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사회환원도 정치쇼?] .... [위장이혼]

[웅동학원 사회환원도 정치쇼?] 

[조국 법무장관 후보 가족의 '소송 사기' 의혹]

[조국 가족 51억 소송 '조작된 채권 증서' 법원에 제출한 의혹]

[집안 사학재단의 일감몰아주기·편법소송, 이사였던 조국은 몰랐나]

[이혼했다는 가족사진이 왜 카톡에… ]

[입닫은 조국... 이번에도 '청문회 당일만 버티면 된다'?] 

[위장이혼]

 

 

 

웅동학원 사회환원도 정치쇼? 

 

2019년 8월 인사청문회 직전 웅동학원의 사회환원을 발표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모친 박정숙씨가 지난 5일 웅동학원 이사장직을 내려놓았다. 조 원장이 광복절 특사로 나온 지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이었다. 경남 창원 진해에 있는 웅동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전국적 주목을 받은 것은 2019년 8월, 조 원장이 법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다. 웅동학원은 그의 부친이 1985년 인수해 조국 일가와 인연을 맺었다.

 

법무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동생 조권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 시절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시험지를 넘겨주고 뒷돈을 받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위장 소송으로 법인에 1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단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조 원장은 “독립운동의 얼이 서린 학교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일종의 ‘대국민 약속’이었다. 여론을 달랜 조 원장은 법무 장관이 됐다.

 

이후 동생 조씨에게 제기된 의혹 상당수는 유죄로 인정됐다. 2021년 12월 대법원은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조 원장의 대국민 약속은 지금껏 지켜지지 않았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조 원장이 웅동학원 사회 환원 이야기를 꺼낸 때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년이 넘도록 웅동학원에서 이사장 사퇴 및 사회 환원과 관련해 어떠한 공식 협의도 없었다. 이사장을 그만두겠다던 박씨는 2022년 7월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으로 중임(重任)됐다. 지난해에는 박씨의 친동생이자 조 원장의 외삼촌이 웅동학원 이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일자, 그제야 ‘채무 변제와 사회 환원, 이사장 사임’ 내용이 담긴 공문(이행 각서)을 경남교육청에 제출했다. 이마저도 2034년까지 채무를 변제한 뒤 사회 환원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사장 사임은 이후에 하겠단 입장이었다. 그러다 지난달 조 원장 사면·복권 직후부터 기류가 급변했다. 돌아온 조 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한다. 구체적인 자리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조 원장에게 따라붙는 ‘웅동학원’ 꼬리표는 일종의 족쇄였을 것이다. 조 원장 특별 사면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박씨가 이사장직을 내려놓은 것은 결국 이런 정치적 배경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웅동학원이 사회에 환원되려면 91억원 상당의 채무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 조 원장은 지난달 25일 경남 지역 한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웅동학원 환원과 관련해 “얼렁뚱땅 슬쩍 넘어가지 않는다. 제가 대국민 사기를 치겠느냐”며 “제가 거짓말하는지는 보면 알 것”이라고 했다.

 

국민 역시 6년 전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그의 말을 가벼이 듣고 넘어갈 생각이 없다.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나온 약속인지는 곧 판가름 날 것이다. ‘보면 알게 될 것’이라는 말마따나 모두가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김준호 기자, 조선일보(25-09-10)-

______________

 

 

조국 법무장관 후보 가족의 '소송 사기' 의혹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조 후보자 부친과 동생 부부가 얽힌 '수상한 소송'과 조 후보자 아내와 자녀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이 특히 대표적이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가족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부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공모를 한 듯한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2013년 작고한 조 후보자 부친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다 학교재단 웅동학원을 인수했다. 조 후보자 부친과 동생이 함께 운영에 참여한 건설 회사는 웅동학원으로부터 16억원대 공사를 수주했지만 이듬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다. 건설 회사의 대출금 9억여원은 보증을 섰던 기술보증기금이 전액 상환했다. 이를 포함한 채무는 아직까지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조 후보자 및 가족들은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 의무를 벗었다.

이후 조 후보자의 동생과 아내는 학원으로부터 공사비와 지연이자 51억원을 받기 위한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학원 측이 변론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재판부는 대금을 주라고 판결했다. 가족들이 운영했던 건설 회사와 학원이 원고와 피고를 각각 맡아 그런 결과를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부친 빚을 떠안은 조 후보자 동생은 이 과정에서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아내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최근까지도 자녀와 함께 있는 가족사진을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은 가족끼리 짜고 치는 '소송사기극' '가족사기단'이라며, 당시 학교 재단의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잘 몰랐던 문제라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버지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정승인 소송을 했던 당사자인 조 후보자가 집안의 채무·채권 관계를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 동생의 이혼한 아내 명의의 부산 해운대 빌라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아내라는 의혹도 사실이라면 중대한 실정법 위반이며 청와대의 장관 인사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도 꼬리를 물고 있다. 조 후보자 아내와 자녀들이 각각 투자한 사모펀드는 극소수 자산가들 사이에서만 유행한다는 편법 증여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국 후보자는 과거 집안 소유의 웅동학원에 대해 "독립운동의 얼이 서린 학교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학 재단을 운영하면서 공사비를 빼먹고, 회사가 부도나니까 가족들이 짜고 채무를 회피하고, 채권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조선일보(19-08-19)- 

______________ 

 

 

조국 가족 51억 소송 '조작된 채권 증서' 법원에 제출한 의혹

  

2005년 동생 건설사 청산됐는데 2006년 새 회사 차려 "채권 인수"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집안에서 운영해 온 사학재단(웅동학원)에서 공사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미 청산돼 사라진 가족 소유 기업의 공사 대금 청구권을 뒤늦게 인수 처리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을 인수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 후보자 일가는 이 청구권 서류를 법원에 내 웅동학원을 상대로 승소 판결까지 받았다.

 

1996년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을 각각 운영하던 조 후보자 부친과 동생(52)은 웅동학원에서 16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 그러나 고려종합건설은 이듬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다. 당시 하도급 공사를 맡았던 고려시티개발은 2005년 12월 완전히 청산됐다. 조 후보자 일가는 기술보증기금 등이 대신 변제한 돈 9억원과 지연 이자도 갚지 못했다. 

 

그런데 조 후보자 동생과 제수 조모(51)씨는 다음해 별도의 건설사(코바씨앤디)를 설립한 뒤 고려시티개발로부터 채권 51억원(공사 대금 16억원+지연 이자)을 인수했다며 웅동학원에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2006년 10월 20일 51억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채권 증서도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회사가 사라진 지 1년 뒤 갑자기 그 회사 보유 채권을 인수했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사망신고까지 끝난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나타나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넘겨준 격"이라며 "조씨 부부가 위조된 채권 증서를 재판부에 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당시 조 후보자가 이사를 맡고 있던 웅동학원은 이 채권 청구에 대한 변론을 포기, 코바씨앤디가 승소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가 동생의 '사기 소송'을 방조하고, 재판부를 속이는 데도 일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2013년 조 후보자 동생은 회사명을 코바씨앤디에서 카페휴고로 바꾸고 대표직을 이미 이혼한 조씨에게 넘겼다. 조씨는 이 채권 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7년 다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웅동학원은 또 무변론으로 일관해 패소했다. 총자산 127억원인 웅동학원이 조씨 측에 갚아야 할 빚은 지연 이자를 포함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빚이 많은 조 후보자 동생이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해 조씨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조 후보자 측은 "잘 몰랐던 문제라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김형원 기자, 조선일보(19-08-19)-

____________

집안 사학재단의 일감몰아주기·편법소송, 이사였던 조국은 몰랐나

 

웅동학원, 16억대 공사를 조국 부친과 동생 회사에 몰아줘
동생측이 51억 소송했을 당시엔 학원이 변론 포기해 패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집안에서 운영해 온 사학재단 웅동학원(웅동중학교)을 사익(私益)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부친은 웅동학원의 교사(校舍) 신축 과정서 자신의 건설사가 각종 공사를 수주토록 했고, 동생은 건설사 청산 이후 공사 대금을 빼내기 위해 재단을 상대로 희한한 소송전을 벌였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일가가 갖은 방식으로 사학재단의 자산을 빼내고 편법 세습까지 시도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과거 웅동학원의 지방세 체납 논란 당시 "독립운동의 얼이 서린 학교로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했던 조 후보자 모친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의 해명도 거짓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건설업자였던 조 후보자 부친 조변현씨는 1985년 웅동학원을 인수해 이사장을 맡았다. 고려종합건설을 운영했던 조씨는 1996년 웅동중학교 새 교사 신축과 관련한 토목공사를 따냈다. 대금은 16억원대였다고 한다. 당시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했던 조 후보자 동생은 이 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맡았다. 학원의 공사 대부분을 조씨 일가가 모두 따낸 것이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조 후보자 부친 회사는 1997년 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고, 조 후보자 동생 회사까지 해산 절차를 밟아 2005년 12월에 청산됐다. 그런데 부도 이후 조 후보자 부친은 물론이고 연대보증인인 모친과 동생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한 42억원(지연이자 포함)의 빚을 갚지 않았다.

조 후보자 동생은 이듬해 아내까지 끌어들여 새 건설사(코바씨앤디)를 세운 뒤 청산된 고려시티개발의 공사 대금 채권(51억원) 청구소송을 웅동학원에 제기했다. 자신들이 운영하던 학원에 희한한 소송을 건 것이다. 당시 조 후보자가 이사였던 웅동학원은 이에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청산 후 생긴 채권이란 '오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조 후보자 일가족이 재단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이 같은 소송을 기획하고 의도적으로 패소했다는 의혹도 적지 않다.

조 후보자 일가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역할 분담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조 후보자 부친은 사망 때 재산이 21원이었고, 모친과 동생도 40억원대 빚이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와 부인은 재산이 총 54억원, 동생의 전처는 부동산 등 최소 6억원대로 추정된다.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동생 측에 갚아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합해 2017년 100억원으로 덩치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공시자료에 따르면 현재 웅동학원 자산은 학교 교사와 부지 등 약 127억원(공지시가)이고 부채는 1억원이었다.

현재 전교생이 210여 명에 불과한 이 학교가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폐쇄되면 재단 자산은 부채 변제 후 국고에 귀속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 후보자 동생이 100억원 넘는 채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재단 자산 대부분이 동생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박정숙 이사장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2017년 5월 웅동학원의 지방세 체납 의혹이 보도되자 "최근 일부 정당이나 언론이 저희 재단을 탈세 족벌 부패 재단으로 몰고 갔다"며 "웅동중학교는 집안 차원에서 독립운동 하신 조상의 얼이 서려 있는 학교"라고 했다. 조 후보자도 지난달 여당 의원들에게 보낸 해명글에서 "모친과 부인이 각각 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맡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 탓에 모두 무보수"라고 했다. 하지만 자신들이 재단을 상대로 51억원 소송을 벌인 사실과 127억원대 재단 자산에 대해선 전혀 밝히지 않았다. 

-김형원 기자, 조선일보(19-08-19)- 

______________

 

이혼했다는 가족사진이 왜 카톡에…

 

조국 동생의 전처, 며칠전까지 올려놨다가 모두 삭제

 

조국 후보자의 전 제수(弟嫂·동생의 처) 조모씨로 추정되는 이가 최근 본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던 사진들. 그의 남편(조 후보자 동생)과 아들로 보이는 사진(왼쪽)과 조씨 본인과 아들로 보이는 사진(오른쪽) 등이 올라와 있었지만 '위장 이혼' 의혹이 터지자 모두 삭제했다. /카카오톡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 제수(弟嫂·동생의 처) 조모(51)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지난 16일 밤~17일 오전 사이 모두 삭제됐다. 그 전까지는 조씨가 이혼한 전 남편(조 후보자 동생)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둘 사이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들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 수십장이 공개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 15일부터 조 후보자 동생과 아내인 조씨를 둘러싼 '위장 이혼' 등 각종 위장 의혹이 터져 나오자 최근 '가족 사진'을 몽땅 지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이혼 여부 자체는 조 후보자와 관련이 없다. 그러나 조 후보자 아내인 정모(57)씨가 2017년 조 후보자의 전 제수인 조씨에게 급하게 부산의 아파트를 파는 등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은 단서가 다수 나오면서 동생 부부의 각종 '위장 논란'은 조 후보자의 검증과 직결되는 최대 쟁점이 됐다.

조 후보자의 동생이 2013년 부친이 세운 웅동학원의 채권 41억원을 보유한 자기 회사의 대표 자리를 전처에게 넘긴 것 역시 '위장 이혼'의 유력한 단서라고 야권은 보고 있다. 아내와 서류상 이혼을 한 뒤 '아내 회사'를 통해 소송을 걸어 빚에 허덕이던 웅동학원의 재산을 온전히 빼내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1999년부터 10년간 웅동학원의 이사였던 조 후보자도 이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야권 판단이다. 

 

-김은정 기자, 조선일보(19-08-19)- 

_____________ 

 

 

입닫은 조국… 이번에도 '청문회 당일만 버티면 된다'?

  

사노맹까진 직접 해명하더니 가족간 이상한 거래 쏟아지자 침묵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주말인 17~18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측은 재산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후보자 본인도 모르던 내용이 있다"고만 했다. 각종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수시로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던 조 후보자가 정작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침묵하자, 야당은 "불리한 내용은 해명하지 않고 청문회 당일까지 버티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와 걸어가고 있다. 

 

◇사노맹 적극 해명… 재산 의혹엔 침묵

조 후보자는 자신에 대해 쏟아진 각종 의혹 중 일부는 적극 해명했지만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 사모펀드 투자 경위, 가족 부동산의 위장 매매 논란,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의혹 등에 대해선 이틀째 직접 언급을 피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 1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할 말 많지만 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야당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전력을 문제 삼자 하루 만인 14일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 하지만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후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위장 전입, 수십억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가족 간 소송과 동생 위장 이혼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졌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1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에서 소상히 답하겠다"고만 했다. 18일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을 통해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국민 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문회 전까지 직접 나서지 않고 해명 논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청와대와도 교감하고 있지 않겠냐"며 "일일이 직접 대응했다가 오히려 야당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까지만 버티면 된다' 관행 확산

야당은 조 후보자의 이런 '침묵 전략'에 대해 "어떻게든 청문회 당일까지만 버티면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현 정부의 잘못된 관행 탓"이라고 했다.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6명에 달한다. 정치권에선 조 후보자 역시 '결정적 낙마 사유'가 나오지 않으면 법무장관에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한국당 관계자는 "어차피 임명된다는 자신감이 있어서인지, 후보자들이 청문회 날까지 침묵하는 걸 정도(正道)처럼 여기고 있다"고 했다.

'자료 제출 거부'도 신종 청문회 '꼼수'로 꼽힌다. 지난 3월 개각 당시 장관 후보자들은 여야(與野)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청문회 당일까지 장남의 외국인 학교 입학 관련 자료 등을 미제출했다. '유령 학회 참석' 등 의혹으로 낙마한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여당 의원들까지 비판에 가세했다. 야당은 "청문회가 시작되면 '자료 좀 내 달라'고 따지는 게 무슨 절차처럼 굳어졌다"고 했다.

후보자 사이에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3월 청문회 당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막말 논란'에 "송구하다"고만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청문회 당일 밤 '거짓 해명' 사실이 드러났지만 청문회가 끝나면서 흐지부지됐다. 한국당 지도부 의원은 "자질이나 소신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했다. 

-최연진 기자, 조선일보(19-08-19)- 

_____________

위장 이혼 

 

2011년 과테말라 대통령 부부가 위장 이혼을 시도했다. 결혼 생활 10여년 동안 불화설 한 번 없던 이 부부가 갈라서려고 한 것은 부부간 '대통령 승계'를 노렸기 때문이다. 영부인은 대선 출마를 강력히 원했으나 헌법은 대통령 직계 가족의 차기 대선 출마를 금했다. 궁여지책으로 위장 이혼이라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그해 대선에 영부인 출마는 무산됐다. 영부인은 이후 두 번 더 대권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국내에서는 IMF 환란 이후 '생계형 위장 이혼'이 크게 늘어 사회문제가 됐다. 한국신장협회가 2000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 신장병 환자 중 33%가 한 달 60만원 넘는 치료비를 감당 못해 위장 이혼을 했다고 한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투석 비용을 면제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탓에 이런 선택에 몰렸다는 것이다. 주민센터에서 알고도 눈감아주거나 사정이 딱하면 아예 위장 이혼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사업에 망한 사람이 빚 갚을 능력이 안되면 그나마 남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서류상 이혼을 하기도 했다.  

 

▶요즘에는 생계형이 아니라 탈세 같은 적극적인 이익 추구형 위장 이혼이 대세다. 고액 체납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고 이혼한 아내 집에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있다. 부부는 "연락을 끊고 산다"고 잡아떼지만 국세청 조사팀이 집을 급습하면 대부분 여전히 한집에 살고 있다고 한다. 2012년에는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부모가 위장 이혼을 하고 생면부지의 남미 사람과 서류상 결혼을 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며칠 정치권이 위장 이혼 공방으로 떠들썩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이 무언가 재산 공작을 위해 아내에게 재산을 넘기고 거짓으로 이혼을 했다는 의혹을 야당이 집중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조 후보자 어머니가 아들 전처 소유 빌라에 5년째 살고 있는 등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10여년 전 이혼했다는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최근까지 한집에 살았다는 이웃 주민의 목격담도 나왔다.

▶2000년 6월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위장 전입, 병역 비리,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같은 온갖 문제가 제기됐지만 위장 이혼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아직은 의혹일 뿐이다. 다만 불과 몇 주 전까지 공직자 검증을 책임졌던 사람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논란에 싸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허탈해하고 있다.

 

-임민현 논설위원, 조선일보(19-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