. 심지어
독립 유공자 오찬에서도 "독립 유공자 발굴을 북한과 함께 하겠다"고 한다.
뜻깊은 3·1절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조차 난데없이 '빨갱이' 얘기가 나왔다. '빨갱이'도
결국 북한과 관련된 문제다. 정권 초에 그토록 건국 100년을
외치더니 갑자기 쑥 들어갔다. 북한이 '건국 100년'이란 말을 싫어해서 그렇다는 말이 파다하다. 스포츠계 최우선은 남북 단일팀, 남북 공동 개최다. 철도계는 남북 철도 연결, 도로도 남북 도로 연결이 최우선이다. 관광 얘기는 금강산 관광뿐이고, 공단은 위기에 빠진 한국 공단이
아니라 개성공단 얘기뿐이다. 시중에선 이런 문 정권에 대해 대통령의 구호 '사람이 먼저다'에 빗대 '북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한다. 북한 신경 쓰는 것의 10분의 1만 미세 먼지 좀 챙겨달라는 말도 나온다.
어느 회사가 실제론 껍데기뿐인데 내용 없는 호재를 만들어 주가를 띄우는 것을 '작전주' '테마주'라고 한다. 지금 '김정은 비핵화' 주식이 바로 버블(거품)뿐인 작전주다. 미 정보 당국 수장 전원이 '김정은은 비핵화 뜻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그게 팩트(fact)라는 뜻이다. 작전주도 투자를 잘하면 돈을 버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 정권은 김정은 작전주로 너무 큰돈을 벌었다. 지지율이 90%에 육박하고, 어느 지역에선
'세종대왕' 소리까지 듣고, 지방선거는 석권했다. 그래서 가진 돈을 김정은 주식에 전부 쏟아붓는 올인을 했다. 한
주식에 올인하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껍데기 회사와 공동 운명체가 되고 만다. 그 회사의 대변인, 호위 무사로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 문 정권과 김정은은 그런
공동 운명체가 돼가고 있다. 문 대통령, 민주당만이
아니라 한국의 TV·라디오 방송까지 김정은과 공동 운명체로 엮여가고 있다.
남북은 화해하고, 교류하고, 통일해야 한다. 그 대전제는 민족을 말살할 수 있는 북 핵폭탄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
왕조가 북한 주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신체·거주이전 등 인간 최소의 권리에 대해 최소한 중국 정도라도 인정해야 한다. 그게 없는 북한은 핵 가진 지옥이다. 이번 하노이 회담을 통해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뜻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핵 포기를 진짜로 결단한 사람은 빅딜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 시점에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작전주에서 한 발을 빼고 상황을 냉정하게 다시 봐야 한다. 주가에서
거품을 뺄 때라는 뜻이다. 그런데 반대로 거품을 지키고 더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은 정권 재창출 때문인 것 같다. 정권을 잃는 경우에 대한 불안 공포가 너무 크다. 그래서 김정은
작전주가 정권 재창출 밑천이 될 것으로 믿고 올인했다가 코가 꿰였다. 주식 버블이 터지면 같이
죽는 공동 운명체가 돼버린 것이다. 비핵화와 상관없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에 목을 매는 것은 거품을 꺼뜨리지
않으려는 목적 하나뿐이다. 이들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본다. 필요한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버블'이다. 그런데 미국이 거품에 찬물을 끼얹으니 분노하는 것이다. 지금은 말로만 불만이지만
정말 거품이 꺼지려 하면 투자자들이 증권사 객장에서 난리 피우는 것과 같은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사람이 투자를 잘못해 쪽박을 차면 그 개인의 책임이다. 그런데 정권이 김정은 거품 주식에
매달리다 버블이 터지면 5100만 국민이 함께 쪽박을 차게 된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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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정부, '對北 제재 완화' 마이웨이에 美 "진정하라" 제동. 뭐가 그리 급해서 '70년 친구' 말도 안 들릴까. -팔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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