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조국은 어떤 특수관계인가
둘 사이에 어떤 깊은 관계가 있어 일개 장관 후보 문제로
한 달째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는 상황을 방치하나
조국 후보자를 청문(聽聞)해봐야 또 녹음기 틀듯
그 소리일 것이다. 정말 그 자리에 모셔야 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대체 조 후보자와 어떤 관계인지 묻고 싶다. 세간에는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를 빗댄 풍문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이와 유사한 특수 관계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일개 장관 후보 문제로 한 달째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는 상황을 방치할
리 없다.
언론이 아무리 '무차별 들추기'를 한들 다른
공직 후보자들은 결코 조 후보자 같지는 않았다. 한 인간의 삶에서 위선과 가면, 이중성과 관계된 뉴스거리가 이렇게 많이 쏟아진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런 드러난 사실에 대해 입을 꾹 다물어왔다. 그러다가 대통령의 딸 가족이 살고 있다는
태국 등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하는 날 환송 나온 민주당 관계자에게 입장을 표시했다. "청문회가 정쟁(政爭)이
돼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좋은 사람' 조국이 정쟁의 피해자가
됐다고 보고 있었구나. 언론과 야당이 좋은 사람을 해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구나.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자고 한 것은 그의 대선 공약이었다. 현 정권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손을 거쳐 공직 배제 사유는 7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그런 조 후보자는 5가지의 공직 배제 사유에 직·간접
연루돼 있다. 게다가 정의(正義)의 사도처럼 10년 동안 매일 하루 평균 4개씩 트윗을 날리던 그의 가면이 벗겨지지 않나. 그럼에도
문 대통령에게 '좋은 사람'이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둘 사이는 어떤 특수 관계인지 알아내는 게 지금 사태의 본질이다.
그러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 한마디에 교육부는
예정에 없는 입시 제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런데 조 후보자 딸과 관련된 의혹은 대입 제도의
문제인가, 아니면 머리 좋은 상위 계층이 꼼수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게 문제인가. 지난 보수 정권에서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라고 조롱했던 조 후보자가
몰래 똑같이 한 게 문제인가.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달고 살았으나 특수 관계가 되면 이처럼 객관적인 인식이 어렵게 된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무엇에 홀렸는지는 모르나, 그가 그렇게
신봉했던 '촛불 정신'도 잊어버린 것 같다. 대학생들이 '조국 퇴출' 촛불을
들었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촛불로 된 대통령이라면 금방 달려가 마이크를 잡고 "촛불에 따르겠다"며 지지를 표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왜 일관성을 잃고 있는가. "제가 짊어진 사법 개혁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다"는 조 후보자의 허황한 사명감에 감염된 것인가. 사법 개혁 법안은 이미 국회로 넘어가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의 주체는 국회다. 어쩌면 누가 법무장관이 된들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조 후보자가 설령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자신의 아내와 친척이 수사받는 상황에서 직무 수행조차 어려울 것이다. 그의 말대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무슨 힘이 남아 제도를 개혁하겠나. 자신이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온통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됐는데
또 무슨 도덕성으로 조직을 이끌 수 있겠나. 헛된 망상이다. 과거에
그가 날렸던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 하지마라"
같은 트윗이 자신에게 화살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과거 같으면 여당 내부에서는 벌써 '조국 사퇴론'이
나왔다. 내년 선거를 걱정했을 것이다. 그런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조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거의 목숨 걸고 나온다. 여당이 청와대의 출장소가 아니라 아예 '들러리'가 됐다. 대체
왜 이런 해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문 대통령은 아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조 후보자 문제가 진영 간의 정면 대결로 확산되는 걸 방치해온 이는 문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민 절반 이상의 분노와 허탈에 맞서려고 한다. 경제·안보·외교 모든 것에서 실패했는데, 이제 정권의 '도덕성'까지
잃을 판이다. 둘 사이는 어떤 깊은 관계이기에 제 무덤 파는 짓을 하려는 걸까. '국민 소통'을 자랑해온 대통령은 이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이번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향후 공직 검증에는 파렴치범도 통과될 것이다. 천하에 쓸모없는
청문회 제도는 내다버리자. 삼권분립 체제가 아닌 '전제군주제'로 아예 바꾸는 것이 옳다. 그러면 일반 국민은 생업을 미뤄두고 조
후보자의 소원처럼 '죽창'을 들고 일어날지 모른다.
-최보식 선임기자, 조선일보(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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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때문에 애국자가 되었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성품도 나쁘지 않고 참으로 바르시네요. 어려운 자를 도울 줄 알고 조국이라는 이름처럼 조국을 위해 중요한 일을 맡게 되시고요." 한 인터넷 맘카페 회원이 지난달 쓴 글의 일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학창 시절 등록금 내기 어려운 친구에게 자신이 받은 장학금을 줬다는 인터넷 기사를 함께 올렸다. 기사 끝에는 '국격이 오르네요'
'파파미 문재인 정부!' 같은 댓글들이 달렸다. '파파미'는 '파도 파도 끝없는 미담'이란
뜻이다. 현 정부 지지자들에게 조국은 완벽하다 못해 비현실적인 사람이었다. 순정만화 남자 주인공 캐릭터 같은 인물이었다.
바로 다음 날 신문에 '조국 재산 56억… 사모펀드에 74억 출자 약정'이란 기사가 났다.
그리고 오늘까지 20일 넘게 '조국 캐릭터'는 그 스스로의 표현대로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다. 그저 후보자 사퇴하면 욕먹던 도중 끝났을 일을, 돌아가신
부친부터 가족과 친척은 물론 친구들까지 총망라한 막장 드라마로 끌고 가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다.
사람 이름 조국이 등장하기 전엔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란 뜻의 조국(祖國)밖에
몰랐다. 그 단어조차 이젠 잘 쓰지도 않고 듣기도 어렵다. 아마
조국을 잃었던 일제 식민 시대에 가장 널리 쓰였을 것이고, 조국을 되찾은 광복 이후 또 광범위하게 썼을
것이다. 1980년대까지는 조국이란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듣고 볼 수 있었다.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으로 시작하는 노래 '조국 찬가'를 자주 들었는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TV 중계에서 많이 틀어줬던 기억이 난다. 민주화 시대 이후 '조국'이란 단어는 국가주의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져 과거만큼 자주 쓰지
않게 됐다. 국기에 대한 맹세도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부분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로 바뀌었다. 그만큼 조국이란 개념에 대해 생각해볼 일도 줄었다.
그런 '조국'을 지난 한 달간 진절머리 나게
보고 듣고 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훌륭한 성품의 조국은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 모르거나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었거나 이번에 알았거나 처음 들었다고 했다. 17세에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고 27세에 대학교수가 된 그는 아내에게 묻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고 했다. 그
말이 "아내는 안다"로 들려 더 화가 났다. 딸과 관련된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안일했다. 불철저했다"고 대답했다. 전형적인 정치인 화법이다. 그러면서 "저는 통상 정치인이라고 부르는 그쪽에 대해서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만신창이로 법무부 장관이 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목격하기 직전이다.
그가 장관은 물론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사모펀드니 21원이니 학교 재산이니 딸 입학 서류 때문이 아니다. 국민의
정치 환멸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정치 환멸은 대한민국에 대한 환멸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조국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남미 포퓰리즘 정권들이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은 이 와중에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려워진다"며 인사청문보고서를 빨리 달라고 했다. 조국이 '좋은 사람'이고 그를 장관 시키는 것이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일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 조국 때문에 오랜만에 애국자가 되어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니, 답답하고 막막해서 괴로운 것이다.
-한현우 논설위원, 조선일보(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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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정권 규탄 '시국선언'
1960년 4월 25일 서울대에 27개 대학 300여 명의 교수가 모여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거리로 나섰다.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 "대통령은 즉시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 날 하야했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도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큰 역할을 했다. 1986년 3월 고려대 교수 28명이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으로 직선제 개헌과 언론 자유 등을 요구했다. 두 달 만에 29개 대학 785명의 교수가 동참했다.
▶그 시절 바른말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했다. 자유당 정권은 폭력 조직을 동원했다. 4·19 시국선언문에 "깡패를 색출 처단하라"는 내용이 들어갈 정도였다. 군부 독재 시절에는 지하실로 끌려갔다. 신변 안전을 걱정해야 했지만 지식인들은 실명으로 불의에 저항했다.
▶최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공개 촉구했던 민주당 의원은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돌렸다고 한다. 이른바 '문빠(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층)'들이 매일 수백 통씩 보내는 문자 폭탄 때문이다. 이들에게 '좌표'가 찍히면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악플로 너덜너덜해지거나 '신상 털기'를 당해야 한다. '조국 사퇴' 촛불 시위를 주도한 서울대 학생회 간부들은 SNS에서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욕설 공격을 받았다. 특정 정당 소속이라는 가짜 뉴스에도 시달렸다. 조국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과 기자들도 마찬가지 처지다.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선 이런 사이버 린치가 물리적 폭력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다.
▶어제 85개 대학 200여 명의 전·현직 교수가 "조국 지명 철회하라"는 시국선언을 했다. '조국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동참하려는 교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한다. '민주화 운동' 정권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나오는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 서울고검의 한 검사는 내부 통신망에 "(조국 법무장관) 취임 자체가 검찰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 내부에서 '조국 사퇴'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것도 처음이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200여 명 가운데 60여 명이 이름을 공개했다. 나머지는 사이버 폭력과 불이익 등이 두려워 익명(匿名)을 원했을 것이다. '조국 반대' 선언 교수들과 고검 검사는 이미 공격받고 있다. 그럼에도 '조국 물러나라'는 대학생 성명과 촛불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어떤 폭력도 잘못된 일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막을 수 없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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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노골적 조국 수사 방해, 檢 반발, 나라가 엉망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5일 한 언론을 통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아내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당시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관련 의혹을 해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양대가 많은 학생에게 총장 표창장을 주는 과정에서 내부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의혹은 청문회에서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대검찰청 관계자가 "이런 인터뷰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 '수사 개입'이라며 정면 반박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현재 검찰은 조 후보자 아내를 상장 위조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인터뷰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미리 '죄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수사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날 정권은 검찰을 총공격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검찰이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총리가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상적 수사를 진행 중인 데 대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빈다'고 하는 것은 검찰에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는
경고와 같다. 박상기 법무장관도 이날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동시다발 압수 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면서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지금 법무부 직원이 포함된 조국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이 구성돼 있다. 검찰이 법무부에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보고한다는 것은 조국 후보자에게 대비하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도 수사 기밀 유지가 중요한 사안은 사후 보고가 통상적이었다. 박 장관 발언은 검찰에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했었다. 민주당에선 "검찰이 조 후보자 자녀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한 검찰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검찰이 개혁을 막기 위해 조국을 수사한다"는 등 검찰 비난이 매일 같이 쏟아져 나왔다. 불과 한 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렬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우리 정부 비리도 수사하라'고 했다. 막상 검찰이 그 지시를 실천하게 되자 '정치 검찰'이라고 비난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검찰의 법집행을 막고 검찰이 반발하는 이 사태는 결국 문 대통령의 조국 옹호 때문이다. 두 사람 때문에 나라 꼴이 이게 뭐냐는 개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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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김두관 외압 전화, 증거인멸 범죄 수사해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아내가 자신이 재직하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줬고 이를
의전원 입학에 이용한 의혹과 관련해 여권 핵심 인사들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외압성 전화를 했다고 한다. 최
총장에 따르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전화를 걸어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드릴게"라며 '총장 권한으로 표창장에 총장 직인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을 정 교수(조 후보자 아내)에게 위임했다고 해달라'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유씨와 비슷한 제안을
했다고 한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유씨는 "전화는 했지만 제안을 한 건 없고, 유튜버 언론인으로서 사실관계에 관한 취재를 한 것"이라며 "해당 언론 보도는 100% 기자가 곡해해서 쓴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얼마 전 조 후보자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조국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었던 기자들의 분기탱천"이라고 했다. 그때는 언론을 조롱하더니 이번엔 본인도 언론인이라고
한다. 김 의원도 "경위를 묻는 차원이었다"고 부인했다.
유씨는 얼마 전 조 후보자를 감싸기 위해 검찰, 언론, 촛불
학생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런 사람이 최 총장에게 전화를 왜 걸었겠나. 이 상황에서 여권 유력 관계자가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최 총장에게는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최 총장이 "교육자 양심을 걸고 준 적 없다"는 표창장을 조 후보자 딸은 의전원 입시 때 제출했다. 검찰이
곧 조 후보자 아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작 의혹을 추궁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조 후보자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정권이 나서서 최 총장에게 '거짓말로 증거인멸을 해달라'는 것 아닌가.
유씨 등이 전화를 건 시점은 조 후보자 아내가 최 총장에게 "표창장 발급이
정당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한 직후다. 증거인멸 공모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증거인멸은 형법에 명시돼
있는 범죄다. 조 후보자 아내가 검찰 압수 수색 전에 연구실 컴퓨터와 자료를 외부로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성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의혹이 해소됐다"는 궤변을 계속하고
민주당은 동양대 최 총장에 대해 "극우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
"태극기 부대"라는 등으로 인신공격을 했다. 정권 전체가 조직적으로 범죄 은폐 및 증거인멸에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는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의 각종 의혹에 더해 권력에 의한 증거인멸 교사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
모두 밝혀져야 한다.
-조선일보(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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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 내 딸이라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다"는 얘기
안 나올지 조마조마했다 (송민섭, 9월 3일
페이스북).
〔11시간 "모른다" 반복한 조국… 檢 내부 "법 전문가답게 책임 피하는 답변뿐"〕 기사: 지난 2일 1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기자 간담회를 지켜본 검찰, "법학자답게 법적 책임을 비켜
가는 답변만 했다"는 반응.
조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딸 입시
부정과 가족 사모펀드, 웅동학원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며 "잘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 "확인해보면 알 것이다" 등으로 일관. 이날 "몰랐다"
취지의 답변 최소 50회.
▲사실 논문도 아내가 썼습니다… (이경진, 9월 5일
페이스북).
〔조국 석사 논문, 日
법학책 33군데 출처 안 밝히고 베꼈다〕 기사: 조국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 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1989)가 후지타 이사무의 '소비에트법사 연구'를 비롯한 일본 문헌 15편을 짜깁기했다는 표절 의혹 4일 제기돼.
논문 검증 민간 단체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 논문에서
참고했다고 밝힌 일본 문헌을 일대일 비교 분석한 결과, 33군데가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일본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어니언 조 (홍성부, 9월 5일
페이스북).
〔동양대 총장
"조국 아내, 아침에 다급히 전화… 목소리가 떨렸다"〕 기사: 조국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4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딸이 부산대
의전원 지원 때 기재한 표창장과 관련, "(2012년 9월)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정상 발급된 것으로 해명 보도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한 사실 드러나. 국민은 "양파처럼 까도 까도
끝이 없다"는 반응.
〔서울시, 민노총 새 사무실에 72억 지원… 역대 최대 규모〕 기사: 서울시, '근로자 복지 시설 운영' 조항 근거로 내년 민노총 서울본부 사무실 리모델링 등에 세금 72억원 투입하기로.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 서울시 자체 지원으로도 역대 최고액.
-촌철댓글, 조선일보(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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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후보자 살리자고 靑과 與, 총리와 법무 장관도 발벗고 나선 모습. 이 정부선 曺國이 祖國보다 중요한가요.
○ 청와대 '조국 감싸기'에, 檢 "수사 개입… 매우 부적절" 반발. '犬察'에서 '대한민국 검찰'로 거듭나는 중. -팔면봉, 조선일보(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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