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줄 섰다가 맞게 될 한국의 미래
남북군사합의·지소미아 파기 등 현 정권 외교·안보 의문투성이
'미국 멀리 중국 가까이' 전략은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징검다리
중국과 손잡고 성공한 나라 없어… 인접국 '1인 GDP'
中의 3분의 1
정부 여당의 '중국 편향'이 심해지고 있다. 최근 부산시 여러 곳에 내걸렸던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경축'
현판은 그 작은 징표다. 중국 공산당의 존재는 수도 서울의 시의회까지 들어왔다. 지난달 말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중국 건국 기념 사진 전시회는 공산당 정권 수립과 경제 발전을 찬양하는 사진 160여 장으로 채워졌다. 6·25 때 이 땅에서 14만명의 젊은 피를 흘린 미국을 위한 경축 행사는
한 번도 연 적이 없는 서울시의회가 국군에게 총을 쏜 중국에는 장소를 내주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중국 관련 경제 포럼에선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의 리더십' '한·중의 새로운 관계 설정' 등이 핵심 주제로 떠올랐다. 이 포럼에는 설훈, 김두관, 정동영
등 범여권 실세 의원들이 참석했다. 학생운동권 출신 여당 정치인들은 이제 '미국을 대체할 중국'과 '새로운
한·중 관계'를 염두에 두는 것 같다. 안민석 의원이 "한국이 북·중과 연대하여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욱일기의 반입을 막자"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취해온 의문투성이의 외교 안보 조치들 역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거기엔
'친중(親中) 전략'이 숨어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핑계로 미룬 사드 정식 배치, 안보 역량을 약화시킨 남북 군사 합의, 한·일 간 지소미아(GSOMIA·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파기, 한·미·일 안보 협력 대신 중국 포함 다자 협력 추구 등은 한미(韓美) 동맹 해체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이는 모두 중국에 이로운
조치다. 문 정부 외교는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하는(遠美親中)' 전략이다. 그
목적은 북한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식 연방제 통일을 하는 데 중국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한반도에 미군이 있는 한 통일에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문 대통령은 통일과 미군 철수를
함께 추진해야 할 수도 있다. 결국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손잡는' 결단의 순간에 직면해야 한다.
한국 좌파 정치권은 '연방제 통일'이야말로 7500만 한민족이 '분단
체제'를 끝내고 강대국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대전제라고 본다. 이 목표를 위해 '친중 반미(反美)'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 같다. 청와대가 북핵 문제에 작은 돌파구라도
열리면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에 총력을 쏟을 태세인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성과를 동력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연방제 개헌(改憲)에
다가선다는 계산법이다.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손잡는 것'이 문 정부가 꿈꾸듯이 남북한 공동 발전과 평화통일로
가는 길일까? 우린 장밋빛 미래 대신 리스크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한국이 한·미·일 삼각 동맹에서 이탈해 북·중·러 삼각 체제에 편입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한국 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가 받을 충격은 1997년
IMF 위기 이상이 될 수 있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가 예상되면 연방제 통일을
우려한 국제 자본이 한국을 이탈할 것이고 주식과 원화 가치는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부자들이
해외로 떠나면 부동산 시장도 위험하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제외되면 수출길은
급격히 좁아진다.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 실업자는 급증하고 청년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 금융기관 파산으로 수십 년 부어왔던 개인연금이 날아갈지도 모른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좌파가 꿈꾸는 것처럼
북한 개발 붐이 일어나기도 전에 한국 경제부터 무너질 수 있다.
또 한미 동맹을 버리고 연방제에 합의한 한국은 장차 북한과 대등하게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자국의 군사력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정치 체제를 강요할 수 있다"는 스탈린의 말처럼, 핵 무력을 가진 김정은 일인 독재
체제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을 짓누르게 될 것이다. 말이 '평화적 연방제 통일'이지, 북한
주도의 흡수 통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란 든든한 친구를 버린 한국은 중국
관계에서도 대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리란 보장이 없다. '수직적 위계'를 중시하는 중국은 한국에 종속과 굴욕을 강요할 것이다.
사회주의 중국과 손잡아서 성공한 나라는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중국과
국경을 접한 14국 중 러시아를 제외하고 중국보다 잘사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14국의 1인당 GDP 평균은 3064달러에 불과하다〈그래픽 참조〉. 캄보디아와 미얀마 베트남은
마오(毛) 사상 영향으로 내전과 학살에 시달렸다.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에
협력한 국가들은 지금 엄청난 빚에 신음 중이다. 북한 대외경제성 관리조차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은 잘사는데, 중국과 동맹 맺은
우리는 못산다"고 하소연하겠는가. 중국
땅 끝에 위치한 한국이 3만달러 수준에 오른 것은 한미 동맹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을 버리고 '중국 줄'에 서는
선택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누려온 자유민주와 풍요의 정치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파괴하는 일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곳은 자유민주 정치가 가능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의
힘이 미치는 곳엔 감시와 억압이 있을 뿐이다. 지금의 위구르 지역과 홍콩을 보라.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미 동맹 위에서나 가능하다. 미국은 한국의 '친구'지만, 중국은 '친구'가 될 수 없다.
-지해범 동북아시아연구소장, 조선일보(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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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기우는 한국의 저울
미·중
갈등 10개 이슈 중 6개에서 한국은 미국 이해관계에서 벗어나는
선택
중국 편드는 한국의 결정은 진영을 초월
역사적으로
미·중 관계는 한반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1950년 가을 중국의
6·25전쟁 참전으로 한반도를 하나로 만들려 했던 미국의 노력은 실패했다. 1970년대 닉슨과 마오쩌둥(毛澤東)의 화해는 동맹에서 버림받을 것을 우려한 남북이 일시적이나마 그들만의 화해를 추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현재의 미·중 관계, 즉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의 미·중 관계는 한국에 끔찍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 안보 후원자(미국)와 거대한 이웃(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력을 점점 더 거세게 받게 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워싱턴과 베이징의 희망 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에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 세
가지 딜레마 때문이다.
첫째 국가 간 힘의 문제이다. 한국이 처한 전략적 현실은 중국이 절대
사라질 수 없는 거대한 이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덩치는 정말 위협적이다. 국방비는 한국의 6배이고, 경제
규모는 9배에 달한다. 민주주의와 독재정권처럼 체제가 다른
국가가 이웃해 있는 경우, 상대방을 위협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역사가 말해준다. 최근 아산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66%는 중국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중국 부상에 맞서려고 동지를 끌어모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다른 두 가지의 딜레마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경제적인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전략적 관계를 유지한다 해도, 중국 경제와의 관계를 끊을 순 없다. 1992년 이후 한·중 무역은 37배나 커졌고, 2003년에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다. 이어 양국은 2005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교역 상품의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한국은 자신의 경제적 미래가 한데 묶여 있는 중국에 어깃장을
놓을 수 없다.
셋째는 남북통일 문제다. 한국인들은 남북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선 중국의 묵인과
전략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지금의 한·미 동맹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고, 한반도 북쪽 국경 안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북한 비핵화 협상에 미국이 필요한 것처럼 한반도 통일에 중국을 필요로 한다.
이런 딜레마 때문에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정책은 아주 복잡하고 미묘할 수밖에 없다. 그곳은
흑백이 아니라 수많은 회색 영역이 존재한다. 이런 사정을 미국이 속속들이 이해하긴 쉽지 않다.
작금의 미·중 간 전략적인 경쟁은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줄이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갈라서는 그곳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종용받고 있다. 미국엔 불행하게도
한국의 선택은 미국 이해관계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쪽인 것 같다.
지난 6년간 미·중이 갈등하는 10개의
이슈 중 6개에서 한국은 미국 이해관계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했다. 중국을 편드는 한국의 결정은 진영을 초월했다. 즉 보수와 진보 정권
모두 중국을 택했다. 지난 2013년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하자 미국과 일본은 반대에 나섰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어도를 중국 ADIZ에서 제외하는 양보를 중국에서
얻어내려 조용하게 움직였다. 한국이 공개적으로 중국 ADIZ에
반대한 것은 중국이 한국 요구를 거절한 다음이었다. 올해에도 미국은 개방적이고 국제규범에 입각한 인도·태평양
질서에 대해 한국의 지지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소외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금까지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상황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최근 5G와 관련, 미국은 한국 기업에 화웨이와 관계를 끊으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통신산업 쪽에 별다른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다. 동맹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더 나아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칩 수출 금지 등을 동맹국에 요구하게 될 경우, 한국 정부와 기업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결정은 미국에 우호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미국이 안보·무역 분야에서 중국과 대치하면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동맹국이 부수적으로 입게 될 피해 등에 대해 비용·편익을 면밀하게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조선일보(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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