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무관심 속 잇단 정치폭거,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회에서 일방 처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서로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한 민주당과 군소 정당들 간 세부 조항 다툼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범여권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이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와 수사제도를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
통과시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다.
선거제도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세계 민주국가 대부분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다. 이런 제도를 바꾸려면 선거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의 합의가 전제돼야만 한다. 제1 야당이 반대하면 당연히 접어야 한다. 더 논의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야당을 배제하고 선거법의 틀을 바꾼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강행 통과시킨다고 한다.
멀쩡한 선거제도를 갑자기 바꾸는 이유도 어이가 없다. 여당이 공수처 통과용 표를 모으기
위해 군소 정당들을 끌어들이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대한 선거제도 변경을 한낱 미끼로 이용하는
것이다. 호남 의원들과 군소 정당들이 한 석이라도 더 가지려 이리저리 끼워 맞추고 떼었다가 붙이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안은 의원들조차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의 난수표 같은 제도가 됐다. 누더기 괴물이 따로 없다.
공수처법안은 대통령 가족과 측근, 고위 공직자 등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자는 취지와
동떨어진 채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갖는 '통제받지 않는 괴물'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변 출신을 수사관으로 대거 임명할
길까지 열어놓고 있다. 이런 국가적 형사사법 체계의 변경과 신설을 어떻게 어느 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나.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집권당과 군소 정당들이 이럴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무관심 때문이다.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내용이 복잡해 생업에 바쁜 국민이 제대로 알기 힘들다. 정치
혐오에 따른 무관심층도 많다. 다른 하나는 국민 분열로 '우리
편'이면 무슨 짓을 해도 지지한다는 현상이다. 한국당과
그 당 대표의 비호감, 무능, 무력이 큰 몫을 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선거제도와 수사기관 신설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밀어붙이는 폭거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나. 국민의 무관심과 무감각은 여권의 폭주에 자신감마저 심어주고 있다.
범여권은 거둘 세금도 정하지 않은 채 나갈 예산부터 미리 처리하는 황당한 일을 벌였다. 관련
법이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관련 예산을 먼저 통과시켰다. 야당에 예산 증감 내역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수백억씩 세금을 나눠 먹었다.
'이 선만은 지키고 이 선만은 넘지 말아야 한다'고 해왔던 원칙이 무너지고 지워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은 아무 관심이 없다. 정권이 선거법과 공수처법까지
관철시키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국민 상당수가 여기에 박수를 치고 있다.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조선일보(19-12-1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文 의장, 의원직 아들 주려 대통령 수족 노릇 하는가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아버지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에서 출마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세습 논란을 알고 있다"면서도 "억울하다"고 했다. 국회의원의 아들이 아버지 지역구에서 출마한 것 자체가 극히 드물었다. 있어도
아버지 사망 이후 출마한 경우였다. 문 의장 아들처럼 현역 의원이자 국회의장인 아버지의 배경을 업은
게 아니었다.
문 의장은 여야를 떠나 후배 정치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모나거나 지나친 말과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야당에도 문 의장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런 문 의장이 올 초부터 노골적인 국회 편파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자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려고 정권에 아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평생을 민주화를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해온 문 의장이 설마 그럴까 싶었는데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문 의장은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초당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국회의장이 아니라 무리한 강행 처리의 선봉장을 맡았다. 예산안 부수 법안부터 처리해서 세입을 확정한 후 세출 예산을 통과시키는 당연하고 확립된 절차조차 무시했다. 문 의장은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토론도 무산시켰다.
예산안뿐이 아니다. 논란이 큰 법안을 집권당이 강행 처리하려 할 경우 역대 의장들은 여야
합의를 종용했고 그래서 여당 쪽 불만을 사는 것이 보통이었다. 문 의장은 정반대였다. 집권당이 각 정당 내 소그룹들과 야합한 '4+1' 연대를 통해 문제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문 의장이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사실상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 문제 법안들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국가 기본 제도인 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이다. 문 의장은 지난 4월 선거법,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야당의 항의를
받자 '저혈당 쇼크'가 왔다며 입원하더니 말썽 많은 사·보임
건을 병상 결재해서 야당의 방어막을 뚫었다. 이번엔 예산안을 기습 통과시킨 후 화장실에서 의사봉을
부의장에게 넘기고 사라졌다.
대통령과 지지 세력 눈에 들어 아들의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겠다는 계산이 아니라면 입법부 수장이 이런 수법까지 써가며 대통령과 정권의
손발 노릇을 할 수 없다. 문 의장은 취임사에서 "정치의
중심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라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협치가 최우선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했다. 문 의장이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켜 한국 정치사에
몇 안 되는 정치가(政治家)로 남아주기를 바란다.
-조선일보(19-12-14)-
==============================================