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제친 서울 집값]
[거짓말에 너무 관대한 나라 ]
[정부의 무능·무책을 대표하는 민주당 출신 장관들 ]
["이동식 발사대로 ICBM 못 쏜다"니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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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제친 서울 집값
1930년대 서울의 최신 주택은 북촌의 개량 한옥이었다. 당시 북촌 한옥 매도 신문 광고를 보면 집값이 200원 정도 했다. 쌀 15가마 값이었다. 당시 최고 선진국 미국의 집값은 평균 2900달러 수준이었다. 조선은행권 1원이 1엔으로 등가 교환됐고, 달러·엔 환율이 '1달러=2엔'이었으니 미국 집값은 우리 돈으로 5800원 정도였다. 미국 사람이 집 1채를 팔면 서울 한옥 29채를 살 수 있었던 셈이다.
▶90년 만에 상황이 역전됐다. 서울 집값이 미국 뉴욕 집값을 추월했다. 국가·도시 통계 비교사이트 넘베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도심 집값이 3.3㎡(평)당 5만268달러로 홍콩·싱가포르·런던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했다. 뉴욕보다 1800달러 더 비싸다. 최근 3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이 44%에 달해 압도적 1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도심'이란 기준이 모호해 도시 간 집값 비교가 100% 정확하다고 보긴 어렵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평당 1억원을 넘어섰지만, 도쿄 요지의 고급 아파트는 평당 2억원대이고. 홍콩·뉴욕·런던에선 평당 7억원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비교 잣대가 된 서울 집값 상승률 수치는 국내 부동산 통계와 일치하고 국민 체감에도 부합한다.
▶역사상 '최장수 한성 판윤'이라는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용산 통개발 계획 발표 등으로 '미친 집값' 사태에 일조했다. 그런데 요즘 박 시장은 되레 큰소리친다. 임대료 규제에 나선 독일 사례를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 권한을 시장한테 달라고 한다. 독일에선 2차 세계대전 여파로 주택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면서 임대료를 통제했다.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에겐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정책을 수십년간 펼쳐왔다. 정부가 임대료를 통제할 만한 역사적 배경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 총액이 435조원이나 불어났는데도, 국토부는 "이번 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이 뚜렷하게 둔화돼 왔다"고 우겨왔다. 문 대통령은 정부 발표만 믿고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폭로로 청와대 근무 공직자들의 집값이 현 정부 출범 후 40% 올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분양가 상한제 실시 지역 확대 등을 담은 12·16 대책을 허겁지겁 발표했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또 다짐했다. '대책→폭등→다짐'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하려 하나.
-김홍수 논설위원, 조선일보(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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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에 너무 관대한 나라
거짓말·막말·궤변이 먹히는 천박한 사회 풍토
한미 FTA·광우병 선동 그냥 넘어간 대가 치러
거짓말하는 단체·사람 영구히 추방해야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품격이 너무 없다. 분열된 국민 사이에 막말과 거짓말이 난무하고, 인터넷은 쌍스러운 말로 가득 차 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사회 다양성을 용인하지 않는다. 소위 사회 지도층 사람들의 내로남불과 언행 불일치는 상식 수준을 넘었다. 광화문 거리는 늘 시끄럽고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은 최고조이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처음인 것 같다.
나라 밖에서의 국격도 심상치 않다. 주변국에서 혐한론이 나돌고, 사드 보복, 수출 규제, 군용기
영공 침해, 기자단 폭행,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휘둘림이
심해지고 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북한으로부터는 '삶은
소대가리' 같은 독설에다가 비상식적 축구 시합, 우리 관광
시설이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다"고 할
정도로 무시당하고 있다.
오로지 일본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고 있지만 이 또한 정상이 아니다. 경제전쟁을 선언하고,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곧이어 조국 사태로 나라가 자중지란에 빠졌다. 임진왜란 때도 이랬을까? 일본 사람들 눈에도 참 황당하게 비쳤을
것 같다.
불과 몇 년 전 MB 정부 시절 세계 금융 위기를 가장 훌륭히 극복하고, G20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며, 독일과 경쟁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녹색성장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던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아마 가장 큰 요인은 정치력 부재에 있다고 본다. 예전에는
상대방이 아무리 미워도 소위 금도라는 것이 있어 품위를 유지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국정원장, 군
장성, 글로벌 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것은 과거 아프리카에서나 볼 수 있던 모습이다. 5년마다 정책이 바뀌고 임기 후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나라를 누가 존중하겠는가. 정치권이 '누가 누가 잘하나'
경쟁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정권을 잡으려다 보니 결국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둘째, 국가 공권력이 권위와 신뢰를 잃었다. 시민단체들이 완장을 차고 공무원들을 마치 범죄집단인 양 매도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근자에는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공격하고, 데모대가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고, 검찰과 경찰이 다투는 해괴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기관장들이
정권의 눈치만 보니 이제는 노조가 경찰을 때리고 관공서를 점거해도, 좌파 단체가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도
아무렇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
셋째, 사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능이 사라졌다. 언론과 사법부마저 정치에 물든 결과이다. 언론은 공영방송마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수신료 거부까지 거론되고 있으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오죽하면 유튜브 방송이 대안으로
뜨고 있을까. 그동안 태산과 같은 무게로 사회를 지켜왔던 사법부도 신뢰를 잃긴 마찬가지이다. 지금 사법부를 사회 정의의 최후 보루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지식과 소신은 있을지 몰라도 지혜와 경륜은 찾아보기 어렵다.
분열되고 품격 없는 사회가 잘된 사례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는가. 대전환기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은
필시 주저앉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거짓말, 막말, 궤변이
먹혀들어가는 천박한 사회 풍토를 바꾸어야 한다. 사실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 너무 관대했다. 한·미 FTA 추진 때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사태 때 엉터리 주장들이
얼마나 국민을 속였나. 당시 주장대로라면 지금 우리 경제는 미국에 의해 초토화되고, 많은 사람은 광우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어야 한다. 그때 너그럽게
넘어간 대가가 오늘의 파국상이라 볼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거짓말하는 단체나 사람은 영구히 퇴출해야 한다. 정치권부터 국회의원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을 폐지하여 솔선수범하자. 언론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끝까지 응징하고, 거짓과 막말, 쌍스러움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인터넷은 부분적으로라도
실명제를 하자.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시급하다. 국정은 인사가 만사이다. 탕평 인사와 함께 이제는 경험 많은 전문 관료들을 대폭 기용해 국정을 안정시켜 나가야 한다.
가장 근원적인 해법은 뭐니 뭐니 해도 사생결단하는 정치 풍토가 바뀌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좁쌀 정치로는 안 되고 큰 정치를 기대해보지만 참 난망이다. 근자에는 오히려 국회의원 수까지 늘리려
하니 갈수록 희망이 없다. 결국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김대기 단국대 초빙교수·前 청와대 정책실장, 조선일보(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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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능·무책을 대표하는 민주당 출신 장관들
검찰이 승합차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것과 관련, 주무 부처 장관들이 뒤늦게 검찰 비판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했다. 뒷짐 지고 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으로 (19세기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법정까지 가게 된 것은 정부가 제때에
절충점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택시업계가 반발할 때는 택시 편만 들더니, 타다가 기소되니 인제 와서 "타다는 혁신 성장"이라며 뒷북을 치고 있다.
타다 문제뿐이 아니다. 정권이 손대는 나랏일마다 뒤틀리고 꼬이고 있는데 담당 부처
장관들은 해법을 제시 못 하고 헛발질하다가 뒤늦게 남의 일인 양 논평만 한다. 여당에서 왔다는
실세 장관들일수록 특히 그렇다.
국토부 장관은 집값 잡겠다고 시장 논리를 무시한 채 규제 일변도로 내달려왔다.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17차례 쏟아냈다. 실수요자들한테는
대출 절벽, 전국 부동산에는 거래 절벽을 가져왔다. 서울
집값 잡기는 실패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44%나 올랐고
강남 신축 아파트는 '평당 1억원'을 뚫었다. 서울 집값 잡겠다고 졸속 신도시 대책을 내놨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45조원이 풀린다. 땅값 올리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3기 신도시에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니 졸속 교통 대책을 내놨다. 최근엔 이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첫 삽도 못 뜰
계획을 잔뜩 담은 '광역 교통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고 민주당 출신 실세 장관을 연이어 투입했다. 간판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로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타격받는데 주무 부처 장관이 이를 완화할 정책 하나 성사시킨 게 없다. 전임 홍종학 장관은 높은
최저임금을 피해 해외로 공장 옮기는 것의 대책이라며 공영 홈쇼핑에서 국내산 공산품 판매만 허용하는 황당한 정책을 폈다. 1000여개 품목 중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만드는 400여개를
쫓아냈다. 국회의원 시절 면세점 면허 갱신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일명 '홍종학법'으로
면세점업계 과잉 투자와 고용 불안을 가져온 장본인이다.
민주당 출신 장관들이 연달아 부임한 교육 정책은 총체적 난맥상 그 자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정책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자질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최근 '정시 확대' 논란에서도
존재감 없음이 한순간에 드러났다. 유 부총리는 "정시
확대는 없다"고 공개석상에서 여러 번 강조했는데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정시 확대'를 밝혔다. 교육
정책을 발표하면서 교육부 장관 의견은 듣지도 않는다는 얘기다. 전임 김상곤 부총리는 '수능 절대평가' 공약을 관철하겠다고 교육계를 들쑤셔놓고 위원회에
이리저리 떠넘기다 어정쩡한 2022 대입 개편안을 내고 떠났다. 국정을
수렁으로 몰아넣는 정치인 장관들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왜 국민이 고통받아야 하나.
-조선일보(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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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발사대로 ICBM 못 쏜다"니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인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국감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이 폐기되면 북의 ICBM 발사 능력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유근 안보실 1차장도 "현재 북한의 능력으로 봐도 ICBM은 TEL로 발사하기 힘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김정은이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 약속을
지키면 북은 ICBM을 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북은 미국의 감시망을 피해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 개발에 집중해 왔다. 실제로 2017년 ICBM급 미사일을 세 차례 발사하면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했다. 이동식
발사대에 미사일을 싣고 가 고정식 발사대로 옮겨 쏜 적도 있다. 어느 경우든 동창리 실험장을 폐기하면 ICBM 발사를 할 수 없다는 청와대 설명과 배치된다.
합참 정보본부장도 지난달 국감에서 "북한은 현재
TEL로 ICBM을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 있는 상태"라며 "북은
ICBM급은 TEL로 발사하기 때문에 동창리는 다른 용도로 쓸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안보실장이 정반대의 말을 한 것이다.
안보실장은 매번 "북 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 군이 몇 발 쐈는지조차 추적을 못하는 북
미사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되나. 안보실장은 심지어 핵 없는 우리가 핵무장한 북보다 군사적
능력이 앞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다가 야당으로부터 "우기지 말라"는 말까지 듣는다.
안보실장은 정말 몰라서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인가.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보실 차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이 핵실험을 몇 번 했는지도 몰라서 국회에서 동문서답을 주고받는 이 정권 안보팀의 수준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알고도 그러는 것이라면 김정은의 비핵화쇼를 어떻게든 끌고 가기 위해 국민을 속이겠다는 것이다. 우리 안보가 이런 사람들 손에 맡겨져 있다.
-조선일보(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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