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노딜' 진실게임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3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다. 결렬 당일인 지난달 28일 오전 청와대가
남북 경협을 염두에 둔 듯한 국가안보실 1·2차장 교체를
발표하고, 오후에 김의겸 대변인이 "남북 대화가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며 긍정적 전망을 내놓던 장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과 미·북 정상의 합의문 서명식을 시청할 예정이란 사실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이 기자실을 떠난 지 10여분 뒤 백악관은 협상 결렬을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가 하노이 회담 결렬 기류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에게 미·북 회담 진행 상황을 보고한 인물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다. 강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하노이 노딜(no
deal)과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 (사전에) 알고 있었고, 인지된 시점에서 바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인지·보고한 시점에 관해선 "미국과의
관계가 있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김의겸 대변인도 '노딜'을 전망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보고받고 있었다"고만 했다.
보고를 했다는 외교부와 받았다는 청와대가 모두 얼버무리니 회담 결렬 기류가 언제 어떤 수준으로 보고됐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가능성은 두 가지다. 외교부가 회담 결렬 가능성과 관련해 부실 보고를 올렸거나, 청와대가 외교부의 보고를
무시하고 희망적 사고에 젖어 미·북 회담을 낙관했거나. 둘 다 아니라면 2월 28일 종일 우왕좌왕했던 청와대의 행태는 설명되지 않는다.
리니지M, 세번째 에피소드!
최근 우리 국회 관계자를 만난
일본 정부 당국자는 "평양
실무협상 때부터 타결이 어렵다고 들었고, 하노이 첫날 만찬 직후 회담 결렬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그런데 다음 날 청와대 대변인의 낙관적 발언에
놀랐다"고 했다. 반면 강 장관은 회담 결렬 닷새 뒤에도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영변 플러스 알파(α)'와
관련해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강 장관은 작년 11월 미·북 고위급 회담 돌연 취소 때도 외교부 기자들보다 상황을 늦게
파악해 논란이 됐다. 이런 장면들은 최근 형해화된 한·미 공조의 단면을 보여준다. 정부는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은 최근 한국의 대북 제재 면제·완화 주장, 북한
인권 문제 방조를 잇달아 지적했다. 청와대는 미국의 비핵화 협상 원칙인 '일괄타결식 빅딜'을 부정하는 듯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이란 정체불명의
개념까지 들고 나왔다. 진실을
감추고 상황을 모면하려 말장난과 잔재주를 앞세우다 보면 신뢰를 잃는다. 미·북의 '중재자' '촉진자'는커녕 '구경꾼' '외톨이'로
전락할 수 있다.
-안준용 정치부 기자, 조선일보(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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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는 지금 누구와 함께 어디에 서 있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7일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미국의 대북 '빅딜' 추진과 관련해 "미국은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충분히 괜찮은 합의'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완전한 핵 폐기'를, 북한은 영변 고철과 제재 해제를 맞바꾸려 했다. 청와대는 이 중 북한 입장에 더 가깝게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청와대 이 관계자도 하노이 회담에서 여러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세계에서 이런
평가를 하는 나라는 한국 한 곳뿐이다. 국제사회에선 회담 결렬에 따른 최대 피해자가 회담
이후 남북 경협 추진을 바라던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회담 직후부터 청와대는 중재자로서의 한국 역할이 커졌다고 주장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중재자로서의
문 대통령의 신뢰성이 위태롭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김정은과 대화해서
결과를 알려달라"면서 여러 차례 중재를 부탁했다고 했지만,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에 대한 설득을 부탁한 것이라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온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도 평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중재자가 아닌 미국과의 동맹인
플레이어"라면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부인했다. 하노이
회담 이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소장 회의는 북한 측 불참으로 3주째 열리지 않고 있다. 한국은 미·북 양쪽으로부터 불신받는
처지가 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의 대북 비판 활동을 억제했다"고 비판했고, 유엔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제공된 유류에
대해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이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자료로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비굴할 정도로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는데 중국은 한국은 아예 도외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중국과 함께 미세 먼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자 중국의 국장급 관리가 즉각 거부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을 우방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일본 조야의 정서는 한국을 사실상 적대국으로 보는 정도라고
한다. 일본은 한국에서 열리는 연합 해상 훈련에 자국 함정을 보내지 않고 일본 주최 관함식에 한국 군함을
초청하지 않을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 대신 일본은 한국을 우회해 북한과 길을 트려고 하고 있다. 사방을 둘러봐도 한국 편이 아무도 없는데 정부 눈에만 무엇이 보이는지
"우리 역할이 더 커졌다"고 한다.
-조선일보(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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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국 외교 기회 놓쳐버린 한국
한국은 위기 외교를 좇느라(pursue crisis diplomacy) 중견국 외교 기회를 놓쳐 북·미의 예측 불허 변덕에 휘둘리는(be steered by their vagaries) 신세가 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음은 제프리 로버트슨 연세대 조교수가 '동아시아 포럼(East Asia Forum)'에 기고한 글을 간추린 것이다.
"한국의 외교정책 결함(shortcomings of its foreign policy)이 최근 표면화됐다(come to the
fore). 북한 관련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불거졌다(stick out bulge). 2017~18년 북·미 간에 일촉즉발 충돌 위협(threat of immediate conflict)이 가중되고 있을 무렵 위기 외교는 주효했다. 양국을 제어해 오판 위험을 줄이는 데(reduce the risk of miscalculation) 성공했다. 고위급 의사 결정(high-level decision-making), 세심한 조율(close
coordination), 성취 가능한 목표(achievable goals), 타협 의지(willingness
to compromise)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위기 외교의 효력(effectiveness)에는 시간 제약이 있다. 긴장의 근본 원인을 바꿀 수단을 제공하지는(provide tools to transform the root causes of tension) 못한다. 곧바로 중견국 외교(middle power diplomacy)로 갈아타야 했다. 다른 중견국들과 연합체를 구성해 협상 지렛대를 높이고(increase its negotiating leverage), 목적 확보를 위한 외교적 도구로 활용해야(take advantage of the diplomatic instruments to secure its objectives) 했다.
그러나 한국은 중견국의
비교 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이용한 틈새 외교(niche diplomacy)를 하지 못했다. 그 결과, 북·미의
예측 불허 변덕에 끌려가게 됐고, 양국에 대한 협상 지렛대도, 그들의
행동을 제어할 능력(capacity to constrain their actions)도 잃게 됐다. 하노이 정상회담 때 서방 언론은 미국·북한에 관한 보도만 했다. 한국은 거의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hardly rate a
mention). 이제는 장차 합의 과정에 간여하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한국의 외교정책 수립은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른다(be strictly hierarchical). 대통령 외교 보좌 소집단(small coterie of presidential foreign policy
advisors)에서 출발해 외교부에서 시행하도록 내려간다(pass downward to be implemented by the
foreign ministry). 핵심 이니셔티브가 외교부에서 형성되는 경우는 드물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낼 엄두를 내지 않는다. 외교부 조직 문화(organizational culture)에도 문제가 있다. 대단히 보수적이고 계층적이며, 위험 회피에만 급급하다(be risk averse).
위기 외교로 시동은 걸었지만 그것으로 차를
운전할 수는 없다. 중견국 외교로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 차는 결국 과거와 똑같은 불꽃 튀는 충돌로
치닫고 말(ultimately
end up in the same fiery crash) 것이다."
-윤희영 편집국 에디터, 조선일보(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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