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對南 경고 미사일" 공언해도 文 "北 단 한 건 위반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은
작년 9·19 군사 합의 이후 단 한 건의 위반이 없었다"고 했다. 올해 김정은이 '남조선에 보내는 경고'라며 쏘아 올린 신형 미사일만 10차례인데 북한이 정말 잘 지키고 있다고 찬사를 보낸 것이다. 날로
증강되는 북 핵무기·물질에 대한 우려도 전혀 없었다. 대신 남북 경협으로 단숨에 도약한다는 '평화 경제'만 강조했다.
"평화가 경제 협력으로 이어지는 '평화 경제'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연설 주제는 온통 '북한'이었고 '평화'를 53번 언급했다. '북이
약속을 잘 지켜 평화가 오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최근 문 대통령이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한 것이 떠오른다.
군사 합의 1조는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의 근원인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돼 있다. 핵탄두를 달고 우리 군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북 신형 미사일 도발은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명백한
적대 행위이자 우리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이 없다"며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합의문에 핵무기 금지 규정이 없으니 북이 핵으로 공격한다고 해도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할 사람들이다. CNN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북 신형 잠수함 진수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이것도 잠수함 금지 규정이 없으니 괜찮다고 할 것이다.
군사 합의 이후 북은 해안포에 덮개를 씌우거나 포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나 서해 지역에 13문, 동해 지역에 3문가량의
해안포를 개방하고 있다고 합참이 국회에 보고했다. 국방부가 북에 해안포를 닫으라고 10번 넘게 촉구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북의
합의 위반을 알고 시정 요구까지 하고도 대통령이 "단 한 건의 위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북이 한국 공격용 미사일을 10차례 발사하는 동안 안전보장회의를 한 번도 주재하지
않았다. '평화 경제'를 띄운 직후 북이 미사일을 쏘며 "맞을 짓 말라"고 모욕했는데도 침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 공격용이 아니라 문제없다'고 해도 침묵했다. 지금 한국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나, 정권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나.
-조선일보(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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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트럼프 만나 김정은 대변인 역할 할 건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이 나라(미국)에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내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김정은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일부 단거리 미사일들을 발사하긴 했지만, 이는 모든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식 셈법으로는 지금까지의 미·북 관계가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2017년 11월 이후 미 본토를 위협하는 ICBM 시험을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이를 토대로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나는 미국의
안전을 지켜냈다"고 자랑할 수 있었다. 북이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만 트럼프에게 이는 중요하지 않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중 최초로 북한 김씨 일가와 마주 앉는 것을 넘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는 쇼까지 연출하며
미국 유권자들과 세계의 이목도 끌었다. 심지어 북한서 체포당하고 돌아와 사망한 웜비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지 김정은의 책임은 말하지 않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김정은 쇼'를 하는 데만 온 정신이 팔려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한반도 안보는 어떻게 됐나. 북은 최근 몇 달 새 "남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방사포를 10차례 발사했다. 고체연료, 이동식발사대(TEL)를 기반으로 해 기동성과 은밀성이 대폭 강화된
데다, 궤도가 복잡하고 방향 조정이 가능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우리 군의 요격 체계를 무력화시킬 만큼
위협적이다. 우리 군의 정찰·탐지 능력은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심각한 구멍이 뚫렸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스스로 파기했다.
한·미 동맹의 기둥이었던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
가디언 등 3대 연합훈련은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거치며 사실상 폐지됐다. 중국·러시아는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제집 안방처럼 넘나들다 영공까지 침범했다.
'미·북 중재자, 촉진자'라던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겁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라는
막말을 듣고 무시당해도 한마디도 못했다. 트럼프는 미사일은
"미국 위협 아니니 괜찮다"고 하고 군사훈련은 "완전한 돈 낭비"라며 동맹을 모욕주고 북한편을
들었다.
지금 북핵을 둘러싼 협상 구조는 김정은에게 최고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모두 선거를 앞두고 김정은 쇼에 목말라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달래 핵실험과 ICBM 발사를 막고 '적당한' 핵
합의로 치적 자랑을 하려 할 것이고 문 대통령은 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부추겨 남북 쇼 하는데만 몰두하고 있다.
이제 미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의 위험한 거래에 제동을 걸 사람도 얼마 남아 있지 않다. 트럼프가
전부 아닌 일부분의 북핵 시설의 신고·사찰과 대북 제재 해제를 맞바꾸면 한국민은 북핵 인질 처지를 숙명으로 안고 살아가야 한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하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이 돼 북핵 기정사실화를 돕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조선일보(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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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한국
美 "어느 쪽 편 들지 않겠다"… 실제론 일본에 더
우호적
北·中에 접근, 미국엔 거리… 이런 외교로 동맹 와해 가속
지난 7월 초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비롯한 한국 실무자들이 차례로
들이닥쳐 바람처럼 워싱턴을 휘젓고 갔다. 김 차장의 '스타일'에 대한 뒷말이 먼지처럼 남았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본격화한 직후였다.
그달 말 워싱턴의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는 일본 석좌를 새로 만들어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앉혔다. 백악관에서 갓 나온 트럼프의 외교안보팀 최고위 참모를 일본을 위해 일하게 만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워싱턴에 접근하는 방식은 이렇게 다르다. 한국은 일
터지면 갑자기 나타나 바람만 일으키고 떠나고, 일본은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스며든다.
미국 외교안보계의 '지일파' 거물들은 원래 워싱턴의 일부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일본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도 잊게 된다. 워싱턴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회장은 데니스 블레어 전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다. 그가
동북아 안보 관련 브리핑을 하면 미국 기자들도 온다. 얼마 전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회의에서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자유와 존엄과 인권의 기치를 높이 든 자유세계의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다.
한·일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 관리와 전문가들을
사석에서 만나면 "일본 측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목소리가 더 많다. 몇몇 워싱턴 전문가들은 일본이 "오로지
미국뿐"이란 태도로 동맹 외교를 하며 워싱턴에서 일본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온 덕이라고
했다.
반면 워싱턴은 한국에 대해선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동맹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때 워싱턴은 '미·중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한국의 다짐을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싶다는 얘기로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대화에서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도 역시 같은 뜻으로 받아들인다.
중국은 미·일을 더 강하게 묶어준다. 일본은 중국의 급부상이 냉전 시대 소련이 가했던
위협 이상의 도전이라는 미국의 우려에 공감한다. 그래서 정치·경제·군사 모든 면에서 미국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중국 위협에
대해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공감하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의 만류에도 중국 천안문
망루 위에 올라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는 데서 워싱턴은 '미국과 거리를
두고 싶은 한국'을 본다.
최근 미국의 또 하나의 안보 우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다. 미 국방부 백서는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닉슨 거꾸로 따라 하기(Reverse Nixon)'
카드를 쓸 가능성을 우려했다. 닉슨 전 대통령이 중공과의 극적인 관계개선을 통해 구소련을
몰아붙였듯, 러시아가 중국과 밀착해 미국 리더십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7월 중·러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을 때 미국은 중·러 연대의 악몽에 신경이 날카로웠다.
그래서 미국은 더욱더 동북아에서 일본을 필요로 한다.
곧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긴밀한 동맹'이란 수사가 반복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서 미국과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한, 언젠가는 와해로
이어질 동맹의 균열을 메울 수는 없을 것이다. 당장 한·일 갈등에서 미국을 원군으로 얻지도 못할
것이다.
-강인선 워싱턴지국장, 조선일보(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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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아니라더니 '對北 감시 능력 급감' 사실로
1년 전 9·19 남북 군사 합의로 확대된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최전방 군단에
배치된 우리 무인기의 대북 표적 식별 능력이 44% 떨어졌다고 합동참모본부가 한국당 의원에게
보고했다. 합의 이전엔 군단급 무인기가 북 장사정포 등 713개
표적을 식별했지만 지금은 399개만 본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선 식별률이 84%나 급감했다. 군단급 무인기의 탐지
거리가 15~20㎞ 수준인데 군사 합의에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을 군사분계선 기준 10~15㎞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탐지 거리가 5~7㎞인 사단급 무인기는 무용지물이 됐다. 북이 장사정포를
쏴도 상당수는 탐지·대응을 못 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남북 군사합의 직후 국방부는 "유인 정찰기와 미군 정찰 자산으로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유인 정찰기들은 기존
표적 중 10% 이상을 놓쳤다. 미군 정찰기 역시 식별률이 4%포인트 떨어졌다. 유인기 비행금지구역 확대(20~40㎞)로 정찰 구역이 후방으로 밀린 탓이다. 뒤에서 멀리 보기 위해 고도를 높이면 구름에 표적이 가리거나 화질이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금 북은 평양~원산선 남쪽에
100만 병력과 화력의 대부분을 배치해놨다. 우리 수도권을 겨눈 장사정포만 340여 문이다. 북은 변변한 정찰 자산이 없었다. 군사 합의로 북은 자신들의 약점은 상쇄시키고 대남 위협은 그대로 가할 수 있게 됐다.
북은 올해에만 신형 미사일 도발을 10차례 감행했다. 2차례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쐈다. "남한에 엄중한 경고"라는
김정은 말대로 우리를 노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북은
군사 합의를 한 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군이
북한 대변인이 됐다. 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요격이 어려워 사전 탐지가 중요하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어제도 "북이 여전히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까지 파기했다. 앞으로
미군 정찰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될지도 의문이다. 공격용 무기는 줄이되 감시·정찰 능력은 확대한다는 것이
군비 통제의 초보적 원칙이다. 이 기본 원칙을 거스른 안보 자해가 재앙이 될 때 이 정권의 누가 책임질
건가.
-조선일보(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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