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수사팀 대학살] 검찰인사, 이틀간 무슨 일이..
윤석열, 인사 전날 "만나자" 전화… 추미애 "인사안 靑에 있다" 거절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내일 아침까지 인사안 만들어오시라"
尹총장 "법무부가 내야 협의할 것 아닌가, 장관께
보고하라"
尹총장 "법령 따라 법무부가 인사안 내야… 만나서 협의하자"
秋장관 "내겐 인사안 없다, 청와대에
있으니 그쪽에서 받아라"
이후 법무부 "인사안 있으니 주겠다"
"못보낸다" 계속 말바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여당은 지난 8일 윤석열 총장이 추 장관의 '호출'을 거부한 것을 '항명(抗命)'으로 몰아가며 징계로 연결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했다"는 추 장관의 국회
발언도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의견을 6시간 기다렸는데 제3의 장소에 인사안 가져오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수의 대검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공세다. 지난 7~8일 오히려 법무부가 황당하게 움직였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윤 총장은 7일 오후 4시부터 약 30분간 추 장관과 상견례를 가진 뒤 서초동 대검 청사로
돌아왔다. 이날 오후 6시쯤 윤 총장은 대검 간부들과 차를
마시며 상견례 내용을 전달했다. 그는 간부들에게 "장관에게
잘하려고 한다. 우리가 장관 올 때마다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지 않으냐. 조 전 장관 건은 두고 보면 안 될 것 같아 수사한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대화 도중 윤 총장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를 받았다. "내일 아침까지
검찰 인사안(案)을 만들어 오시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윤 총장이 "인사안은 법무부 쪽에서 만들어야 장관과 내가 협의할 것 아니냐. 장관에게 그렇게 보고하라"고 했다. 인사 주무 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이 만든 인사안을 토대로 장관과 총장이 협의하는 그간의 관행과 정반대여서
윤 총장은 황당해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 국장이 미덥지 않아 곧바로 추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윤 총장이 "만나서 인사안을 협의하자"고 하자 추 장관은 "검찰이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며 거절했다. 재차 윤 총장이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하자 추 장관은 "우리에게 인사안이 없다. 청와대에 인사안이 있으니 그쪽에서
받아라"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검은 청와대에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대검 간부가 검찰국장에게 전화로 "검찰에서 어떻게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느냐"고 항의했다. 잠시 후 김오수 법무차관이 대검 강남일 차장에게
전화해 "내일(8일) 아침 일찍 진재선 검찰과장에게 인사안을 들려 보내겠다"고
했다. 강 차장이 "인사안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김 차관은 '보여주기 싫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검찰국장도 윤 총장에게 다시 전화해 "죄송하다"며 인사안을 보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7시 45분쯤
퇴근한 윤 총장은 다음 날 오전 11시에 검찰인사위원회가 잡혔다는 사실을 밤늦게서야 알게 됐다.
다음 날 오전 9시쯤 법무부는 '인사안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대검에 '오후 4시까지 인사 의견을 보내라'고 서면 통보했다. 이어 9시 30분쯤 추
장관은 비서관을 통해 윤 총장에게 "인사 협의를 할 테니
10시 반까지 법무부로 들어오라"고 했다. 윤
총장은 "인사안을 보내시겠다고 했으니 받아보고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다. 인사위원회를 불과 30분 앞두고 이뤄지는 인사 협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후 법무부의 대응도 오락가락했다. 대검이 재차
"인사안을 보내 달라"고 하자 법무부는
"11시에 진재선 과장을 통해 보내겠다"고 했다가 다시 "인사 대상자(검찰과장)에게
인사안을 들려 보내는 게 부적절하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대검은 "인사 대상이 아닌 비서관 등을 통해 보내 달라"고 했지만, 인사안은 오지 않았다.
추 장관이 '6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는것은 윤
총장을 호출한 오전 10시 30분부터 그가 청와대에 인사안을
갖고 들어갈 때까지의 개략적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윤석열 항명'으로 몰고 가 총장을 쫓아내려는 것
같은데, 실상은 법무부가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했다. 본지는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양은경 기자, 조선일보(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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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내쳤다,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 애쓴다… 수사 책임자를 내친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결과 나오겠나"
추미애가 2013년 朴정권의 尹보복인사때 한 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與圈) 인사들의
평가가 상황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 '검사 윤석열'이
반대편을 수사하면 '참 검사'였다가 자신들을 수사하면 '항명(抗命)' '적폐'가 되는 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되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팀장을 내쳤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 온갖
애를 쓰고 있다"며 정홍원 총리를 질타했었다. 추
장관은 야당 의원이었다. 추 장관은 "수사 책임자를
내친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오겠느냐"고 했다. 인터넷에선 당시 추 장관의 질의 장면과 함께 "추로남불
아니냐"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는 "윤석열에게 '항명 대(對) 소신' 프레임으로
물을 타려 하는구나"라며 "상관의
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었다.
여권 인사들의 '윤석열 찬가'는 정권 교체 이후
한층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확실하게 해낼 적임자"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진짜 검사가 돌아왔다" "사필귀정" "사회정의 확립에 필요한 인선"이라며
반겼다.
문 대통령은 작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우리 윤 총장님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아주 엄정하게 처리했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지켜 달라"며 "청와대든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했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윤 후보자는 검사 재직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고 했다.
'윤석열 찬가'는 조국 전 장관 일가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권력 핵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멈췄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시작되자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했다. 검찰 수사팀 인사 이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윤 총장 자세에 유감"이라며 추 장관에게 "필요한 대응을 하라"고 했다. 추 장관은 "명을 거역했다"고 했고,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오만방자" "공직 기강 해이" 같은 말로 엄포를 놨다.
-정우상 기자, 조선일보(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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