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방어에 필요하면 사드 개량 아닌 그 이상도 해야] ... [개성공단 폐쇄는 "자해" 사드는 "나라 망한다".. ] ...

[北 핵미사일 방어에 필요하면 사드 개량 아닌 그 이상도 해야]

[文 대통령, 군복 입고 쇼했나요] [개성공단 폐쇄는 "자해" 사드는 "나라 망한다"던 통일장관 후보]

[文 '금강산·개성공단' 제안, "NO" 단 한마디 답한 美]

["한국은 美 동맹국 아니다"]

["한국은 美 단호한데... 靑 '개성공단·금강산' 집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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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미사일 방어에 필요하면 사드 개량 아닌 그 이상도 해야

 

미국 미사일방어국장이 "사드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며 "발사대를 앞에 놓거나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사드 포대는 레이더와 발사대 6기가 유선으로 연결돼 있어 분리가 어렵다. 그런데 미 국방부 계획대로 무선 연결이 되면 사드 발사대 일부를 수십㎞ 앞으로 배치할 수 있다. 그러면 수도권 방어까지 가능하고, 무선 연결 방식으로 6기 외 추가 발사대 운용도 가능해진다.

미국은 사드가 도입된 2016년에 비해 대폭 증강된 북 탄도 미사일을 막으려면 사드 성능 개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북한이 노동이나 북극성 2형 같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각(高角) 발사해 공격하면 사드만이 요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은 성능이 뛰어난 사드 레이더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연동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불규칙 비행으로 요격을 회피하는 북 신형 미사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런 종류 미사일을 북은 작년에만 13차례 시험 발사했다.

정부는 사드 성능 개량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 쉬쉬한다. 북·중 눈치를 먼저 살피는 고질병이다. 특히 중국이 화를 낼까 봐 걱정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는 북핵 방어를 위한 주권 사항이다. 중국이 개입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중국이 문제 삼은 건 발사대가 아니라 레이더였다. 사드 개량은 레이더와 무관하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12일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북핵 폐기) 노력은 소용이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2018년 싱가포르 미·북 회담 당시 트럼프 비서실장이었다. 북핵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사드 개량뿐 아니라 사드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 사드보다 더 뛰어난 방어체제도 연구해야 한다. 국민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조선일보(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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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군복 입고 쇼했나요

 

2007년 통일부 사람들은 장관이 마이크만 잡으면 바짝 긴장했다. 이재정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6·25 남침 여부를) 여기서 규정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북한의 인권 탄압, 불법 행위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그는 아동 착취로 지탄받는 북 아리랑 공연을 "자랑스러운 공연작"이라고 했고, 2002년 우리 장병 여섯이 전사한 제2연평해전을 놓고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반성해 볼 과제"라고 했다. 무엇에 홀린 것 같은 말들이었다.

▶이번에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김연철 후보자는 이재정 장관을 능가하는 것 같다. 그는 2016년 개성공단 중단을 "자해"라고 했다. 사드 배치를 보면서 "나라가 망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니, 사드를 적극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감염된 좀비"라고 했다. 북한 편을 들지 않으면 좀비가 된다. 김종인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박근혜가 씹다 버린 껌"이라고 막말을 했다. 북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우리 정부의 5·24 제재를 "바보 같다"고 하면서 북 사과가 없더라도 풀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 통전부장도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를 오랫동안 알아온 한 지인은 "북을 열심히 공부한 것은 맞는데 '거친 말'과 '기울어진 생각'이 걱정스러운 친구"라고 했다. 지난해 그는 어떤 모임에서 일부 원로들에게 '정권 교체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못 있을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모욕적 언사를 했고 한 원로가 격노했다는 말도 돌았다.

▶김 후보자는 2007년부터 여러 대선 캠프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인연으로 2007년에는 '정동영 캠프'에 있었고 2012년에는 '안철수 캠프'에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박원순 캠프'로 출발했지만 선거 직전 박 시장 추천으로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그가 북과 대화를 강조하며 쓴 책 '협상의 전략'을 직접 읽은 뒤 발탁할 기회를 엿봤던 것 같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독설에는 자신을 지명한 문 대통령도 비켜 가지 못했다. 2015년 3월 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천안함 5주기를 맞아 군복 차림으로 해병부대를 찾아 '북 소행'이라고 밝히자 김 후보자는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날 정말 군복 입고 쇼를 한 것일까.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도 강행 임명하면 '점입가경'을 경험하게 될 것 같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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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는 "자해" 사드는 "나라 망한다"던 통일장관 후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칼럼과 인터뷰 등에서 줄곧 '대북 제재 무용론'을 주장해왔다. 2016년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자해 수단"이라고 했고, 지난 1월엔 "지금이 제재 완화라는 수단을 활용할 때"라고 했다. 제재받는 북 경제가 "오히려 좋아졌다"는 황당한 주장도 했다. 청와대가 이런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미국 등의 반대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실제 김 후보자는 '현 단계에서 두 사업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노력해야겠죠"라고 했다.

그러나 대북 제재 효과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스스로 실토했다. 김정은의 요구는 오로지 지난해 북 수출을 90% 급감시킨 핵심 제재 5건을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작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7년 이후 최악인 마이너스 5%로 추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은 7일 노동당 행사에서 "제재 압살 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자력갱생'을 외쳤다. 김일성 때 유행하던 "흰 쌀밥과 고깃국"을 다시 꺼내기도 했다. 그만큼 제재가 고통스럽고 '진짜 충격'이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 북을 핵 폐기로 이끄는 길은 제재뿐이라는 것엔 이론이 없다. 한국 정부만 딴생각이다. 북핵 폐기는 다음 문제이고 당장 김정은 쇼를 이어가려고 안절부절이다. 청와대가 김 장관 후보자를 발탁한 것도 그런 생각을 보여준다.

김 후보자는 작년 4월 "북 비핵화라는 개념은 북한, 미국, 한국이 똑같다"고 했다. 그러나 북이 밝힌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주변 미군 전력부터 철수하는 개념이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선 소셜 미디어에 "나라가 망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북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방패를 들여오는 게 나라 망할 일인가.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했나. 사실에 대한 판단, 전망이 모두 틀리고 북쪽으로만 쏠린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앞으로 누구를 위해 일할 건가. 대한민국인가.

 

-조선일보(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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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금강산·개성공단' 제안, "NO" 단 한마디 답한 美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NO"라고 단 한마디로 답했다. 별다른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는 얘기일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동맹국 정상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제안을 미국이 즉각 거부한 것이다. 미국 방침은 이미 결정돼 있으니 한국 정부는 이 문제로 더 이상 성가시게 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실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급히 워싱턴으로 달려갔다 돌아온 외교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협의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차마 미국 측 반응을 그대로 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순간에도 북한이 어떻게든 제재를 풀어보려고 매달리는 모습을 통해 제재가 북한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래서 미국의 조야 전체가 북한이 핵 포기를 결심하도록 몰아가는 방법이 대북 제재 압박뿐이라는 공감대로 하나가 된 상황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나라도 아닌 북핵 최대 피해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제재를 풀어주자고 하니 아직도 '김정은 쇼' 미몽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대미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하고 있고, 집권 여당 관계자들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미·북 중재를 견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 혼자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분별을 잃어버렸다. 오죽하면 이런 한국 움직임에 미국 관계자들이 "농담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다.

미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은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을 강조하면서 "이 메시지는 평양의 변화가 없음에도 남북 협력만 추구하려는 한국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경고한 것이다.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상원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성급하게 제재 완화를 서두르다가는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는 편지를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보냈다. 이 말을 흘려듣고 농담과 같은 제재 완화를 실제로 계속 밀어붙이다간 국가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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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美 동맹국 아니다"

지난 7일 도쿄에서 일본 외무성이 후원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미국과 일본이 주창(主唱)하는 '인도·태평양 시대'의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였다. 일본에서 제법 알려진 사회자가 이 지역 국가를 미국과의 밀접도에 따라 블루, 퍼플, 핑크, 레드의 4개 색깔로 분류해 논의하자고 했다. 그는 미국의 동맹국을 '블루 국가'로 정의했다. 일본·호주를 여기에 포함했다. 한국은 언급되지 않았다. 의아했다.

쉬는 시간에 그를 만나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에 포함하지 않아 깜짝 놀랐다"고 말을 건넸다. 내심 "아차, 깜빡 잊어버렸다"는 대답을 기대했다. 그 순간 생각지 못했던 말이 돌아왔다. "일부러 한국을 블루 국가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은 (미국보다) 중국에 더 가까워지고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회의가 끝난 후 만난 저명한 일본인 학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일본에서는 한미 동맹 관계가 영속하기 어려우며, 위험에 처했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매일 도쿄의 공기를 마시며 취재할 때 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최근 자주 듣고 있다. 지난달 북핵 6자 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전 외무성 차관 강연회에서도 한미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주한 미군 대폭 감축이나 철수가 기정사실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한미 관계에 대한 불신을 바닥에 깔고 있는 질문이었다. 같은 달 게이오대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정세 토론회에서도 유사한 언급이 있었다.

서피스에겐 당신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만을 중시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모든 것을 돈으로만 환산해 동맹이 위험수위에 처했다는 인식이 확산 중이다. 연합 훈련 중지로 '허수아비'가 된 한미 동맹의 다음 수순은 주한 미군 감축 및 철수로 예상한다. 일본의 한 월간지 2월호 기사 제목은 이런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이 파괴하는 아시아 질서, 미국의 안보 라인 남하(南下).'

일본은 한미 관계가 '레드 라인'을 넘는 순간 동북아의 안보 부담이 전부 자신들에게로 넘어올 가능성을 우려한다. 1950년 6·25전쟁 당시 한반도가 적화(赤化)돼 공산주의 체제와 직접 맞닥뜨릴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 때문에 한미 관계 악화를 남의 일처럼 보지 않고 있다. 일본의 주요 신문들이 지난 4일 '한미 연합 훈련 중지'를 1면 톱 기사로 보도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한일 관계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일본의 시각이 반드시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와 남북 대화의 올바른 성공을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일본의 이런 분위기는 한번쯤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사시 한반도에 수 시간 내로 출격 가능한 미 공군·해군 주둔을 허용하는 나라에서 한미 동맹에 회의적인 시각이 굳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바람직하지 않다.

-이하원 도쿄 특파원, 조선일보(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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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단호한데… 靑 '개성공단·금강산' 집착 왜?

 

北에 선물 안주면 대화 단절 우려… 총선 등 국내정치 요인도 고려한 듯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미국이 명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잡아두기 위해 어떻게든 미국을 설득해 제재 완화를 받아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태도가 북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수적인 한·미 공조 틀을 오히려 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프로세스가 긍정적 방향으로 진척되고 있으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유엔 제재의 틀 안에서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비핵화를 했을 때 북한에 어떤 혜택이 갈 것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차원에서 (미국에)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 및 국제사회 흐름에 역주행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미 조야(朝野)에서는 연일 대북 제재 강화론이 나오는데, 우리만 남북 경협은 예외로 하자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는 한목소리로 '전면적 비핵화 합의 후 제재 완화'를 얘기하고 있다. 남북 경협을 위해 제재를 허물자는 우리 정부의 주장에 미국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역주행은 남북 경협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동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에서 비롯됐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북·미 대화는 재개될 것이며 남북 경협은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2017년 비핵화 남북 대화를 제안했던 '베를린 구상'이 미·북 대화로 이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을 대화에서 이탈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청와대의 계산도 들어 있다. 남북 경협을 이행해야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도발로 회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고 했다. 북한에 제재 해제라는 선물을 주지 않으면 남북 대화는 물론 미·북 대화 역시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협을 추진하는 것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개성공단을 푸는 것 자체가 대북 제재의 핵심 틀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권의 남북 경협 집착에는 내년 총선 등 국내 정치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남북 관계를 우선하겠다는 것은 이념에 가깝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개성공단 폐쇄 발언을 했던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최근 개성공단 재개 추진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한 논란도 있다. 김 차장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했을 때 "북핵에 대해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정우상 기자/윤형준 기자, 조선일보(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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