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조 국가 방불케 하는 이재명 방탄 법안들] ....

[왕조 국가 방불케 하는 이재명 방탄 법안들]

[민주 “조희대 사퇴” “대법관 청문회”… 도를 넘는 사법 압박이다]

 

 

 

왕조 국가 방불케 하는 이재명 방탄 법안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때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위한 법으로 근대 민주 국가 의회에서 이런 법은 한 번도 처리된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개정안에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좋다’는 조항까지 넣었다고 한다.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가 죄가 없다고 판결하려면 재판을 계속해도 좋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을 여는 순간 무죄가 확정되는 것이다. 독립된 법원과 법관이 법과 양심으로 판결하는 민주 법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실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더 이상 민주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을 위한 왕조 국가나 마찬가지다.

 

이 개정안에는 또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면 개표 종료 시까지 재판이 정지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 역시 이 후보를 위한 법이다. 앞으로 어떤 범죄자도 돈만 있으면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고 개표 종료 때까지 재판을 피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후보 당선을 기정사실로 보고 벌써부터 아부와 아첨 경쟁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는 “나는 누구를 괴롭힐 때 행복하지 않다”며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일단 보류했다.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판결하면 판사가 특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이 이 후보를 위해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이는 중에 이 후보는 마치 이런 일들을 모르는 듯 전국을 돌며 정책 유세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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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사퇴” “대법관 청문회”… 도를 넘는 사법 압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고법의 이 후보 재판 연기 결정에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조 대법원장 탄핵 여부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사법부 압박에 속도를 조절하는 듯했다. 그런데 법원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 후보 재판 연기를 사실상 사법부가 물러선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그 여세를 몰아 사법부 개혁론을 대선 화두로 끌어가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민주당은 14일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을 증인으로 불러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다만 ‘조희대 특검’, 즉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이날 오전 당론 발의 방침을 밝혔다가 반나절이 안 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불필요하게 법관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에 대해 판사들의 실명을 내건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법관대표회의 소집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한편으론 사법부 내부의 다양함과 긴장감을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이 후보가 판결의 당사자로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미 입법 권력을 쥐고 행정 권력까지 넘보는 세력의 무절제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정치의 사법 간섭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대선을 두고 입법 행정 사법의 견제와 균형, 즉 삼권분립의 파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는 점을 민주당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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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법원장 특검·탄핵” 사법부 흔들기에 일부 판사 동조. 입법부로 건너가시기 위한 준비운동?

 

-팔면봉, 조선일보(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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