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그 지독한 나르시시즘을 벗어라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도 아니고
現 집권세력 내 차세대 리더 자격 잃었고
검찰 개혁 수행할 유일한 인물도 아닌데… 그를 임명할 이유가 없다
여야 간 거친 공방, 호통,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 의혹에 대한 부정으로 일관한 조국 후보자 청문회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그 직전에는 영주의 한 대학에서 또 다른 스모킹 건(smoking gun)이
등장하며 조국 사태는 기득권층의 위선과 편법과는 차원이 다른 공문서 위조, 공무집행 방해 등 범죄 혐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참담한 사태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조국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들이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했다. 국민의 마음 역시 만신창이다. 오늘은 또 어떤 뉴스를 접하게 될지, 이 나락의 끝은 어디일지 두렵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청와대·여당 및 일부 개념 유명인은 이 사태의 책임을 후보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범하고 정략적 공격을 일삼은 야당과 언론 탓으로
돌린다. "조국 후보 자신은 결정적 하자가 없으므로 임명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이상한 논리다.
단지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장관을 임명하는가. 일국의 장관, 그것도 이 정부 권력의 핵인 법무부 장관 임명에는
그에 걸맞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야당과 언론의 검증이 지나친 면이 있다고 해도 이는 그들의 본분이다. 이런
비판에 대응하며 조국 후보자가 합당한 이유를 입증할 책임(burden of proof)은 분명 후보자
자신 및 집권 여당 측에 있다.
첫째, 그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한국 사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인가? 모든 국민, 정치 진영을 두루 아울러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공정·평등의
시대정신을 지켜갈 적임자이기 때문인가? 현 시점에서 코미디 같은 질문이다.
둘째, 현 집권 세력 차원에서 조국 후보자가 차세대 리더이기 때문인가? 진보 진영에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이을 그만 한 정치적 재목이 없기 때문인가?
이 역시 길게 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조국 후보자의 정치적 생명은 현 집권 여당 내에서도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그가 우리 사회의 숙원 과제인 검찰 제도 개혁을 수행할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인가? 한국의 법률가며 법학교수 중 능력과 개혁 의지, 도덕성 면에서 그만
한 이가 없어서인가? 간세지재(間世之材)들로 가득한 법조계를 우습게 보는 소리다.
정리하면 국가, 정치, 제도개혁, 어떤 차원에서건 조국 후보자를 고집하는 '합당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반면에 그의 하자는 넘쳐난다. 당장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아내는 구속되고 자녀의 대학·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는 현 상황이 결정적 하자가
아니면 무엇인가.
결국 결론은 한 가지다. 현 집권 세력은 야당을 상대로 생떼를 쓰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을 상대로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런 모습을 보고 "집권 세력 안에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조국 후보자를 지켜 내려 청와대·여당이 보여준 모습은 믿을 수 없을 정도다. 명백한
사실 앞에 눈과 귀를 닫고 앵무새처럼 "불법 없다, 하자
없다" 소리만 읊조린다. 양심적 내부고발(whistle blowing)을 겁박하고, 자신들의 입으로 "우리 총장님" 했던 검찰 수장을 공격한다. 외골수 행보, 쇠귀에 경 읽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도 유분수다. 진보·보수를 떠나 평균적 상식인의 눈높이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 전체주의의 면모다. 이러한 집단사고(groupthink)가
국민을 얼마나 질리게 하는지 이들만 보지 못한다.
조국 후보는 이 국가를 위한 마지막 헌신을 위해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다. 이미지
정치에 대한 자신감, 오만함과 특권 의식으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기자 간담회 말고 아직 할 일이
남았는가? 수많은 이가 앞서 호소했듯 필자 역시 호소한다. 이제 그 지독한 나르시시즘(narcissism)을 벗고 그만 물러나기
바란다. 그것이 이 국가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다. 그것이
그의 위선에 분노하며 '조국 사퇴'를 외치는 자신의 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다.
청와대·여당에 간절히 호소한다. 조국 후보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미망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온 국민을 연일 고통·분노·분열로 밀어 넣고 있는 이 사태는 이제 끝나야 한다.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될 임명 강행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조국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찬반으로 갈라진 국민을 향해 도덕성 및 능력 면에서 더 나은 후보자를 찾겠노라고, 이제 모두가 다시 하나가 되어달라고 말해야 한다. 그것이 이 사회, 이 나라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감 있는 자세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조선일보(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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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씨 거짓말 그만하고 증거인멸 피의자로 수사받아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총장 표창장'과 관련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전화로 "(표창장 발급을)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며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아내도 산다"고 했다는 것이다. 증거를 조작해 달라는 것이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는 협박이다. 조씨는 최
총장과 자신 아내의 통화 사실이 보도됐을 때 해명하면서도 자신이 통화했다는 사실은 숨겼다. 아내 통화와
장관 후보자의 직접 통화는 다른 문제다. 배우의 연기를 보는 듯하다.
조씨는 "(압력을 넣은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믿을 수 없다. 조씨 부부 통화 이후 유시민씨와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최 총장과 통화했다. 조씨 아내는 "현명한 해명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증거 조작·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조씨 딸 표창장에는 2010년부터 2년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혀 있다. 어머니가 동양대 교수로 임용되기 1년
전부터 서울과 경북 영주를 오가며 청소년 '영어 교사'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당시 영어영재센터 책임자였던 교수가 "조국
딸 이름을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조씨는 "봉사활동 기간이 잘못 적혔다"고
한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다.
조씨 아내는 가족 재산을 관리하던 펀드매니저와 함께 한밤중에 연구실에 들어가 컴퓨터를 갖고 나왔다.
그 펀드매니저는 검찰의 '조국 가족 펀드' 수사의
핵심 대상이다. 조씨 아내는 "학교 업무와 법률
대응을 위해 PC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정작 PC는 펀드매니저 차 트렁크에서 나왔다. 그러자 이번엔 조씨가 "아내 몸이 안 좋아 (잠시) 맡겨 둔 것"이라고
했다. 계속 말을 지어내 둘러대고 있다.
조씨 딸이 제1저자에 오른 병리학 논문 초고 파일을 처음 만든 사람과 마지막 저장한
사람 모두 '조국'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법대' 컴퓨터에서 문서 작업이 이뤄졌다. 조씨는 "(연구실 컴퓨터가) 중고가 되면 집에서 아내도 쓰고 딸도 쓴다"고 했다. 누가 믿겠나. 조씨는 딸 논문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 전체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
조씨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에 적은 '스펙'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졌다고 한다. 조씨는 자기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재산 문제는 "모른다"고 말했는데 실제론 이사회에 참석해 "(재산 매각에) 삼청합니다"라고 했다. 가족 펀드 명칭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했지만, 공직자 재산신고에 세 차례나 등장한다. 조씨 주장 가운데 거짓 아닌
것은 대체 얼마나 되나. 있기는 한가. 조씨는 이제 거짓말은
그만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
-조선일보(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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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누군가
청와대 측이 6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전방위 압수 수색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듯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수사는 사회 정의를 바로잡자는 게 아니라 조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라고도 했다. 한 청와대
비서는 소셜미디어에서 검찰 수사를 향해 "미쳐 날뛰는 늑대의 칼춤"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했다. 같은 행정부 안에서 이런 막말로 비난하는 것은 전대미문이다.
불과 한 달 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날 논평에서 신임 윤석열 총장에 대해 "권력에
굽힘 없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국민의 신망을 받아왔고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큰 믿음을 줬다"고
했다. "역대 누구보다 검찰총장으로 적합하다"고도
했다.
이들은 "비리가 있으면 살아 있는 권력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권력의 검찰이 되지 말고 국민의 검찰이 되라"고
말해오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검찰이 자신들이 말한 대로 엄정한 수사에 착수하자 "미쳐 날뛴다"고 한다. 지금 정작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누군가.
정권은 검찰이 조국 수사 피의사실을 흘린다고 비난한다. 지금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리고
있는지도 불확실하지만 설사 있다고 해도 전(前) 정권 수사
때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도 안 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은 40여 건인데 기소도 되기 전에 거의 모두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으로 수사받던 전 검사는 "사실과 다른 피의 사실이 흘러나와 괴롭다"는 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검찰의 피의 사실 유포를
누구보다 이용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가 되자 근거도 없이 검찰을 비난한다. 어제 귀국한 문 대통령이
자신의 지시를 그대로 실천하는 검찰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조선일보(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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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드는 '두 남자'를 보는 맛
이젠 아저씨 된 한석규·지진희… 드라마 '왓쳐' '지정생존자'서
정의 외치며 불의 응징하다 스스로 '괴물' 된
자들과 맞서
현실의 괴물과는 누가 싸우나
OCN 드라마 '왓쳐'를
보는 게 주말의 낙이었다. 부패한 경찰 조직, 그 흑막을
파헤치는 스릴러였다. 배우 한석규 때문에라도 본방을 사수했다. 어느새 50대 아저씨가 된 그는 "연기란 이런 것"이라 웅변하는 듯 특유의 껌 씹는 표정에 날 선 지성미로 함께 늙어가는 여심(女心)을 흔들었다.
한석규 이상으로 막바지 무더위를 날려준 배우는 지진희다. 낼모레 오십이지만 군살 없이 딱
벌어진 어깨에 슈트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이 남자는 tvN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를 자신의 인생작으로 만들었다. 국회의사당
폭파 테러로 위기에 빠진 나라를 올곧고 따뜻한 리더십으로 재건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빙의해 현실에는 없는 '정치
판타지'를 선사했다.
공교롭게도 두 배우는 각자의 드라마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묻는다. 정의를 외치고 불의를 응징하다 스스로 '괴물'이 된 자들과 싸운다. 감찰반장 한석규가 맞서는 괴물은 엘리트 경찰들의
사조직 '장사회'다. 각종
줄을 타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범죄자들을 사적으로 징벌하기 위해 만든 이 조직은 검경을 아우르는 무소불위의 커넥션으로 변질되면서 자신에게 맞서는
이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처벌하고 살해하는
괴물이 된다.
테러로 사망한 대통령 대신 국정을 이끌게 된 지진희가 맞닥뜨린 '괴물'은 드라마 마지막회에 충격적으로 등장한다. 자신들이 꿈꾼 새 정치가
외면받고 정권 재창출마저 불가능해지자 테러라는 가장 극단적 방식으로 혁명을 감행하는, 민주투사 출신의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선거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믿게 된 그는 국가에 적의(敵意)를 품은 자들을 선동해 의사당을 폭파, "정의를 위해" 수천 명의 국민을 희생시킨다. 경악하는 지진희에게 그는 말한다. "나는 괴물이 될 테니
당신은 좋은 정치를 해주시오."
흥미롭게도, 정의를 부르짖다 괴물이 돼가는 사람들을 우린 현실에서 지금 목도하는
중이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을 부르짖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가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특권이 넘치며 격차가 심한지를 매일 아침 자신의
경우로 증명해 보이면서도, "고통스럽지만 내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며 정의의 사제가 되겠다 한다. 그를 옹호하는 자들의 궤변은
망상에 가깝다. "검찰의 쿠데타"라 주장하는
작가는 상상력이 풍부해서라고 쳐도, 원로 소설가 조정래의 변론은 섬뜩하다. "조국만 한 인물과 정직, 맷집을 가진 사람 없다. 쓸 만한 인물을 못된 놈들이 뭉쳐 살해한 게 바로 노무현과 노회찬이다."
진짜 괴물은 끝내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장사회'처럼
익명의 장막에 숨어 여론 조작을 서슴지 않는 드루킹의 후예들이다. '보고있다
정치검찰' '일본불매 조국수호' 등 실검 띄우기는 누워서 떡 먹기다. 완장 찬 이가 공격 목표를 정하면
좀비 떼처럼 몰려가 총공세를 펼친다. 현 정부를 비판했다간 바로 먹잇감이 된다. 촛불 정권이 낳은 최대 비극이다.
드라마 속 비리 경찰이 "동료를 잡아넣는 너의 행위가 정의냐"고 따지자 한석규는 심드렁하게 답한다. "정의? 난 그런 거 몰라요. 그저 나쁜 경찰을 잡을 뿐. 지옥 간다는 심정으로 진심을 담아 한 놈씩 잡아넣다가 늙어 죽으려고요."
'정치적으로 유리한 사실만이 진실'이라는 기성 정치인들 충고에 지진희는 고개를 젓는다. "옳음은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습니다. 오직 시민의 양심과
상식으로 판단할 겁니다."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대통령은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할 모양이다. '괴물이
된 정의' '패거리식 정의'가 쥐고 휘두를 칼자루가
나라를 또 어떻게 만신창이로 만들지 암담해진다.
-김윤덕 문화부장, 조선일보(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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