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빠지라"는 北, '韓 대북 영향력 없다'는 日
북한이 판문점 미·북 정상
회동을 앞두고 미국에 "향후 핵 관련 논의에서는 한국이 빠지는 게 좋겠다"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우리 여권 인사들에게 이런 북측의 말을 전하며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 담판으로 비핵화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싶어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북은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게 끼어들지 말라'고 해왔으니 이 보도는 사실일 것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일본 아베 총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G20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으면 북·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지금 북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시진핑
중국 주석, 트럼프 미 대통령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영향력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
판문점 회동에서 실제 한국은 배제됐다. 한국 영토에서 열린 미·북 회동에 한국 대통령은
주선자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다. 회동 장소엔 성조기, 인공기만
내걸렸다. '한국 패싱'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귓속말을 했다" "김정은이
문 대통령 손을 잡고 고맙다고 했다"는 얘기를 흘리고 있다.
구차해 보일 뿐이다.
아베 총리가 한국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린 외교적 결례는 문제지만, 한국의 영향력에 대한 판단이 아무 정보 없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이 남북 간에 은밀한 협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자 북한 외무성 국장이 나서 "아무것도
없다"고 잘라 부인했다. 그는 "조·미 관계는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와 미국 대통령 사이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나가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비건 미 국무부
대표도 미·북 회동에 앞서 물밑 교섭이 전혀 없었는데도 "문 대통령이 그런 말을 왜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정은 입장에서 문 대통령의 효용성은 대북 제재 해제 역할을 맡는 것이다. 그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선 데다 내년 재선에 몸이 단 트럼프가 제 발로 찾아오기까지 하니 협상에서 한국의 자리를 아예 치워버리려는 것이다. 한반도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사실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생각도 들어 있다. 트럼프는
선거에 도움되는 이벤트에 관한 한 김정은이 하자는 대로 할 것이다. 문 대통령도 선거에 몸이 달아 있다.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차에서 내리게 된 문 대통령이 김정은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닐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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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는 北의 전쟁 범죄"라고 끝내 말 못 한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장관이 3일 국회에서 "6·25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이 벌인 전쟁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4초 동안 침묵했다. "6·25가 전쟁 범죄인가 아닌가"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3초 동안 머뭇거리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6·25가) 북한이 남침을 기획하고 침략한 전쟁이라는 것에 동의하는가"라는 세 번째 질문을 받고서야 "북한이 남침, 침략한 전쟁으로…"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 "6·25 당시 북 검열상과 노동상으로 김일성을 도운 김원봉은 전쟁 범죄의 책임이 있나, 없나" 하는 질문에는 고개를 숙이고 자료를 뒤적거렸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느냐"는 재촉을 받고도 자료를 내려다보며 "하여튼 북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적극 동조한 것으로 그렇게…"라고 답했다. 이날 5시간 30분 넘게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6·25'와 '김원봉' 관련 질문에만 망설이거나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 장관은 과거 북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북 공격으로 전사한 국군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을 "여러 불미스러운 충돌을 추모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을 겨냥한 북 신형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대화로 풀어가려는 생각이 숨겨진 의도"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왜 그랬는지는 짐작이 간다.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3년 연속 '6·25'를 언급하지 않고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추켜세웠다. 군은 이런 정권의 눈치를 본다. 정 장관은 북한 목선에 뻥 뚫린 경계 실패에 대해 사과했다. 정치에
물들어 적(敵)의 눈치를 보는 군 지휘부는 경계 실패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조선일보(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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