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000만 원 형사보상금 받는 김학의 전 차관] ....

[1억3000만 원 형사보상금 받는 김학의 전 차관]

[정말 위험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포자기' 심리 상태]

 

 

 

1억3000만 원 형사보상금 받는 김학의 전 차관

 

2019년 3월 22일 오후 11시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야구모자를 눌러쓴 중년 남성을 에워쌌다. 한밤에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칭칭 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다.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던 그를 출입국 직원들이 막아선 것이다. 당시 김 전 차관은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다. 별장 성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그를 수사했던 검찰이 이미 두 차례 무혐의 처리한 상태였다. 하지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재수사 의지를 밝히자 그는 몰래 출국을 시도했고, 덜미를 잡혔다.

▷세 번째 수사에서 그는 결국 기소됐다. 하지만 앞서 수사했던 검찰이 봐주기·뭉개기로 6년을 허송세월한 대가가 컸다. 특수강간 등 혐의의 증거가 휘발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1심 법원은 성접대와 금품수수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불분명하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선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긴 했다. 하지만 법원이 인정한 건 사건 본류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유착이 아닌, 다른 업자에게서 받은 뇌물이었다. 이마저 대법원에서 “검사의 회유에 따른 거짓 진술 가능성이 있다”며 2심을 뒤집고 무죄를 확정했다.

▷최근 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1억3000만 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그가 2심 실형 선고 등으로 14개월간 수감됐던 것에 대한 보상이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검찰 간부 시절 성접대와 금품을 받았던 고위 공직자가 국가 형사절차의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전반기 수사가 부실·축소 수사였다면, 문재인 정부 이후 후반기에는 정권 입맛에 맞춘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 불법 출국금지 논란도 그래서 빚어졌다. 청와대 비서관과 법무부 간부, 현직 검사가 김 전 차관의 도피성 출국을 막기 위해 출금 요청서에 허위 내용까지 기재해 수사를 받았다. 김 전 차관은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로 대우받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원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은 의혹이 제기된 2013년부터 10년 넘게 숱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지만 유죄 판결이 난 건 건설업자 윤 씨뿐이다.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낭비된 것도 모자라 김 전 차관에게 국민 세금으로 1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금까지 쥐여 주게 됐다. 애초에 검찰이 김 전 차관을 제때 제대로 수사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윤 씨를 담당했던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대부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좌절됐다.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피고인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부실 늑장 수사를 질타했다. 수사기관의 직무 유기는 우리 사회에 이토록 값비싼 비용을 떠안긴다.

-신광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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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위험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포자기' 심리 상태

 

미래 비전이 없는 지도자는 과거에 집착
새로운 것 하나 짓고 만드는 것보다 과거를 단죄하는 것이 훨씬 더 손쉽기 때문… 

 

대중잡지를 팔리게 하려면 '돈+권력+섹스 스캔들'을 다루라는 말이 있다. 6박 7일 아세안 순방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꼭 그렇게 했다. 귀국해 주말을 쉬고는 월요일 오전에 나온 첫 대통령 메시지가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 철저 수사 지시'였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 동영상도 배포했다. 이런 발언은 법무장관 선에서 해도 충분했지만, 장관은 대통령의 전령(傳令)처럼 부연설명이나 하는 신세가 됐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정의사회 구현'을 하자는 말에 열광해 대통령에게 정말 물어봐야 할 질문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하노이 미·북 회담 결렬 뒤 더 심각해지는 한·미 동맹의 균열, 북한 미사일 발사 재개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는 뒷전에 밀려났다. 여전히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믿고 있는 건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겠다는 건지,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겠다는 건지, 김정은에게 무엇을 주고 달래겠다는 건지 아직 대통령의 답을 듣지 못했다. '탈원전'에 이어 '4대강 보 해체'까지 정말 밀어붙이겠다는 건지, 장관 후보자들의 비리 의혹이 저 지경인데도 상관없는 것인지도 직접 듣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질문에 직면할까 봐 문 대통령은 해외에 머물 때도 썩 편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정인 대통령특보가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시기에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줄 평화 이니셔티브에 베팅했는데 돌파구를 마련 못하면 문 대통령은 주눅이 든 채 불확실한 미래를 맞을 것"이라고 진단한 것처럼 말이다. 지금은 잠깐 대중의 시선을 돌려놨지만, 그는 외통수에 몰려 있다. 더 이상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단이나 이벤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북한 문제에서만 파탄이 났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 정권이 실험해본 정책 중에서 평균점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를 찍었던 서민층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 일자리 정부를 내걸고 세금을 살포했으나 취업률은 더 떨어졌다. 20대 청년들이 등 돌린 것도 이런 이유가 컸다. 기세 좋게 밀어붙인 '탈원전'은 한전의 엄청난 적자와 해외 원전 수출 좌초, 관련 산업의 붕괴로 나타났다. 나라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고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때는 '우리 이니 마음대로'라는 지지자 중에서도 "임기 끝날 때면 나라가 회복 불능 상태가 될지 모른다"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 정권의 능력으로는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거의 없다. 미래 비전이 없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도전할 자신이 없는 지도자는 과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것 하나 짓고 만드는 것보다 과거에 축적된 것들을 허물고 단죄하는 것이 훨씬 더 손쉽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과거 보수 정권 인사들을 잡아넣은 '적폐 청산'을 이제 저 멀리 일제강점기까지 연장하려고 한다. '반일 감정'에는 늘 열광하는 군중이 있고, 이런 분위기로 세상 사람들을 홀려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적 문제를 외면하게 할 것이다.

이번에 내놓은 장관 후보자들을 봐도 문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승부를 걸고 실적을 내겠다는 생각이 희미해진 게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감염된 좀비' '씹다 버린 껌' '군복 입고 쇼'라는 시정잡배보다 못한 막말을 해댄 통일부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의 귀재 급인 주택 문제 담당 국토부 장관 후보자, 과거사진상위원회까지 꾸려놓은 '용산 참사' 직후 그 땅에 투자했던 행안부 장관 후보자 등을 내정할 수가 없다.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의혹을 다 스크린하고 그랬다니 더 할 말이 없다. 검증 책임을 져야 할 민정수석을 계속 끌어안고 있는 것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새롭게 해보겠다는 의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한판 벌이기만 하면 고공 지지율을 만들어준 남북문제의 파탄으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것인지 모르겠다. 임기 만 2년을 못 채웠으니 잘못된 정책에는 수정할 시간이 있다. 마음만 먹으면 만회와 역전의 기회도 있다. 하지만 자포자기 상태가 되면 사실이 아니란 것을 알면서도 사실을 왜곡해 자신이 옳다는 주장에 매달리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이상 그대로 가겠다" "너희는 짖어라 나는 안 듣겠다"는 식이 된다. 이는 국가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6박 7일의 순방에서 외교와 의전 결례가 지적됐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뉴스는 김정숙 여사의 발언이었다. "대통령 때문에 처음 왔는데 가보고 싶었던 페낭, 코타키나발루 시장에 가서 함께 음식도 먹는 등 할 일이 너무 많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이 은퇴하면 말레이시아를 많이 방문하겠다." 그 소망처럼 문 대통령이 은퇴 후 꼭 그런 여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최보식 선임기자, 조선일보(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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