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법무장관의 작별 쇼
검사들 불러 직접 지시한 대통령, 이 모습 없애는 게 검찰 개혁
'진짜 검찰개혁'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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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조국 사태는 본질적으로 '문재인 사태'다.
장관 하겠다는 조국의 철면피도 문제였지만…
조국이 내려왔으니 윤석열의 차례가 됐다. 여권(與圈)에서 나왔던 '동반 퇴진설' 때문이
아니다. 그가 조국 수사에 손대는 순간 그의 운명은 예정돼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윤석열의 마지막 시간을 재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뜨거운 의지와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라며
조국을 편들었고, 그 뒤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 개혁에 관한 보고를 직접 받겠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을 타격하는 메시지였다.
어제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석열은 "법과 원칙대로"를
반복했지만, 대통령은 검찰총장보다 더 힘센 칼을 갖고 있다. 조만간
검사장급 물갈이 인사를 통해 검찰 안에서 윤석열을 고립시킬 수 있다. 그가 제 손으로 사표를 안
쓸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 앞에는 언제 어떻게 내려오느냐의 선택만 놓여 있다고 본다. 어떤 모습으로 검사 인생을 마감할지가 궁금할 뿐이다.
현 정권에 들어와 피비린내 나는 적폐 수사를 지휘해온 그는 '정치 검찰'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문 대통령 지지 세력이 정권 창출의
일등 공신인 그에게 그 낙인(烙印)을 찍고 있다.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이 투입돼 두 달 동안 70여 곳을 압수 수색했고 조국 자택에서는 11시간을 했다. 아내 정경심씨를
6차례나 소환 조사했다. 이렇게 먼지떨이식 수사를 했지만
'권력형 비리'는 잘 안 보인다. 표창장 진위와
관련된 조국 자녀의 대입 부정 의혹만 대중의 먹잇감으로 던져줬다."
조국의 위선(僞善)과 파렴치에 질려 있지만 이
점도 엄연한 한쪽의 진실이다. 언론의 의혹 취재와 검찰의 수사는 다르다. 검찰은 확실한 혐의점과 사법 처리를 자신할 때 뛰어드는 것이다. 상대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국이었고, 한번 털어보고 적당히 끝내도 될 수사는 결코 아니었다.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 수색을 벌인 것은 여야 간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한 다음 날이었다. 상당수
국민은 뒤통수를 크게 한 방 맞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해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쪽과, 검찰의 칼끝은 혐의를 따라 움직일 뿐 자신이 없었으면 이렇게 할 리 없다는 쪽으로 나뉘었다.
그렇게 두 달간 수사를 했으나 조국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는지 아직 모호하다. 검찰이
압수 수색을 벌였을 때 이미 증거인멸이 상당히 이뤄졌고, 조국 부부의 휴대폰 압수 영장과 계좌 추적
영장도 기각됐다고 한다. 향후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나 이게 검찰의 변명은 될 수 없다. 이런 방해와 장애물을 예상하고 감행한 수사였다. 무엇보다 검찰의
수사가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점도 알았을 것이다.
필자가 취재한 바로는 한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두 차례나 조국 문제로 문 대통령을 독대했다. 조국의
도덕적 문제점과 혐의 내용, 민심 이반을 보고했다. 이쯤
해서 물러나게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보고 내용에 싫은 기색을 드러냈고 말을 잘랐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의 인사권 개입에 대해 격분했다고 한다.
조국이 아니면 검찰 개혁이 무산될까 봐 그랬을 리는 없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 중이었고, 대통령 지시로도 행정부의 한 기구인 검찰 수사 관행은 바꿀 수 있었다.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국론 분열 사태의 책임을 돌리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다.
조국 사태는 본질적으로 '문재인 사태'다. 장관을 하겠다는 조국의 철면피도 문제였지만, 그를 임명한 문
대통령이 진짜 문제였다. 대통령의 이런 비정상적 집착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세간에서는 '조국을 자신의 후계자로 보고 짜놓은 차기 대선 플랜을
검찰이 무너뜨린 것에 대해 대통령이 참을 수 없었다'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 가족에 대한 온갖
비밀을 쥐고 있는 그와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이다' 등 여러 추측과 풍설이 떠돌고 있다.
대통령은 지지율 급락과 내년 총선에 대한 어두운 전망 등 현실적인 계산 때문에 조국을 물러나게 했지만, 여전히 조국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 총장님'이었던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의 마음에서 떠나갔다.
이제 윤석열은 자신에게 남은 검찰의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최고
권력자의 마음을 되돌리는 데 진력을 다할 수 있다. 조국이 사퇴했으니 수사는 적당히 매듭지으면 된다. 하지만 그가 정말 이름값 하는 검찰총장이라면 조국 수사가 정당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마지막 투혼을 발휘해야
한다. 그 정당성의 입증 기준은 결국 조국을 기소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렸다. 조국 기소에 실패하면 그는 '정치 검찰'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다워야 하지 않겠나.
-최보식 선임기자, 조선일보(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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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의 작별 쇼
조국 퇴임사 속 '국민 여러분!'… 그 느낌표와
흑백 영상, '프사' 변경
조국스러운 낯 뜨거운 연출… 검찰 출두해 진짜 불쏘시개 되길
지난 주말 지하철을 탔는데 어느 역에서 두 중년 남자가 올라타더니 그중 한 사람이 임신부 배려석에 덜컥 앉았다. 다른 사람이 "야, 거기
임신부 자리야" 하고 타박하니까 앉은 사람이 대꾸했다.
"야, 조국이 장관인데 임신부 자리에 좀 앉으면 안 되냐?" 그 소리에 열차 안 사람들과 함께 키득거렸는데 뒷맛이 썼다. 국민은
노약자 보호석에 앉는 것조차 죄의식을 느끼면서 사는데 권력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내놓지 않을까만
궁리하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퇴임사에서 유독 거슬리는 것은 "국민 여러분!"이라고 느낌표를 써가며 세 번이나 국민을 외쳐 부른 것이었다.
"팬 여러분!"이라고 했다면 모를까, 그는
국민을 향해 그렇게 비장하게 연설할 처지가 아니었다. 느낌표를 표창처럼 날리며 퇴장하려는 그의
의도는, 그간 지겹도록 봐온 낯 뜨거운 연출들을 생각해 보면 참 '조국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국민 여러분'
뒤에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를 찍으면 비장하고도 쓸쓸하게 보이겠지… 가만있자, 퇴임하면
프로필 사진으로 뭘 쓸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었을 사람이다. 그의
표현대로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가장인 그만 멀쩡해 보인다. 쓸쓸한 흑백 영상까지 알뜰하게 남기고 퇴임 직후 서울대에 칼같이 복직 신청, 페이스북에 바로 법무부 장관 경력을 써넣는 걸 보면 말이다.
그는 "검찰 개혁이 궤도에 올랐다"며 그건 자신이 "필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자화자찬했다.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노숙 농성을 하고 너도나도 이민 가겠다고 하고 이러다가 필시 암에 걸릴 것 같다고
아우성치는데, 그 어려운 검찰 개혁을 궤도에 올리느라고 미안하지만 물러나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 정도 대단한 개혁이라면 검찰총장직을 없애고 검사들은 검찰청 아니라 법무부에서 경찰이 보내온 수사 자료에 결재하는 수준의 엄청난
일을 벌이려는 줄 알았다. 그런데 눈에 띄는 개혁안이란 게 특수부 축소하고 심야 조사 금지, 하루 12시간 이상 조사 금지 정도다. 이미 검찰에서 하겠다고 발표한 것들이다. 그런 개혁안을 만드느라고
온 국민의 욕을 두 달 동안 먹어가며 그 자리를 지켰다는 얘기다. 게다가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조국을 지켜라"라고 외쳐온 인물이다. 온통 자기편만 데려다 놓고 하겠다는 개혁의 요체가 뭔지 국민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는 서초동의 '조국 수호' 집회를 언급하며 "국민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광화문에 모인 '선출된 권력에 대한
분노와 저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선출된
권력이 검찰총장을 임명했는데 검찰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칭하는 건 말장난일 뿐이다. 설령 그 말이 맞는다고 해도, 권력이
또 다른 권력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말 잘 듣는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것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멀리
돌아볼 것도 없이 이 정권 들어 방송 권력을 '개혁'했더니
지상파 TV가 헬기 띄우고 크레인 올려서 서초동 집회를 실시간 생중계하지 않았나.
조씨는 모든 것이 검찰 개혁 때문이었고 자신은 불쏘시개에 불과했으며 이제 역할을 다했으니 물러난다고 했다. 검찰이 조씨를 소환해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을 명백히 조사하고 사법처리까지 마친다면 국민은 검찰이 달라졌구나
하고 느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다.
조씨에겐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 검찰에 출두해 개혁의 진짜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다.
-한현우 논설위원, 조선일보(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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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불러 직접 지시한 대통령, 이
모습 없애는 게 검찰 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 감찰 등 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직보해달라"고도 했다. 대통령 앞에 두 명이 앉아 무엇을 열심히 받아 적는 사진도 공개했다. 심각한
경제 악화나 북한의 도발 때도 이런 적은 없었다. 특히 이 두 사람은 조국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빼고
가자'고 했던 사람들이다. 청와대 뜻을 받들어 수사팀을 압박한
것으로 봐야 한다. 문 대통령은 유독 그 두 사람을 청와대로 불러 김오수 차관에 대해서는 "우리 차관"이라며 "(조 전 장관을) 아주 잘 보좌했다고 들었다"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말은 검찰 개혁이지만 실제 목적은 조국을 수사한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난하고 지지 세력을 달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반대편은 수사하고 우리 편은 적당히 뭉개는 충견이 돼 달라는 것 같다. 피의 사실이 생중계되고 인격 살인 수준의 검찰권 남용이 벌어진 전 정권 수사 때는 잘한다고 하더니 막상 제
편이 수사받게 되자 '검사들 문제를 감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조국 개혁안' 상당수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한다더니 "10월 중 끝내라"고도 했다. 조국 수사를 적당히 끝내라는 압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조국 사태는 문 대통령이 만든 것이다. 역사상 최악 장관 후보의 위선과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 장관으로 기어이 임명했다. 압수
수색 검사에 대한 조씨의 직권 남용과 가족의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면서 검찰을 향해서는
"절제하라" "인권을 보호하라"고
했다. 검찰은 물론 언론을 향해서까지 "성찰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모습이 검찰 개혁의 요체를 역으로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국 검찰
개혁은 대통령과 검찰을 분리시켜 검찰을 대통령의 사냥개가 아니라 국민의 충견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점에서 문 대통령이 검사들을 불러 직접 지시하고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반(反)개혁이다.
-조선일보(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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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검찰개혁' 해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사퇴하면서 온 사회에 뿌옇게 꼈던 흙먼지가 가라앉고
있다. 그러자 이번 싸움에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왔던 법조계의 오랜 병폐(病弊)도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검찰은 9월 중순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을 입시 비리 등의 혐의와 관련해 비공개 소환조사를
했다. 그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귀가하고 나서야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를 6번 불렀지만 모두 비공개였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변에서 수십 명의 기자가 지켰지만 놓쳤다. 지금까지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눈에 띄지
않게 주요 인물을 소환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역설적으로 검찰이 그동안 조사를 받으러 오는 대상들의
심리를 압박하기 위해 언론 노출을 이용해왔다는 점도 입증한 것이다.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 변창훈 전 차장검사 등이 그로 인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아프다면서 돌연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을 받겠다면서 영장심사 날짜를 옮겨 달라고 했지만 꾀병이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그런데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알 듯 모를 듯한 긴 기각 사유를 댔다. 경험에 비춰봤을 때 영장전담판사의 기각 사유가 길면 판사
스스로 자신의 판단에 자신이 없어 정당화할 이유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한 사람의
구속 여부를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다. '가짜 뉴스'로 공격당한 적도 있다. 조 전 장관 집을 압수 수색하면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거나, 여자 둘만 있는 집에 검찰이 들이닥쳤다는 정치권의 공격이 대표적이다. 검찰로서는 반박할 정당성이 있고 분개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동안
대중에게 이른바 '정의의 사도'처럼 불렸던 검사들은 모른
척하고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틈날 때마다 SNS에
글을 올려왔던 임은정, 서지현 검사가 대표적이다. 이들이
말하는 '정의'가 얼마나 허울뿐이었는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됐다.
조 전 장관이 짧은 시간에 내놨던 검찰 개혁안은 대부분 수년간 검토되어 온 내용이라는 점에서 전혀 신선하지 않다. 특수부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고 해서, 전국 검찰청 특수부를
줄인다고 해서 검찰이 얼마나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다. 다만 수사 편의를 위한 검찰의 포토라인 사용, 법원의 자의적인 영장 판단, 정의로운 줄로만 알았던 일부 검사의
위선(僞善) 등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검찰·사법 개혁의 화두(話頭)다.
-윤주헌 사회부 기자, 조선일보(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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