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돈 계산법' 역으로 이용하자] 트럼프 임기 동안 늘어난 대미 투자액과 일자리.. ["트럼프가 둘 다 망치고 있다"]

'트럼프식 돈 계산법' 역으로 이용하자

 

트럼프 임기 동안 늘어난 대미 투자액과 일자리
무기 구입비, 국제 안보 활동… 돈으로 계산해 스토리 만들어야

 

최근 캐나다의 핼리팩스 안보포럼에서 만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방위비 관련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미국은 한국에 50억달러를 쓰고 있고,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0억달러를 넘는다"는 얘기부터 했다. 그래서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트럼프 얘기를 듣는 것 같았다.

트럼프 정부의 다른 관리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엔 미국에 없는 고속철도와 의료보험도 있지 않으냐" "무임승차는 안 된다"고 한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리와 사례는 점점 정교해지고 풍부해지고 있다. 듣다 보면 세상에 한국처럼 잘사는 나라 없고, 한국처럼 뻔뻔한 나라도 없는 것 같다. 마치 하나의 대본을 읽는 듯한 이 일사불란함은 트럼프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대변한다.

워싱턴에서 한·미가 방위비 협상 중이던 이달 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5년 만에 한국에 와서 한·미가 아직 본격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사드 정식 배치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워싱턴에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해 중국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나온 발언으로 봤다.

 

미 의회와 워싱턴 전문가들도 무리라고 비판하는 트럼프의 50억달러 요구는 한국이 현실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이다. 그러므로 협상은 돈이 아니라 그 액수에 준하는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식으로 풀릴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우려가 꽂힌 부분도 바로 그 지점이었을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밀려 돈 대신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나 사드 정식 배치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싶었을 것이다.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강수까지 두는 미국도 두 가지는 알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이 50억달러는커녕 그 반의반도 부담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미국이 지나친 압박을 가하다가는 한국이 속된 말로 '배째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너무 크고 중요해서 실패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협상이 실패해 동맹이 타격을 입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50억달러라는 액수를 던졌지만 전부 받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의 협상은 미국 측이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방위비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결국은 얼마나 창의적으로 방위비를 계산해낼 수 있느냐가 열쇠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이 트럼프 임기 동안 미국에 투자한 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자리 수를 부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내년 대선 유세 때 과시할 자랑거리이다. '동맹국 한국을 지켜줬더니 한국 기업이 미국에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줬다'는 스토리야말로 그가 원하는 성과일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을 '잘사는 나라'로 포장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듯 우리도 '미국에 투자 많이 하는 나라'임을 강조해 무리한 증액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기존 항목 외에 한국 방어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며 새 항목을 추가한 것처럼 한국도 무기 구입비, 국제 안보 유지 활동비 등을 새 항목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협상팀이 마주 앉아 미국의 핵우산 제공 비용은 얼마인지, 한국이 호르무즈 연합이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한다면 얼마를 쳐줄지를 계산해내야 할 수도 있다. 민망하고 기가 막히지만 이것이 트럼프 시대 70년 혈맹이 처한 현실이다.

 

-강인선 워싱턴지국장, 조선일보(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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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둘 다 망치고 있다"

 

'한 푼 아끼려다 천 냥 잃는다' '기와 한 장 아끼려다 대들보 썩힌다'는 속담(proverb)이 있다. 영어로는 'penny wise, pound foolish'라고 표현한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트럼프의 애바른 인색함(penny-pinching)이 대(對)한국 외교를 파멸로 몰아가고, 북한 문제도 망치고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에 이런 격언(adage)을 인용했다.

"트럼프가 '코리아'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살인적 독재 정권(murderous dictatorship)인 북쪽 '코리아'가 아니라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남쪽 '코리아'에 그러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가진(hold a summit meeting) 미국 최초의 현직 대통령(sitting president), 군사분계선을 넘어가(walk acros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북한 땅에 첫발을 디딘 현직 대통령이라고 과시하면서 남한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다섯 배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자칭 협상의 달인(self-proclaimed whiz in deal-making)이라는 그가 모든 걸 망쳐버리고 있다(screw up).

 

트럼프의 대북 외교는 아무 성과도 보지 못하고(go nowhere) 있다. 북한은 트럼프의 제안을 깔아뭉개면서(slap down his offer) '이제 더 이상 자랑할 거리를 거저 주지(give him something to boast about for nothing) 않겠다'며 오히려 겁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 와중에 난데없이(all of a sudden)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다섯 배로 올리라는(quintuple its defense contribution) 아무런 타당성 없고 터무니없는 요구(outrageous demand utterly without justification)를 하고 있다.

한국에는 그러면 안 된다. 2018년 기준 국내 총생산의 2.6%를 국방 예산(defense budget)으로 썼고, 그중 9억2300만달러를 주한 미군 경비로 제공했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에 해외 최대 미군 기지를 조성하는 데 100억달러를 대줬다. 13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수입했다.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 제재를 받아 막대한 경제 손실을 보면서도 홀로 감내해준(withstand the enormous economic damage alone) 나라가 한국이다.

주한 미군의 주요 목적은 미국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산 미 공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launch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몇 초 내에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북한을 상대할 때는 보이지 않던 상스러움(boorishness)을 한국에 드러내며 다섯 배 인상(fivefold increase)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의 동맹은 아시아 내 최대 미국의 기반(bedrock)이다. 갈수록 공격적이고 권위적이 돼가는(become increasingly aggressive and authoritarian)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는 가운데, 몇 푼 더 쥐어짜 내려다가(squeeze more pennies out of Korea) 한국을 잃게 되면 냉전 시대에 서독을 잃는 것만큼이나(be akin to losing West Germany in the Cold War)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윤희영 편집국 에디터, 조선일보(19-12-12)-

[영문 참고자료 사이트]

☞ https://foreignpolicy.com/2019/12/10/trump-moon-jae-in-us-sou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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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국, 올해 10억 달러 방위비 부담… 트럼프 "부자 나라, 분담금 더 내라"
일본에도 방위비 4배 인상 요구
"한·일 머리 맞대어 분담금 대응하면 트럼프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5배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로 올리자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19일 애초 7시간으로 예정됐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80여분 만에 한국 측 제안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중단했습니다.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부자 나라는 더 많은 방위비를 내야한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관세를 왕창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해온 것이 대표적이죠. 여기에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은 1991년 1억5000만달러를 부담하기 시작해, 올해는 약 10억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28년 동안 6배가량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만에 5배를 더 올리겠다고 나섰죠. 미국을 제외하면 공식적인 동맹국이 없는 한국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한·미 동맹에 의지하는 한국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이래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혜택을 누렸습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며 북한 등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으며 아낀 국방비는 수십억 달러 이상일 겁니다.

또 한·미 동맹으로 한국은 군사적 혜택 이상을 얻어왔습니다. 분단국가인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한국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갑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의 신용등급은 추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한국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지금보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백악관 내각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군 주둔비로 올해 부담한 돈보다 5배 많은 5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AP 연합뉴스

 

미군이 철수하면 외국인 투자도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니까요.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단지 군사적인 것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미군 주둔으로 인한 혜택까지 계산해 적절한 방위비 분담금액 기준을 정하고 협상에 나서야 할 겁니다. 이는 한국 경제를 좌우할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미국의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물론 한·미 동맹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퍼주는' 관계는 아닙니다. 미국도 한국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있거든요. 한국은 태평양 최전방에 있는 미국의 '절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점차 예측이 어려워지는 동북아 국제정세는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더 키우고 있어요.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우며 미국의 경쟁 상대로 떠오르고 있고, 러시아는 냉전 이후 다시 서방과 경쟁할 채비를 하고 있어요.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돼 미국의 골칫거리가 됐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통제하기에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괌, 하와이와 달리 동북아 한복판에서 미국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땅이니까요.

한국은 미국의 혈맹이기도 합니다. 평화로운 시절에 동맹을 맺고 그걸 유지해온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참전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이었습니다. 한국은 두 전투에서 미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피를 흘렸죠. 베트남전에서는 미군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병력을 투입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군은 2000년대 들어서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작전에 합류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에 시달리면서도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도입했고요. 한국이 계속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온 동맹국이라는 점은 고립주의를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국 대중도 잘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미군 없는 동북아의 미래?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도 더 큰 방위비 분담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일본도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4배에 가까운 80억달러로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영국인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과 일본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함께 대응하면 협상력이 더 강해질 거라는 거죠. 두 동맹국이 한목소리를 내면 미국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된 상황입니다.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좀 무리한 상상일 수도 있지만, 이런 가정도 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시킨다면, 한국과 일본은 오래 이어져 온 과거사 문제를 극복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겁니다. 미군이 없는 동북아라는 새로운 안보 조건이 갖춰진다면 마침내 한·일 양국이 실용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앤드루 새먼·아시아타임스 동북아 특파원/기획·구성=양지호 기자, 조선일보(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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