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하다"] [삼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끝은 뭔가] [세 지도자가 내는 치명적 불협화음] [자기들이 보기 싫은 뉴스는 다 가짜 뉴스지]

"불안하다"

지인이 아침에 '신문 보기 겁난다'는 휴대폰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정치·외교·안보·경제에 뭐 하나 희망을 주는 뉴스가 없다 보니 "이러고도 나라가 괜찮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수십년 동안 나라가 조용했던 때는 거의 없었다. 호전적 폭력 집단과 초강대국 사이에 끼여 안보는 긴장 상태였고, 정치판은 싸웠고,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익숙한 국민인데도 요즘 "불안하다"는 사람이 늘어난 것 같다.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충격적 뉴스들이 하루걸러 터지니 그럴 수밖에 없다. 술자리에선 "국운이 기우는 것 아니냐"는 한탄도 나온다.

 

▶'문명의 충돌' 저자 새뮤얼 헌팅턴에 따르면 1960년대 초 한국과 아프리카 가나의 국민소득은 차이가 없었다. 인구, 국토, 생산 기술, 해외 원조액도 비슷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한국의 1인당 소득은 가나의 15배였고, 지금은 더 벌어졌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잘살아 보자는 의욕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다. 한·미 동맹이라는 든든한 버팀목도 있었다. 위기에 휘청일 때도 큰 흐름에서 나라가 발전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견뎌냈다. 지금 바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그것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다.

 

▶한·미 동맹의 파열음은 듣기 괴로울 정도다. 미국이 한국 비판 수위를 나날이 높이자 외교부가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 "한국 공개 비판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이를 일부러 공개해 망신까지 줬다. 그러자 미 대사는 정부기관 행사 참석을 취소했다. 밖으로 표출된 게 이 정도라면 물밑에서는 훨씬 험한 말이 오갔을 것이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남의 영토를 팔라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그 나라 방문 계획을 일방 취소하는 사람이다. 거짓말도 밥 먹듯 한다. 주한미군 철수 같은 극단적 카드를 뽑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핵을 완성한 김정은은 우리를 '겁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라며 농락한다.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은 국제사회의 폭력배나 마찬가지인 인물들이다. 일본 아베는 마이웨이다. 그런데 이 '스트롱맨'들 틈바구니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영리하고 지혜로운 외교는커녕 외교 자체가 실종됐다.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 편이 없다.

 

▶국민은 갈라질 대로 갈라졌다. 지난 8·15 광복절 때 서울 광화문은 해방 직후 때 모습과 별 차이가 없었다. 합리적 토론은 없고 증오·조롱만 가득하다. 안정된 사회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이런 불안에선 벗어났으면 하는 것이 많은 이들의 소망일 것이다.

-임면혁 논설위원, 조선일보(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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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끝은 뭔가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2심을 파기했다. 유죄로 인정되는 뇌물 공여액을 50억원가량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확정되면 이 부회장의 형량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이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말 3마리 등을 지원한 것이 뇌물이냐 아니냐는 것이다. 1심은 이 부회장이 명시적으로 청탁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이 다시 1심의 결론으로 되돌아갔다. 처음 검찰은 이 사건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한국 현실에서 기업이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이 정권에서는 가능하겠나. 그러나 특검은 처음부터 '뇌물 사건'이라고 방향을 잡았고 대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가 국정의 블랙홀이 된 지 오래다. 검찰과 집권 여당이 충돌하고 젊은이들은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법무장관이 되겠다고 하고 대통령은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 안보와 경제 발전의 든든한 발판이었던 한·미 동맹이 커다란 파열음을 내며 흔들리고 있다. 일본과는 '경제 전쟁'이 벌어졌다. 그 경제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업이 삼성이다. 그런데 삼성의 사령탑이 비상 경영이 아니라 법정 싸움에 온 정력을 소비해야 하게 됐다.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은 앞으로 얼마를 더 끌지 가늠하기 어렵고, 다른 사건으로도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만에 하나 삼성이 흔들리게 되면 누가 그 뒤를 감당할 수 있나. 그런 일은 정말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까. 세계에 명멸한 수많은 기업은 모두 한때는 전성기를 구가했었다.

 

-조선일보(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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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국가가 4년 뒤 빚 1000조원, 버틸 수 있나

 

정부가 내년 예산을 513조원 규모의 '초수퍼 예산'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44조원이나 늘렸다. 문재인 정부 첫해 400조원이던 예산이 집권 3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정부 예산이 300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6년 걸렸는데, 이 정부는 3년 만에 113조원이나 늘렸다. 소재·부품 국산화 투자나 인공지능·5G 같은 혁신성장 관련 예산은 12조원에 불과하다. 현금성 복지나 가짜 일자리 사업 등 선거용 포퓰리즘 규모가 전체 예산 증가분 44조원의 절반에 달한다. 고용 실적 눈속임용 단기·저질 일자리를 95만개 만들고, 쏟아지는 실업자와 노인 생계를 세금으로 때우는 데 전체 예산의 35%에 달하는 181조원을 쓰기로 했다. 모래 위에 물 붓듯 사라질 돈이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무리한 복지 확대의 부작용을 국민 세금 퍼부어 땜질하는 것이다.

나라 곳간은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내년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적자 국채를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원 발행키로 했다. 전체 예산의 12%를 빚으로 충당하겠다는 뜻이다.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내년에 72조원 적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6%에 달해, 국제적으로 건전 재정 기준점으로 간주되는 3% 선을 단숨에 뛰어넘게 된다. 국가 채무도 내년에 800조원을 넘어서고, 2023년엔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3년엔 46.4%까지 올라간다. 역대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 40%를 넘어선 안 될 최후의 방어선으로 지켜왔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40%의 근거가 뭐냐"고 지적하면서 '40%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됐다.

이건 맛의 대참치! 동원참치!

문 대통령은 선진국들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낮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축적된 부(富)와 경제 기초 기반에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나라들이다.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무역 보복, 북한의 안보 위협 등 대내외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재정 건전성이다. 정부가 포퓰리즘 세금 퍼주기로 한국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리면 제일 먼저 국제사회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국가다. 청년 한 사람이 노인 몇 사람을 부양해야 할지 모른다는 뜻이다. 이런 나라가 빚을 내 돈을 펑펑 쓰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선심은 이 정부가 쓰고 재정 부담은 다음 세대에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다

-조선일보(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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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지도자가 내는 치명적 불협화음 

원색적으로 부딪치는 韓·美 정부
문재인·트럼프·김정은 조합, 한·미 동맹 파열시킬 위험 

한·미 동맹이 요즘처럼 원색적으로 부딪치는 장면은 거의 본 적이 없다. 이전엔 갈등이 있어도 겉모양새는 '외교적으로' 갖췄다. 막후에서, 물밑에서 해결해 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했다. 그런데 최근 한·미가 주고받은 일련의 언사엔 그런 절제가 없다.

지난 22일 청와대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결정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매일 새로운 수사(修辭)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시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것이다. 한국 역시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한 관리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하지 말라는 한국 요구에 또 실망하게 된다"고 비꼬았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한·미가 전례 없이 강 대(對) 강으로 대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당장 동맹을 해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의 목표는 한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에서 튕겨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략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최대한 압박하고 또 한편으론 일본을 설득해서 한·일을 대화 테이블에 앉혀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한·미 동맹의 와해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은 문재인·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란 세 명의 지도자가 만들어내는 케미스트리 때문이다. 앤드루 김 전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지난 2월 스탠퍼드 대학교 연설에서 지난해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 등 북핵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가능했던 것은 그 시점에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이란 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 개의 별이 한 줄로 늘어서는 순간" 그런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 라인업은 지금은 동력을 잃어 북핵 해결에선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대신 교묘하게 한·미 동맹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문재인·김정은 라인업은 각각 다른 이유로 한·미 동맹을 묶고 있는 끈을 느슨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워 게임'이라며 중단시켰고 언젠가는 주한 미군도 철수하고 싶다고 했다. 한·미 군사훈련 폐지를 요구해온 김정은도 원하던 바였다.

5배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트럼프는 동맹이 미국 안보에 기여한다는 데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 미국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면서 이미 한국과는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일본과의 정보 공유 끈을 끊고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 체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어떤 이유로든 동맹 간에 '분리(decoupling)'가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은 징후"라고 했다.

돌이켜보면 한·미 동맹은 늘 어려웠고 항상 위기였다. 그럼에도 위기감이 이대로 해체돼 버리지 않을까 하는 수준까지 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최근 한·미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파열음은 음색이 다르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당하면 미국은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고 같이 싸울까. 워싱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쉽게 답하지 못한다.

동맹이 쉽게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도전을 받고 끊임없이 시험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동맹을 묶어주는 다양한 끈과 신뢰가 약화되면 결국 무력해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강인선 워싱턴지국장, 조선일보(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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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보이지 않는 자신과의 싸움 (Sae hwan Park, 8월 28일 페이스북)

'또 '조로남불'… 조국, 과거 조윤선 압수수색 받자 "무슨 낯으로 장관 하나"' 기사: 경찰이 지난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 수색에 나섰지만 조 후보자는 여전히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태도. 조 후보자는 2017년 1월 11일 트위터에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는 트윗.

▲너희 집구석이나 개혁해 (Hwang Gilhyun, 8월 25일 페이스북)

'조국 "아이 문제에 안이한 아버지였다… 심기일전해 개혁 완수 위해 노력 다할 것"' 기사: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25일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며 "개인 조국은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 많지만, 심기일전해 문재인 정부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겠다"고. 국민들은 "누가 누구를 개혁한다는 것이냐" "후보자가 개혁 대상"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

▲아니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나? (임한영, 8월 28일 조선닷컴)

'文 대통령, 국민 앞에 나와 동시다발 국정 난맥 설명해야' 사설: 한·미 동맹 휘청대고, 북은 도발하고, 국민은 법무장관 후보자 위선에 치를 떠는데 이 모든 사태 만들고 자초한 국정 최고 책임자는 단 한마디 설명도 없어. 심각한 국정 사태 현장엔 나타나지 않으면서 26일 '대일(對日) 애국펀드'에 투자하는 이벤트를 벌이며 TV 카메라 앞에 등장하고, 27일에는 전용 수소차 시승식까지.

▲자기들이 보기 싫은 뉴스는 다 가짜 뉴스지 (최치원, 8월 28일 페이스북)

'조국 지지자들, 이번엔 "가짜 뉴스 아웃"' 기사: 정부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네티즌들, '조국 힘내세요'에 이어 이틀째 포털 사이트에 특정 검색어 문구 띄우는 '실시간 검색어 전쟁' 중.

▲요즘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김정은과 조국보다 신문에 덜 보이네 (신호철, 8월 28일 조선닷컴)

'풀숲 헤치고… 바닷물에 첨벙첨벙… 미사일 참관 강행군 '김정은 사진쇼'' 기사: 북한, 지난 25일 밤 조선중앙TV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 발사 참관 위해 새벽부터 소형 선박 타고 발사 장소로 이동하거나, 인민복 차림으로 바다에 들어가는 모습 공개. 동생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과 풀밭 걷는 모습도. 내부 결속 효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

-촌철댓글, 조선일보(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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