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충견 검찰의 '정치 중립' 약속 믿을 수 있나
한국 검찰은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해왔다. 그 대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 이 정권 들어서는 조선시대 사화(士禍)를 능가한다는 대규모 정치 보복에 앞장섰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권력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며 "정치
논리에 따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자는 "강자에게 엎드리지 않았다"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리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자는 이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를 진두지휘해 온 사람이다. '유체 이탈' 화법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약속이나 다짐이 공감을 얻고 힘을 가지려면 실제 행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 정권은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제1호로
적폐 청산을 내걸었다. 전 세계에 사건 수사를 국정 과제
1호로 내세운 사례는 이 외에 없을 것이다. 검찰은 전 정권을 수사하라는 지시를
이행한 정도가 아니라 한술 더 떴다. 과거 정부 관계자 수백 명이 '적폐
정권'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소환조사·체포·구속을 당했다. '직권
남용' 등 '귀에 걸면 귀걸이'식 죄목을 걸었다.
일부 대기업 수사는 2년 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무조건 쓸어담는 막무가내 압수수색, 이게 아니면 저걸 파는 식의 별건 수사,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가 횡행했다. 수사 대상자 4명이 자살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정치 보복이고, 법 집행을 가장한 폭력이다. 그 수사 책임자가 바로
윤 후보자였다. 그가 말하는 '권력에 흔들리지 않겠다' '공평한 법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청문회 문턱을 넘기 위해 듣기에
멋진 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산 비리 의혹, 육군대장 갑질 의혹, 강원랜드 채용 의혹, 계엄령 문건,
전 법무차관 사건에 이르기까지 직접 검찰에 수사 지시를 했다. 그 대부분이 무죄나
무혐의로 결론났다. 전 정권 블랙리스트는 가혹하게 파헤치면서 자신들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체크리스트"라고 한다. 현 정권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공직자를 향해 '농간을 부린다'고 했던 민정수석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에 발탁하려 한다. 검찰을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장악하고 부리겠다는 뜻이다. 윤 후보자는 이 일련의 행태에 동조해오지 않았나. 그가 정말 권력과 절연하고 검찰 중립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무언가 행동했어야 하지 않나.
윤 후보자가 과거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부터 총선 후보 영입 제안을 받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도 이 측근과 2차례 만났다는 사실도 청문회에서 공개됐다. 후보자는 "여러 사람과 어울린 자리였고 수사 얘기는 나눈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정치 중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처신하지 않는다.
검찰의 정치 중립은 총장 후보자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역대 검찰총장 모두가 중립
약속을 했으나 행동은 그 반대였다. 검찰을 정권의 사냥개에서 중립적 수사기관으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뽑지 못하게 하고 검사 인사권을 검찰 인사위원회 같은 곳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하면 된다. 윤 후보자가 이를 직언하고 추진하면 '검찰
중립'은 저절로 이뤄진다.
-조선일보(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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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시작됐다
좌파의 존폐, 이 선거에 달려… 야당 분열·이간하려 할 것
백미는 박근혜 前 대통령 처신, '친박 신당' 출현하면
야권 분열
文 정권이 그대로 갈 때 우리의 안보·미래 어떻게 될까
2020 총선(21대 국회의원 선거)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병참기지'인 민주연구원 원장 양정철의 최근 행보와 자유한국당 의원 홍문종의 탈당 및 신당 창당 선언은
총선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다.
민주당은 이 선거에 좌파의 존폐를 걸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면 우리
역사에 '문재인'은 잠깐 떴다가 사라진 별똥별 같은 무의미한
존재가 되고 그들이 내건 좌파 이념도 반동(反動)으로 끝난다.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2년 남짓 남았지만 총선에서 다수석을 잃으면
국민의 신임을 잃은 것이고 남은 2년은 가장 비참한 레임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선거에서 이겨야 문 정권의 남은 시간도 동력을 얻을 것이고 문 대통령을 이을 다음 주자와 그가 내세울 좌파 정치의 그림도 순조롭게
형성될 것이다. 이들은 이미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바꾸는' 것을 목표와 사명으로 삼고 있다. 저들은
이 목표가 총선 패배로 무산되는 것을 어떤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누가 뭐래도, 설혹 위법적·범법적 요소가 발생한다 해도 총선 승리를 향해 육탄 돌격을 서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야당을 분열시키고 이간하는 일이라면 어느 것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의 기본 전략은 여권 배 불리기와 야권 분열 내지 난립이라는 이중 구도로 가는 것이다. 이른바
여권의 2중대라는 정파들을 통합해 후보를 단일화하거나 어느 한쪽을 사퇴시켜 표를 결집하려 할 것이다. 야권에 대한 분열 공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단행해 야권에 '박근혜
세력'을 만들어내고 그들의 복수심을 부추기는 쪽으로 갈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분열과 한국당 복귀는 끝까지 막으려 할 것이다.
단발적 전략으로는 북한 김정은의 답방을 끌어내 이른바 문 대통령의 '평화 프로세스'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김의 답방을 끌어낼 수만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그들 '승리'의 일등 공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정철씨의 수상한(?) 행보로 미루어 짐작하자면 어쩌면 문
대통령의 후계 구도를 맛보기식(式)으로 부각함으로써 좌파의
인적(人的) 단합을 유도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다.
보수 우파층 유권자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진로다. 현 분위기로 보아
총선 향배는 민주당 쪽보다 많은 변수를 가진 야권의 행보에 달렸다. 야권의 전개 양상이 불분명하고 불투명하며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중 백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신이다. 그는 이미 측근 변호사를 통해 문 세력보다 한국당 내의 탄핵파에게 더 원심(怨心)을 가졌음을 공공연히 토로했다. 홍문종 의원의 한국당 탈당과 신당
창당 선언이 '박근혜발(發)'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지금 이 시기에 그런 결정을 할 정치적 그릇이 아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박의
복수심이 깃발을 올린 것으로 본다. 여기에 정부 쪽이 그의 석방으로 맞장구를 친다면 총선 구도 면에서
한국당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한국당이 내부는 물론 미래당과 맺은 관계도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친박 세력의 신당까지 출현한다면 야권 후보 난립은 불 보듯 뻔하고 선거는 필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친박당의 출현이 집권 세력 견제보다 한국당의 몰락을 겨냥한 것이라면 한국 보수 정치는 여기서 올스톱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이 이것을 전화위복 기회로 삼는 반전(反轉)의
길은 있다. 일부에서 거론했듯이 '친박 신당'을 계기로 친박·반박·비박 할 것 없이 현직 거의 전원이 사퇴하고 신인 200여
명으로 총선에 임한다면 이것은 가히 선거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의 체질로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렇게 간다고 해서 선거 '초짜'들이 지역구에서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다른 야권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야권이 후보를 난립시키면 총선은 필패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 정권이 그대로 갈 때 우리의 삶과 안보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정권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갈 것인지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한국당이
할 일은 그 두려움과 불안을 유권자에게 각인하는 것이다. 또 유권자에게 민주당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가기는커녕 이를 훼손하고 다른 길로 가려는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이
땅의 사람들이 반세기에 걸쳐 역경을 딛고 이끌어 온 자유와 민주의 나라―지금 그것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김대중 고문, 조선일보(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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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검찰총장은 충견인가, 법치 수호자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 인정받는 수사 전문가라고 한다. 후배들
신망도 높은 편이라고 한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밝힌 적도 있다. 그러나
윤 지검장이 이런 평판 때문에 검찰총장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윤 지검장은 전 정권 수사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켜 적폐 수사·재판의 책임을 맡겼다. 현 정권 제1 국정 과제가 바로 이 수사였다. 전직 대통령 두 명과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기소된 사람이 100명을 훨씬 넘었다. 이것을 파다가
안 되면 저것을 파는 별건 수사가 판을 쳤다. 수사 대상자 4명이
자살했을 정도로 무리하고 가혹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와 창피
주기 같은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았다. 수사가 아니라 정치였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윤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승진시킬 것은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청와대는 윤 지검장을 지명하면서 "검찰 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속뜻은 전혀 다를 것이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검찰을 정권의 충견(忠犬)으로 부려달라는 주문일 것이다.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검찰이
정권 측에 칼을 들이대는 일을 막으려는 뜻도 담겼을 것이다.
새 검찰총장 인선을 보면서 '검찰 개혁'이 요원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을 충견으로 부리는 이상 제도를 어떻게 바꿔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검찰 개혁의 성패는 결국 대통령과 검찰을 절연(絶緣)시키는 데 있고, 검찰
인사를 어떻게 청와대에서 독립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윤 지검장이 충견 노릇을 계속할지 반대로
법치 수호자로 나설지는 곧 판명될 것이다.
-조선일보(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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